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내용

구 분	종 전(2014)	보 완(2019)
총칙	-	<신 설>
채용 사전심사	-	<신 설> ○ 내용 추가 및 구체화 - 재심사 규정 - 심사예외(훈령 내용)
공고	- 공고방법 - 공고기간 및 생략 사유 - 저소득층 우대 선발 10%(의무)	○ 내용 추가 및 구체화 - 응시자 자격, 우대조치 포함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장애인 의무 채용 - 가산특전 포함 ○ 내용 변경 - 저소득층 우대 선발 5%(노력)
선발	단순노무업무는 채용절차 및 공개추첨 특수한 자격 및 경력요수 시 면접시험	○ 내용 추가 및 구체화 - 채용 프로세스 마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행정사항	-	<신 설> - 채용서류 반환 -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직 지침 준용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통 지침 개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채용 기준을 명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진하고자 함

1		총 칙

□ 목    적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채용비리를 방지하고자 함

□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법』등 노동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적용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 본 지침의 해당 사항보다 상회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법령 개정 시 지침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우선 적용됨

□ 용어의 정의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과장·담당관과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의 본청 과·담당관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

2		채용 사전 심사

○ (기본원칙)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 (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매년 6월말까지 채용목적, 업무, 인원, 예산 등을 포함한 차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해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 (심사절차)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절차와 연계하여 연1회 실시하고 당해년도 발생한 채용사유(예:신규사업등)는 매 분기별 수시심사

- 예산·조직관리·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채용적정성 심사

- 사전심사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정원 및 예산 반영

[ 정기 심사 운영 절차 ]

사용부서 (매년 6월말)		사전심사 위원회 (매년7월말)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차년도 채용계획서를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		채용 적정성 심사 후 결과통보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예산 편성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채용한 후 심사부서에 현황 제출		채용·퇴사 등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관리

○ (심사기준) 채용사유의 적정성→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 →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적용

- 채용사유의 적정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 7. 20.)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준용

- 기간제 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기간을 심사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

[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

구 분	내 용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 교사 등)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심사) 사용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 10일 이내 소명서를 첨부하여 노동정책담당관에 재심사 요청 가능

- 노동정책담당관은 내부검토 후 다음 심사 때 재심사 안건으로 상정

○ (심사예외) 긴급한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심사부서 간 사전협의로 심사를 갈음

-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1) 현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업무공백 및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가중  우려

예2) 통계조사 보정 작업을 위해 2주간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공통 기준

□ 채용방침 수립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시험은 사용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함

○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적격자 채용

- 사용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절차 등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공    고

○ 응시자격 및 연령

- 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사전심사 결과 인적속성에 따른 승인 시에는 그 결과에 따름

○ 채용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31조 준용

- 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공개하고, 임의로 배수 변경 금지

- 예시1: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예시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2조)

※ 다만, 단순노무 등 특별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적격자 선발 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장애인 의무 채용 및 저소득층(차상위) 우선 채용 노력

- 장애인 의무 채용:「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의무고용률 미 준수시 사용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의무 준수(사업장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년 기준 근로자의 3.4% 의무고용

연도 적용대상		2014～2016	2017∼2018	2019년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3.0%	3.2%	3.4%
	근로자	2.7%	2.9%	3.4%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인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신규채용 사유 발생 시 사업장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 계획 수립
(개별/병행 채용)

- 2배 가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채용 고려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산정 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채용도 인정되므로 사용부서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 검토

- 저소득층(차상위)은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예정인원의 5% 이상 우대 선발 노력

▸ 응시자격: 차상위계층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 가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가산점을 적용받아 최종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토록 안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5~10퍼센트 가산점 부여(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서 점수화하여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각 시험 단계마다 부여하여야 하며, 적격/부적격(합격/불합격) 등으로 점수화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공고 방법 및 기간

-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

▸ 정보통신망: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 부서 홈페이지 등

- 공고기간 초일은 불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翌日)을 만료일로 함

- 시험실시 사용부서의 장 등은 다음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채용의 근거                  ▪ 채용예정 기관 및 담당 직무 내용

▪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 응시자격요건(＊응시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거주요건 등)

▪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 재공고 및 변경공고에 관한 사항

▪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추가합격자 결정 사항 공지)

▪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고기간 단축 및 생략 사유

-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시험이 무산된 경우

▸ 정규직의 휴직․파견으로 인해 긴급하게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는 적정한 필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재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 재공고 시 재공고 사유를 반드시 명시

- 변경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실시

○ 채용기준은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재하고, 자격기준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고하도록 함

