무인화기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 키오스크(kiosk)를 중심으로 -

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목      차

• 요약문 (2장)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Ⅱ. 키오스크의 개요	4

1. 키오스크의 정의 및 변천	4

2. 키오스크의 종류	4

3. 키오스크의 구성	6

Ⅲ. 키오스크의 현황 및 전망	10

1. 키오스크 현황 및 전망	10

2. 키오스크의 과세 필요성	12

Ⅳ. 키오스크에 대한 과세방안	14

1. 취득세 과세방안	15

2.	주민세 과세방안	20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1. 키오스크의 제작자 및 소비자의 조세저항	24

2.	실무 적용상의 측면	25

Ⅵ. 결론	27

무인화기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

- 키오스크(kiosk)를 중심으로 -

서대문 센세(稅)이션

	<요 약>
키오스크란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화면이 장착된 소형구조물로 점포 및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무인단말기를 뜻한다. 과거 불특정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전달의 기능을 하던 키오스크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정교한 기능으로 복잡하지 않은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키오스크로 주목받는 무인화 흐름은 최저임금의 인상, 사물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 비대면 소비방식의 문화 확산에 따라 급격히 성장 중이며 앞으로의 시장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키오스크의 도입은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화의 위험으로 여러 산업 직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업, 양극화 문제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요 약>
키오스크로 대표되는 무인화기기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성장가능성 및 수익자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세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세원으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세법상 법 개정을 중심으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대상, 세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지방세 여러 세목을 고려하여 키오스크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취득세와 주민세 재산분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취득세의 경우 무인화기기라는 재화의 거래이전, 재산으로 보아 이를 과세 객체로 하여 신설 방안을 검토했으며,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사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편익에 과세하는 성격에 착안하여 키오스크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지역의 노동력 감소, 영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의 증가 측면에서 과세 방안을 연구하였다.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세원 창출이라는 점에서 조세저항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이 존재하며 하나의 세원으로 정착하기에 미비한 점들이 있으나 향후 무인화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초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세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분권이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복지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행 시기보다 하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어려워진 지방 재정의 사정을 반영한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방 재정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원 발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무인화기기는 시장 규모가 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인화’는 없을 무(無), 사람 인(人), 될 화(化)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는 한 직종, 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공장의 설비기계, 로봇청소기, 자율주행차 무인결제기, ATM 등이 무인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무인화기기 중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것은 키오스크 시장이다. 키오스크는 약 10년 전 처음으로 도입되어 관공서, 은행,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단순 안내역할에 그치며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기술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형식의 소비 활동을 추구하는 문화의 확산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사회변화와 맞물려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키오스크 시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키오스크 부문의 매출액은 최근 5년 사이 약 5배 증가하였다. 특히 서비스 업계의 도입이 두드러지며 국내 주요 3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60%를 초과했다.

이러한 무인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되기 쉬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아직까지 무인화 기기는 조세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화기기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노동력이 대체될 것이고, 노동력의 대체는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소시켜 정부의 재원을 축소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급속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현재의 지방세 제도에 반영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무인화기기 중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과세 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도입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무인화 기기 중 특히 키오스크에 대해 새로운 세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문기사, 논문자료, 통계자료 및 개별법규정을 검토하여,

첫째, 키오스크의 정의와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키오스크의 국내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셋째, 새로운 세원 적용 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 과세자료 확보방법,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검토하고

넷째, 새로운 세원으로서 도입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키오스크의 개요

1. 키오스크의 정의 및 변천

‘키오스크’라는 용어는 터키 및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옥외에 설치된 대형 천막이나 현관이라는 뜻이다. 정보기술에서 말하는 키오스크는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화면이 장착된 소형구조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뜻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매, 발권, 등록 등의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무인화기기 중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Terms : Kiosk, http://www.terms.co.kr/kiosk.htm,

김용균, 무인화 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 2017

과거의 키오스크는 불특정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쉽고 편리하게 공공부문의 정보이용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최근의 키오스크는 단순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넘어 좀 더 정교한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와 대화형(Interactive kiosk)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복잡하지 않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2. 키오스크의 종류

다양한 직종, 다양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키오스크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이다. 키오스크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안내형 무인정보단말기, 인터넷형 무인정보단말기, 거래형 무인정보단말기, 통합형 무인단말기로 구분한다. 각 종류에 따른 용도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부, 무인정보단말기(KIOSK) 시스템 구현 지침서, 1996

