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의약품 등 보유기준은 왜 필요한가?

담당과장	119구급과 강대훈	연 락 처	044-205-7630/*************
담 당	소방위 박홍수	연 락 처	044-205-7633/*************
쪽수/붙임	2쪽 / 없음	대변인실	044-205-7017/*************

각종 질병 ․ 부상에 의한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의약품 등을 규정한 「구급장비 보유기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구급장비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 처하였을 때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입니다.

○ 각종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119구급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급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청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급장비 보유기준」은 보유품목별 효용성 검토 및 응급의료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선□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입니다.

- 「구급장비 보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8-18호, 2018.12.7.)

구급장비	계	기본	전문	개인	개정	계	필수	선택
119구급대	164	116	42	6	⇨	195	134	61
항공구조구급대	117	77	24	16		139	99	40

※ 281종334종(119구급대: 164종195종, 항공구조구급대: 117종139종)

2. 119구급대는 병원前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119구급대는 1.384대 구급차(구급대원 9,772명)를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구급차 1대당 1,313명을 이송(□17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 10년 전(2008년) 대비 이송건수는 40%(507,999건), 이송인원은 38%(500,584명) 증가

< 119구급대 구급활동 현황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9구급대원(명)	7,883	8,134	8,442	9,091	9,772
119구급차(대)	1,280	1,282	1,317	1,352	1,384
이송인원(명)	1,548,880	1,678,382	1,755,031	1,793,010	1,817,526

< 구급차 운용주체별 현황 >

연도	전체	의료기관	군(軍)	소방	민간 이송업체	국가 또는 지자체
2017년	7,764대	2,993대	2,027대	1,384대	892대	312대

	3. 구급장비 도입□운용□폐기 전 과정 관리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구축, 운영을 추진 중인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전국 소방관서 구급장비에 대한 도입, 운용, 불용 및 관리현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료입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의약품 적재․보유”관련 언론보도 확인보고

□ 보도 요지

	《□필수의약품 없고 기한 초과 약품 수두룩한 119구급차□(MBN 온라인뉴스 ’19. 1. 6.)》
□ 119구급차에 필수의약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보관 - 유효기간이 지난 페닐아민 앰플 16개를 폐기하지 않고 약품보관소 보관 - 유효기간이 지난 페닐아민 앰플 2개를 적재한 채 293회 구급출동 □ 119구급차 내 유효기간이 지난 필수의약품 폐기 후 보충하지 않음 - 생리식염수 135일간, 비마약성진통제 90일간 적재하지 않고 구급출동

□ 사실확인

○ 2018년도 행정감사 결과(충청북도 감사반 - 충주, 진천, 옥천, 단양소방서)

- (주요내용) 과태료 체납액 및 유효기관 경과 구급의약품 관리 소홀, 통합발주 가능공사 분할 수의계약 ․ 세출예산 잔액집행 및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등 5건

○ 구급분야 지적사항

- 유효기간 경과 약품 보관․출동(충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약품명	보유기준	지적사항	세부사항
페닐아민 〈항히스타민제〉 (항알러지용)	2앰플 (필수장비)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 보관(104일)	구급차(2앰플) 비치 (293회 출동) 약품보관소(16앰플) 보관

- 구급의약품 보유기준 미확보(단양소방서 어상천119지역대)

약품명	보유기준	지적사항	미확보 기간
비마약성진통제	2앰플 (필수장비)	폐기 후 미 보충	□17.10.11.~□18.1.10. (90일간)
식염수	2팩 (필수장비)	폐기 후 미 보충	□17.4.13.~□18.8.30. (135일간)

□ 향후계획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구급의약품 관리철저 강조 시달(1.7.)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구급장비 관리 현행화 지속추진(ʼ19년)

- 구급장비 도입-운영-불용 및 관리현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입력

참고1		구급장비 구매 관련 언론보도 확인보고

참고2		(충청북도) 2018년 구급분야 행정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