-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 시험일

□ 선    발

○ 시험방법: 사용부서의 장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 채용

서류전형	➡	면접심사	➡	합격자 결정‧발표
외목, 학력 등 편경 요소 배제		블라인드 면접		채용과정 점검

- 서류전형: 응시자의 해당 직무수행 관련 자격·직무수행요건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합격자 결정: 공고된 응시자격, 직무수행요건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결정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예시) ▪ 공고 시 우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충족 ▪ 서면심사 시 일정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는 경우 기준점수 이상 ▪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ㆍ학위취득이나 일정기간 근무경력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건, 응시자격 등 임용예정직무 및 시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을 정함 ※ 임용예정직무에 불합리한 기준(예시) ▪ 직무수행과 무관한 이유로 성별,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소에 의한 기준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학력 등의 기준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심사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위원 위촉시 배제

▸ 외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인력풀(3배수 이상)을 통해 구성하며, 인력풀에서 심사일 전일에 추첨을 통해 선정

▸ 서류 전형 등으로 파악하기 힘든 가치관(공직관 등), 의사 표현‧상황 대응 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예 시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다만, 단순노무 등 특별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적격자 선발 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다만,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채점과정은 엄격한 보완관리를 통해 진행하며, 응시자자격요건, 가산점적용 사항, 동정자처리 기준 등이 정화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채용계획 수립 시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 준수하며 사전 공지된 일자에 공지된 방식으로 합격자 발표

-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채용 공고문에 위 사항 등을 공지한 경우에 한함

□ 심사위원 구성

○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등

※ 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기간 등)를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심사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 포함 및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 심사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불합격인원,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등을 실시

□ 행정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즉시 반환(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함)

- 관련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용 시 차별행위 금지 조례 준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용모· 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등) 기재 요청 금지(단, 응시원서 증명사진 부착은 해당없음)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내용

구 분	종 전(2014)	보 완(2019)
총칙	-	<신 설>
채용 사전심사	-	<신 설> ○ 내용 추가 및 구체화 - 재심사 규정 - 심사예외(훈령 내용)
공고	- 공고방법 - 공고기간 및 생략 사유 - 저소득층 우대 선발 10%(의무)	○ 내용 추가 및 구체화 - 응시자 자격, 우대조치 포함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장애인 의무 채용 - 가산특전 포함 ○ 내용 변경 - 저소득층 우대 선발 5%(노력)
선발	단순노무업무는 채용절차 및 공개추첨 특수한 자격 및 경력요수 시 면접시험	○ 내용 추가 및 구체화 - 채용 프로세스 마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행정사항	-	<신 설> - 채용서류 반환 -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직 지침 준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9. 2. 6., 2015. 12. 22., 2017. 10.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 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취업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   -   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견본)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   년   월   일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기간제근로자	0명		∘건물 내외부 청소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장애		0명

※ 장애인 별도/병행채용이 아닌 경우 채용구분칸 삭제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보유자(장애인 채용의 경우에 한함)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00,000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 . . .~ .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10일
원서접수	20 . . .~ . . (09:00~18:00)	○○사업소 회의실	3일
1차합격자 발표	20 . . .~ .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1일
2차시험(면접)	20 . . .( )(14:00)	○○사업소 회의실	1일
결격사유 조회	20 . . .~ . .	-	1일
최종합격자 발표	20 . . .(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1일
신원조사 등	20 . . .( )	-	21일	필요시 시행
신규 임용	20 . . .( ) ~	○○사업소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   .   .(  ) ~   .   .( ), <            >

- 접 수 처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필요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채용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 ○○과 담당(○○○  ☎ ○○○○-○○○○)

[붙임 2] (실기시험, 인성검사, 체력측정시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응  시  원  서

본인은 ( 공무직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 직종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자택)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 공 무 직 ) 채용시험
응시 직종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 날인(접수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붙임 2-1]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만 실시하는 경우)

응  시  원  서

본인은 ( 공무직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 직종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공 무 직 )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 직종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3]

이 력 서
성명		한 글			응시 직종		공무직(000000)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호			자택) HP)
학력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경력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 직종
		공무직(00청소원 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공무직 채용을 위한 채용결격사유 조회,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진위 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① 병적자료 : 병무청                ② 자격증 : 발급기관

③ 경력(재직)증명서 : 발급기관      ④ 주민등록 등 자료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집된 정보자료는 제출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진위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붙임 6]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시험위원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사업소장 귀하

[붙임 7]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일반종사원
			응시번호
	본인필 적 :
			성명	(한글)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평 정 요 소 (50점 만점)	위 원 평 정
	상(10~7점)	중(6~4점)	하(3~0점)
가.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총 점	점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 면접위원 유의사항

1.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 및 총점란에 점수를 기재

2. 점수 등 정정 시 수정 후 심사위원 서명

□ 합격자 결정

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붙임 8]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무중에 알게된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특별시의 모든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한다.

20   .   .   .

서약자 :             (인)

○○○사업소장 귀하

[붙임 9]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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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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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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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10】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서울특별시				공무직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가슴둘레		㎝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