종류	용도
안내형 무인정보 단말기	호텔 안내, 상품 안내, 관광 안내 등 안내가 주목적
인터넷형 무인정보 단말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전자우편 송수신, 인터넷폰, 전자상거래
거래형 무인정보 단말기	티켓 판매, 은행 서비스 등 거래가 주목적
통합형 무인단말기	안내형, 인터넷형, 거래형 세 가지의 기능이 통합

<표1> 용도에 따른 키오스크의 종류

3. 키오스크의 구성

1) 키오스크의 단말기 구성

일반적인 키오스크의 기본 구성은 <그림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키오스크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정보의 처리 및 제어를 담당하는 본체시스템과 입출력 장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1> 키오스크의 기본구성

<출처: 정보통신부, 무인정보단말기(KIOSK) 시스템 구현 지침서, 1996 >

위와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실제 설치 운영되는 키오스크의 구조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2> 키오스크 외부구조

<출처 : 키오스크의 모든 것, https://kioskist.tistory.com/ >

<그림3> 키오스크 내부구조

<출처: 키오스크의 모든 것, https://kioskist.tistory.com/>

키오스크 기기 외부는 스크린과 결제관련 모듈로 구성되어있고 내부는 지폐방출기, 입금기, 신용카드 리더기, 동전방출기, 영수증 프린터와 PC가 탑재되어있다.

2) 키오스크의 시스템 구성

키오스크는 크게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작동한다. 키오스크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매출, 영업, 재고, 고객 등을 관리하며, 전문 제어 프로그램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서버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문, 처리, 결제, 개점, 마감 작업 등을 수행한다. 디바이스 제어 프로그램에서는 기기와 응용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담당하며 각종 디바이스 문제 처리, 복구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결제를 처리한다.

키오스크의 모든 것, https://kioskist.tistory.com/

<그림4> 키오스크 시스템 구성

<출처: 키오스크의 모든 것, https://kioskist.tistory.com/>

Ⅲ. 키오스크의 현황 및 전망

1. 키오스크 현황 및 전망

<표2> 대화형 키오스크의 해외 시장 전망

<출처: 최저임금 인상운동 도화선 된 맥도날드, 무인화 확대→일자리 감소, 2018.5.14. 서울경제>

미국의 키오스크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장조사회사 마켓앤드마켓은 키오스크 시장이 2015년 473억 달러에서 2020년 734억달러로, BBC리서치는 492달러에서 835억 달러로 연평균성장률 약 9%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2006년 600억 원에서 연평균 1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현재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내 산업분야에서 키오스크는 현재 유통업을 중심으로 은행, 도서관, 편의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주요 3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60%를 초과했다.

<표3>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

<출처: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일으킨 무인화 바람, 2018.12.29. 조선비즈>

이처럼 키오스크로 주목받는 무인화 흐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과 임금의 인상,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4> 산업별 키오스크 도입현황

<출처: '키오스크의 공습上' 경제 생태계가 바뀐다, 2017.7.6. 시장경제>

2. 키오스크의 과세 필요성

키오스크의 과세 검토에 앞서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알바보다 100배 편하다"···김밥집도 파고든 '키오스크'

◇김밥집ㆍ과자점까지…"돈도 돈이지만 알바보다 두 배 편해"

서울에서 키오스크 과자점 10곳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동식(50) 씨는 본래 과자점 1곳을 운영하기 위해 한 달 평균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달에 350만~4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1대당 450만 원짜리 키오스크를 점포에 들여놓은 뒤에는 아르바이트 1명을 관리인으로 고용해 3개 점포를 동시에 관리하게 했다. 과거에는 400만원으로 점포 1곳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관리인 월급 200만원으로 점포 3곳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외에도 식비, 교통비, 난방비, 냉방비 등을 걱정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또 24시간 운영하다 보니 전체 매출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젊은 소비층 "소액·할인쿠폰 등 눈치 보지 않아 편해"

소비자들도 키오스크 도입으로 사람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곽중호(26)씨는 "키오스크는 결제만 카드로 하고 기다리면 5~10분 뒤에 음식 나오니 간편하다"며 "할인쿠폰을 쓸 때도 점원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번거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1인 창업, 최저임금, 사회적 단절 '3박자' 맞아떨어진 결과
전문가들은 동네 구멍가게까지 파고든 키오스크 붐에 대해 "1인 창업의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단절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한국보다 무인화 시스템이 보편화됐는데, 한국도 고용률과 최저임금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일본처럼 아주 작은 마을의 작은 점포까지 키오스크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영ㆍ임성빈 기자

<출처: 2019.3.5. 중앙일보>

이처럼 키오스크 도입의 장점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최근의 경제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키오스크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키오스크의 활용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이다.

