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협조 요청

Ⅰ. 필요성 및 경과

□ 추진 필요성

◦ (교육의 공공성 강화)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헌법 제 31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미실시

◦ (교육비 부담 경감)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실현

□ 주요 경과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정과제(49-3) 포함

※ 포용국가 사회정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에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확정·발표 (’19.4.9., 당정청협의)

Ⅱ.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개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방안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현행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시행방안)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 2학기(9월) 고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1년 완성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19년 2학기		’20년		’21년∼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全 학년
지원 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19년 2학기 시행 방안

◦ (추진 방향)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 지원 등 타 법령 등에 의한 기존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은 지속 유지‧운영

- 기존 학비 면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 형태로 추진

※ 시‧도별 조례, 자체 무상교육 시행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상 학생) ’19.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 중 타 법령 등에 의한 학비 면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

- 단, 공무원 자녀는 학생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기 지원 학생에서 제외, ’19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 대상 학생에 포함 가능

Ⅲ. 협조 요청사항 :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관련

◦ (이중수혜 방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인 3학년 학생에 대한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지급되어 이중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시 해당 자녀의 무상교육 대상 여부 등 점검 및 관리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자녀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학비를 지원·감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 시 3‧4분기 학비 납입 영수증 확인 등 절차 필요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규정되므로, 특정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제외학교인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