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팀 업무분장

[시행일 : 2019. 5. 30.字]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행정5급	권준승	○ 규제개혁팀 업무총괄 ○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 지방분권 개헌 추진	우명섭
행정6급	우명섭	○ 인사 및 조직관리 ○ 국무․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안부 규제실적 평가 총괄 ○ 행안부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관리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관리 ○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원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이용호
행정6급	이용호	○ 지방분권형 규제 과제 발굴 ○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 ○ 행안부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 ○ 중앙부처 질의․회신 관리 ○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원 ○ 헌법도시 서울 추진	허나영
세무6급	이태진	○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준비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 운영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평가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우명섭
행정7급	김서현	○ 예산․결산, 보안에 관한 사항 ○ 일반 회의자료, 성과관리계획 관련 사항 ○ 국회․시의회 관련사항 ○ 시장 요청사항 총괄관리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등 ○ 규제개혁 업무 지원	김경순
행정7급	허나영	○ 법령․제도개선 사례집(책자) 발간 ○ 온라인입법플랫폼 운영․관리 ○ 전국규제지도 자치구 평가 ○ 시민불편 규제발굴(공모 등) 및 규제관련 홍보 ○ 자치법규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규제관련 온라인 신고사항 처리 ○ 규제관련 시․구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제도개선 등	이용호
사무운영 7급	김경순	○ 일상경비 및 회계처리(출장여비 지급) ○ 민원 접수 및 관리 ○ 국가입법 의견조회 ○ 기록물, 법령집 유지․관리 ○ 문서배부, 물품, 소모품관리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	김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