외식· 유통업계에서는 키오스크 한 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최대 2.5명,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인력대체와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미 모든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상황을 볼 때 키오스크가 쉽게 도입될 수 있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인 서비스업에 있어서 키오스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장기적으로는 노동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無人의 시대...키오스크에 꽂힌 기업들, 2018.5.14.서울경제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고위험 군이며 2017년 상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약 2,660만 명 중에 1,136만 명이 향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건우,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진단, 2018, LG경제연구원,

자동화의 위험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자동화의 도입으로 여러 산업 및 직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업, 양극화문제가 대두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김건우,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진단, 2018, LG경제연구원,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일자리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수 감소 및 키오스크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의 충당을 위해 하나의 새로운 세원으로서 키오스크의 과세는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표5> 우리나라 자동화 위험별 취업자 현황

위험군 구분	대체 확률	취업자 수 (만 명)	취업자 비중(%)
고위험	0.7 이상	1,136	43%
중위험	0.3~0.7 미만	1,036	39%
저위험	0.3 미만	486	18%

<출처: LG경제연구원, 통계청,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진단, 2018. >

키오스크에 지방세를 과세하게 되면 무인화기기에 대한 조세부담을 통해 자동화로 인한 노동력의 대체를 늦추고 확보된 세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기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이익을 기기의 소유자가 가져가므로 이에 대한 조세제도를 만든다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키오스크에 대한 과세방안

앞서 키오스크에 대한 현황 및 전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1. 취득세 과세방안

1) 취득세 정의 개정(안)

취득세는 재화의 거래, 권리의 이전 사실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행위세, 유통세의 종류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인화기기’라는 재화의 거래 이전 또는 재산으로 보아 키오스크를 새로운 취득세 과세 객체로 하여 지방세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았다.

먼저 지방세법 제6조에 제21호에 “무인화기기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와 같은 개정안을 신설하여 무인화기기에 대한 정의를 한다. 무인화기기는 넓은 의미에서 ATM, 자판기를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판기와 ATM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정의를 따라 키오스크만을 무인화기기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김용균, 무인화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 2017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는 키오스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주문결제용 키오스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기능은 선택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 (중략) <신설>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 (현행과 같음) 21. “무인화기기”란 행정사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신설)

2) 취득세 납세의무자 개정(안)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취득세는 (중간생략) 무인화기기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추가하고 “ 제2항에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무인화기기는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일부 신설하여 무인화기기가 과세대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 ------------------------------ ------------------------------ , 무인화기기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신설) ② --------------------------- ------------------------------ ------------------------------ ------------------------------ ------------------------------ ------------------------------ ------------------------------ ------------------------------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무인화기기는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3) 취득세 납세지 개정(안)

무인화기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 개정 또한 필요하다.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생략), 10. 해당 무인화기기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영업장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현 행	개 정 (안)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留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현행과 같음) 10. 해당 무인화기기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영업장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해당 무인화기기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취득자의 주소지(신설)

, 해당 무인화기기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취득자의 주소지“를 추가하여 납세지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4) 취득세 세율 개정(안)

현행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의 세율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취득세 중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취득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7.(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무인화기기: 1천분의 20(신설)”을 추가하여 무인화기기에 대한 세율을 규정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7.(생략) <신설>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7.(현행과 같음) 8. 무인화기기: 1천분의 20(신설)

2. 주민세 과세 방안

지방세 중 무인화기기에 과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을 주민세 재산분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정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중략)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략)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9. “무인화기기”란 행정사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신설)

지방세법 제 74조 정의 중 주민세 재산분의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행 법령에 제9호를 추가하여 무인화기기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안)

주민세 재산분은 2009년까지 목적세였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로 전환된 것으로 “사업소세 재산할은 도시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비용 유발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7년부터 도입된 세제”이다.

하능식,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 개선방안,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또한 사업소세 재산할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중과규정을 두어, 현재까지 지방세 제81조 제3항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2배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유지되고 있는 법령은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부정적 외부 효과가 지역 사회에 주는 영향을 반영하여 세율의 중과를 통해 세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사업세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편익에 과세하는 편익과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능식,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 개선방안,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키오스크를 두고 매장을 운영할 경우 비용 절감의 장점 외에도 매출이 증가한다는 조사가 있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동일한 면적에서 영업활동의 규모는 커진다면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도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https://hbr.org/2015/03/how-self-service-kiosks-are-changing-customer-be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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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민세의 재산분의 성격과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환경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키오스크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지역경제의 노동력 감소 및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의 도입 취지와 동일한 맥락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와 같이 제80조 과세표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제81조의 제4항을 두어 무인화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 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신설>	제80조(과세표준) (현행과 동일) 제81조(세율) ①~③(현행과동일) ④ 무인화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이용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설)

