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019-2-10
제 안 자	중랑소방서 두드림위원회	제안일자	2019.1.30.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검 토 자	소방경 권기백
① 제목	구급대 병원 인계 개선 방안 (구급활동일지 병원 서명란에 원무과 직원을 명시하여 서명이 가능하도록 개정)
②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면 구급활동일지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의 서명을 받고 있음 ㅇ 의료진이 바쁘다보면 서명을 기피하고 귀찮아 함 ㅇ 대형병원의 경우 기타란에 의사, 간호사 이외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③ 제안내용	ㅇ 구급활동일지 환자 인수자에 1.의사, 2.간호사, 3.응급구조사, 4.기타 중 1명의 서명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기타’란을 ‘원무과 등’으로 변경하여 서명을 요청하도록 개정 ㅇ 또는, 서명란에 싸인 대신 의료기관의 인장이나 기관명 등을 QR코드로 스캔 인증하는 방법 도입(예 : 국토종주 자전거 행복나눔 인증방식) - QR코드는 제작이 쉬우며, 구급일지 단말기 프로그램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부터 우선 실시하고 차후 일반병원으로 확대하여 QR코드 인증 및 기존 서명 병행실시 ※ 위 제안내용은 구급대와 의료기관간의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책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본부와 일선 소방서 담당자와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④ 검토결과	□ 정책 반영 □ 정책 부분반영 ■ 정책 미반영 □ 중앙정부 건의
	ㅇ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 의사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여기서 인계는 의사에게 응급환자의 단순 인계가 아닌 포괄적 인계(응급처치내용, 투여약물 등)로 해석되어야 하고(소방청) 인계주체는 의사로서 원무과는 될 수 없으며, 포괄적 인계로 인해 받드시 서명이외 방법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각 소방서와 병원간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