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토지관리과)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상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관련 종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2019년도)

○ 대상지역 중개업소 현황 : 322개소

- 종 로 구(80) : 북촌(8), 삼청동(2), 대학로(33), 서촌(29), 인사동(8)

- 용 산 구(26) : 경리단길(21), 해방촌(5)

- 성 동 구(59) : 성수동(59)

- 마 포 구(85) : 성미산마을(4), 연남동(50), 홍대 앞(31)

- 영등포구(58) : 문래동(58)

- 강 남 구(14) : 신사동 가로수길(14)

○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지속 실시

-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반 편성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방지 교육 확대 실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개업공인중개사 자정결의 유도

□ 그간의 추진성과(추진실적)

2018. 1~12월

○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상가건물상생임대차계약서」사용 권장 지도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된 임대차보호법 개정 안내문 배포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홍보 확대

○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직업윤리 교육

○ 관내 중개업 종사자 및 구민 대상 부동산 관련 교육 개최

○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단체 간담회 및 자정결의대회 실시

○ 공인중개사협회 등 합동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2019. 1~6월

○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 실시

○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제 홍보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간담회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숲길 일대 업체(업소) 입점 제한 알림” 안내문 배포

○ 공인중개사 협회 운영위원회 참석

○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행위 단속

□ ’19. 2분기 추진성과(추진실적)

1. 종 로 구

○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실시

- 기 간 : 2019. 5~

- 목 적 : 개업공인중개사 자율 참여에 의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 실 적 :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83개소 중 502개소 실시 완료

2. 용 산 구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2019. 4~

- 실 적 : 월 1회 26개소 지도․점검 (2분기 총 78개소)

- 지도‧점검 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시장 동향 및 민원 사례 파악

‧ 공인중개사법 불법행위 여부 점검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조 및 홍보물 배부

3. 성 동 구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점검일시	지역명	중개업소	점검업소	조치사항	기 타 (적발내용 등)
19.04.26	성수동1·2가	251	4	법령 준수 계도	-
19.05.26.	성수동1·2가	254	3	법령 준수 계도	-
19.06.12.	성수동1·2가	258	5	법령 준수 계도	-

○ 성동구 안심상가 입주관련 업무협의 진행(지속발전과)

- 안심상가 입주희망자 자격요건, 심사과정 및 선정기준 수립 협의

4. 마 포 구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2019. 4.~

- 대 상 : 지도점검 중개업소 자체 확대 운영 중(85개→130개소)

대상지	계	성미산 마을	동교동	서교동 (홍대)	연남동	기 타 (합정동,상수동)
중개업소	130	12	36	52	15	15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 일 시 : 2019. 6. 25.

- 내 용 :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방지 필요성 교육 및 종사자 협조 요청

5. 영등포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운영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9. 4. 28. / 2019. 6. 28.(2회)

- 참 석 : 지회장 외 운영위원 32명, 부동산 정보과장, 부동산팀장 등

- 내 용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6. 강 남 구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점검일	지역명	중개업소	점검업소	조치사항
4. 2.	가로수길일원	14	7	법령준수계도 및 거래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적정화 유도
4. 22.	가로수길일원	14	7
5. 9.	가로수길일원	14	3
5. 20.	가로수길일원	14	3
5. 23.	가로수길일원	14	3
5. 27.	가로수길일원	14	5
6. 3.	가로수길일원	14	5
6. 10.	가로수길일원	14	2
6. 17.	가로수길일원	14	2
6. 24.	가로수길일원	14	3

□ 향후계획(19.7~9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 인근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및 협력강화

○ 유관기관 등 간담회 및 자정결의대회 개최

작 성 자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 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 4674 담당 이영 ☎ 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