3) 주민세 신고의무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무인화기기, (신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84조는 주민세분 재산분 납세 의무자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 의무자가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 그림5 >과 같이 주민세 재산분 신고 시 제81조 제3항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신고의무 대상에 무인화기기를 포함하여 무인화기기 사용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 사업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오염물질배출 사업소 신고 예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키오스크의 제작자 및 소비자의 조세저항

전에 없던 개념의 새로운 세원 창출이라는 점에서, 키오스크 시장의 진입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용의 부담으로 시장 진입자의 구매 욕구 저하 및 기술발전에의 조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키오스크 시장의 발전 속도가 주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변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원리에 의해, 키오스크 소유자는 자연스럽게 조세에 대한 부담보다는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무인화기기의 발전 속도와 소비자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 키오스크의 효용과 수익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키오스크 발전의 거시적 흐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실무 적용상의 측면

1)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의 세목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할 수 있어야 한다. 무인화기기 키오스크는 상장사를 기준으로 국내 20여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화기기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등록주체가 없어 과세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관리 프로그램에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설계, 배포하여 사업자번호로 관리를 하여 전산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인화기기를 파악한다면 과세자료 확보뿐 아니라 세원포착도 가능할 것이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

키오스크의 평균가격은 대당 300~10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취득가액이 높지 않고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델이 아닌 주요 기능으로 기기를 구분하려 한다. 기능에 따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금액을 산정해 시가표준액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납세의무자의 범위의 확정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세원파악이 어렵고,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고려하여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요건을 갖춘 키오스크 도입 효과가 큰 대상에 과세 하는 것이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키오스크에 지방세를 과세할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나 주민세 재산분 면세점을 적용하여, 고용능력이 있음에도 키오스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렌탈 사용의 증가

키오스크 연간 출하 대수를 살펴보면 자가 취득과 함께 렌탈을 하여 사용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대표 업체 중 한곳인 한국전자금융의 2018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약 100억 원대의 매출액중 약 50%는 렌탈을 하여 사용 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세외에도 취득하지 않고 사용만하여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세 재산분등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 부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6> 키오스크 매출액

<출처: 한국전자금융,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8>

Ⅵ. 결론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은 급격한 산업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조세환경과 체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무인화기기에 대한 과세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과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지금까지는 과세되지 않았던 새로운 세원으로, 하나의 세원으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다. 또한 세수 증대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수도 있으며 성장하는 시장에 비용부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키오스크 시장은 급격히 성장중으로 새로운 종류와 형식을 가진 키오스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지역의 일자리가 줄고 기존의 노동력을 유지하지 않고도 더 큰 이익을 낸다면 응익원칙을 고려한 세목으로, 보다 정교한 체계를 통해 지방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키오스크를 신 세원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으로 과세기틀을 마련해 놓는다면 더 나아가 다른 종류의 무인화기기 및 인공지능 무인점포 등을 과세대상으로 도입하여 지방 세수 확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통하여 지역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무인화기기의 증가로 인한 기타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여 지방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과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무인화기기가 하나의 세원으로 자리 잡아 안정적인 지방세수에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및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2010

최배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책」, 2017

허원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상의 확대 전망과 시사점」, 2017

김용균, 「무인화 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20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홍범교, 「기술발전과 미래 조세체계」,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능식, 「주민세 재산분 과세체계 개편방안」, 2018.

김건우,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진단, 2018, LG경제연구원

「무인화산업리포트」, 2019, 신영증권

2. 외국자료

Going Digital in a Multilateral World, 2018, OECD

https://hbr.org/2015/03/how-self-service-kiosks-are-changing-

customer-behavior

3. 인터넷자료

가. 인용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http://olta.re.kr/)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나. 인용자료

허진영, “로봇세 내라 vs 말도 안된다 … 인간들 싸움 붙었다”, 2017.2.20.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281373

김정유, “1/10 비용으로 종업원 3명 대체효과… ‘키오스크’ 시장 급성장”, 2017.9.14.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90726616060120&mediaCodeNo=257

온종훈, 無人의 시대...키오스크에 꽂힌 기업들, 2018.5.14.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RZJ2MKJRQ

최성범, “지방 분권과 지방재정” ,2018.7.3.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0216410262081

키오스크의 모든 것

https://kioskis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