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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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교육위원회
구 분		의뢰일자	2019. 2. 25
제 목	1.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36)과 관련하여, 전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문요지	1.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는 각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본 조례안이 「WTO 정부조달협정」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2. 안 제4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자문내용	1. 상위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정부조달 무역에서의 비차별 원칙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를 조약으로 체결한 것임. - 협정의 개방대상범위는 서울시로 규정되어 있으나(「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동 협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시사무로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조례는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률에 위배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임의규정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의뢰자 의 견	○ 조례가 상위법률 및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비록 동 협정에 대상자가 서울시로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를 의미하므로 이 안에는 서울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서울시교육청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WTO 정부조달협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