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위  원  회

재 심 의 결 정

□ 결 정 번 호	2019-심2-2
□ 제 목	주의요구(훈계)(양재 R&CD 혁신허브 내 예산횡령·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등)에 관한 재심의신청
□ 신 청 인	스마트도시정책관
□ 원처분문서번호	조사담당관-9315, 2019. 6. 7.
□ 처 분 대 상 자	스마트도시담당관 남규현(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 주 문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
□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가. 사무편람 운영규정 부재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1) 사무편람 운영규정 부재

○ 양재 R&CD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라 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17조 및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 함)등에 따라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직원인사, 복무 등의 내용 포함)을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혁신허브 운영 업무담당자 남규현(행정7급)은 서울시 자체 지도·점검 시 혁신허브에 자체 사무편람(직원인사·복무 등)이 별도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하지 않았다.

2)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 혁신허브 운영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는 2017. 7. 11. 혁신허브 위·수탁협약서 체결 전,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위 협약서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약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사업비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표준협약서 제10조 제3항에 준하여 혁신허브에서도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수정할 것을 통보받았다.

혁신허브 운영업무 주관부서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에서 현재는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으로 변경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허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남규현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이하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이라 함) 상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위와 같이 업무담당자 남규현이 혁신허브 운영업무에 있어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위·수탁 협약서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제1항 및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3항과「서울시 민간위탁조례」제17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요구 내용

○ 원처분부서에서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게 행정7급 남규현(행위 시 경제정책과, 현 스마트도시담당관)에 대하여 혁신허브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혁신허브 위·수탁 협약서 제9조 및 제10조와「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제17조를 위반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요구”(훈계)할 것을 의결 요구하였다.

2. 재심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가. 신청 취지

○ 이 건 신청의 취지는 남규현에 대한 주의요구(훈계)를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나. 신청 이유

○ 신청인은 업무담당자 남규현이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및 타부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양재 R&CD혁신허브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이하 “혁신허브 운영규정” 이라 함)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 또, 신청인은 한국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이므로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별도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은행 보조금시스템이 아닌 자체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재심의 판단

가. 다툼

○ 이 건의 다툼은 ① 한국과학기술원을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혁신허브 운영규정」을 관련 규정과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편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업무담당자 남규현에 대한 주의요구(훈계)가 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남규현은 2017. 1. 1.~2018. 1. 17.까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에서 혁신허브 운영업무를 담당하면서 혁신허브 운영 발주과정부터 수탁계약까지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2) 경제정책과에서는 2017. 7. 11.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에 혁신허브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7. 7. 27. 위·수탁 협약서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사보고를 받았다.

○ 제9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본 협약서(안) 제9조 제2항은 사업비 관리·집행과 관련된 법령에 ‘한국과학기술원 규칙’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업부서에 따르면 위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의 내부규칙인 학칙에 불과한바 한국과학기술원이 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위 규칙이 “시”를 구속한다거나 “시”가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관리·집행 기준이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기 바람

- 민간위탁 관리지침(34면)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사업비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표준협약서 제10조 제3항에 준하여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함(제3항).

협약서(안)	수정(안)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내용생략)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한국과학기술원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규칙과 서울특별시 관계 법령 등의 다툼이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관계 법령을 우선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내용 생략)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내용생략)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내용 생략)

3) 위와 같은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0조 제3항에 ‘“수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4) 2018. 1. 18~2018. 7. 31.까지 혁신허브 운영업무 담당자 조민정(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행정7급), 2018. 8. 1.~2018. 11. 1.까지 업무담당자 최철영(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前 경제정책과), 행정7급), 2018. 1. 1.~2018. 10. 31.까지 혁신허브 운영업무를 맡았던 박주선 모두 위와 같은 법률지원담당관으로부터의 자문내역을 알지 못하였다.

5) 혁신허브에서는 「혁신허브 운영규정」을 두고 혁신허브 시설 관리 및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입주기업(개방형 및 독립형 사무공간) 관리 등의 수탁사무와 관련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징계 등의 인사·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6) 업무담당자 남규현은 혁신허브 직원들의 인사·복무규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성현 선임연구원과 모두의연구소 유수연 팀장에게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을 안내하였고, 위·수탁 규정 및 지침과 관련한 교육은 민간위탁관리팀에서 진행하였다.

7) 혁신허브 직원들의 인사 및 복무규정 부재와 관련하여, 남규현은 위·수탁 협약서 제22조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등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혁신허브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규칙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하고, 남규현으로부터 혁신허브 운영업무를 인계받은 조민정은 위·수탁 협약서 제8조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답하는 등 혁신허브 직원들의 인사 및 복무 처리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판단

1) 혁신허브에 대한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34쪽에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예외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〇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수탁기관이 투자·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〇 보조금관리시스템 최소기능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

- 수탁기관이 사회복지통합망,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 중앙부터 또는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① 별도 상용프로그램(ERP 등)을 사용하면서, ② 위탁사무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경우(단, 상용프로그램 접속권한을 주관부서에서도 보유하고, 집행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최소기능 : 계좌 거래내역 전송(매일), 총계정원장 등록(매월)

○ 신청인은 위와 같은 지침의 예외규정을 들어 수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인정사실 “2)항”과 같이 혁신허브 위·수탁 협약서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으로부터 계약심사를 받은 결과를 인정사실 “3)항”에서처럼 위·수탁 협약서에 반영하였음에도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였다는 담당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법률지원담당관은 민간위탁 계약심사보고서에서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34쪽의 예외규정을 검토하고 동 예외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제10조 제2항은 계약심사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또는 협약체결 시 계약심사단의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이고 자체 ERP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 협약서의 명시적인 내용에 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계약심사보고서와 혁신허브 위·수탁 협약서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게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업무담당자에게 혁신허브 운영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2) 혁신허브 사무편람 비치 여부

○ 혁신허브가 인정사실 “5)항”과 같이 혁신허브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위 혁신허브 운영규정에 ‘징계 등 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편람 비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제17조는 제1항에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고 하고 있고,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제2항도 위 조례의 내용과 같이 직원 인사 및 복무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사무편람 비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다만, 인정사실 “7)항”과 같이 혁신허브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및 복무규정이 미비되어 지도·감독업무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침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상과 같이, 원처분요구상 혁신허브 사무편람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업무담당자에게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징계 등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소홀은 인정된다.

3) 업무담당자 남규현에 대한 주의요구(훈계)가 타당한지 여부

○ 비록 업무담당자 남규현이 혁신허브 운영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약 1년에 불과하나, 인정사실 “1)항”과 같이 당시 남규현은 혁신허브 운영 발주과정부터 수탁계약까지 모두 진행한 바 있다.

○ 특히, 업무담당자로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원담당관의 자문 내용과 위·수탁 협약서의 관련 조항을 무시한 채 한국과학기술원과 혁신허브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자체 ERP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다.

○ 비록 남규현이 혁신허브의 공성현 총괄 선임을 통해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을 안내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으로 수탁기관의 예산 통제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 따라서 업무담당자 남규현에게 혁신허브 운영상의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요구(훈계)한 것은 타당하고, 혁신허브 사무편람을 구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주의요구를 감경하거나 취소할 것은 아니다.

4. 결  론

○ 그렇다면 이 건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8.

서 울 특 별 시  감 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