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결제수수료 제로화 (제로페이)

② 추진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 악화

- 주요 프랜차이즈의 카드수수료는 영업이익의 30% 이상 차지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및 마케팅 비용부담이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 소비자 총 지출액의 70.7%를 신용카드로 결제(‘16년 말)

- 신용판매비용의 51%를 소비자 유인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 22개 카드사에서 총 9,749만매의 카드 발급(‘17.6월 말)

③ 사업개요

○ 기본개념 :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방식

-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 민간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수료 제로 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허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간편결제 시스템 간 통합‧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사업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제로페이 HUB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④ 사업부서

경제정책과(제로페이추진반)

⑤ 담당자

장일진

⑥ 선정기준

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2018.7.25.~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계획

‘18.07.25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김태희 경제기획관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

이창현 서울페이총괄팀장

장일진 주무관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18.11.09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김태희 경제기획관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 이창현 서울페이총괄팀장 장일진 주무관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계획	‘18.12.04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김태희 경제기획관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 이창현 서울페이총괄팀장 장일진 주무관
○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오픈행사 계획	‘18.12.20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김태희 경제기획관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 이창현 서울페이총괄팀장 장일진 주무관
○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추진계획	‘19.02.14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형래 제로페이추진반장 채명준 제로페이지원팀장 이광재 주무관
○ 간편결제활성화 간담회 개최계획	‘19.04.19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형래 제로페이추진반장 이창현 제로페이총괄팀장 장일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