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위  원  회

재 심 의 결 정

□ 결 정 번 호	2019-심2-1
□ 제 목	통보(경징계, 인사자료)(양재 R&CD 혁신허브 내 예산횡령·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등)에 관한 재심의신청
□ 신 청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 원처분문서번호	조사담당관-9315, 2019. 6. 7.
□ 처 분 대 상 자	양재 R&CD 혁신허브 센터장 송락경(통보(경징계)) 연구원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통보(인사자료))
□ 주 문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
□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가. 양재 R&CD 혁신허브 내 예산횡령·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1) 예산담당 조유진외 3인의 예산횡령·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 서울시(이하 “시”라 함)와 한국과학기술원 및 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은 양재 R&CD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라 함)의 운영을 위해 2017. 8. 1. ~ 2020. 6. 30.을 협약기간으로 한 서울특별시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수탁협약(이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 혁신허브 예산담당 조유진(2019. 1. 31. 퇴사)과 위촉연구원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은 2018. 6. 8. ~ 2019. 1. 26.에 이르기까지 조유진의 주도로 ‘사무용 소모품비’ 등을 업무상 편의를 목적으로 3개 문구사에서 전액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처리하고 선 결제한 후, 본래의 지출목적과는 달리 개인 용도의 물품(아이패드, 닌텐도 게임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 또, 이들은 ‘행사운영비(업무협의비)’ 등으로 마트 및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선 결제 후 점심 식사비 및 커피 등 간식비로 사용하였다.

○ 위와 같이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은 선 결제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한국과학기술원 인사규정」제6장(복무) 제30조(품위유지의 의무)등을 위반하였다.

2) 혁신허브 센터장 송락경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 혁신허브 센터장 송락경이 조유진 외 3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여 전액 추징대상이 된 물품구매비 7,813,000원을 결재한 행위는 「한국과학기술원 인사규정」 제6장(복무) 제30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양재 R&CD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 및 AI스쿨 리더과정 선발의혹

1)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 부당개입

○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평가 과정에 송락경 센터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천명소프트와 ㈜성광유니텍의 심사점수표가 해당 심사위원의 날인 없이 수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입주기업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심사표를 수정한 이탁연의 행위는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특혜의 배제) 및 「서울특별시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수탁협약서」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를 위반한 것이다.

2) AI스쿨 리더과정 선발의혹

○ ‘혁신허브 AI스쿨 리더과정’ 수강생 선정과정에서 서류심사 불합격자인 박광호가 센터장의 청강허락에 의해 수업을 받고 교육종료 후 수료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혁신허브 송락경 센터장은 서류심사 탈락자의 청강을 허락하고 수료증을 발급해줄 것을 용인하였고, 오수진, 이탁연은 업무 관련자로서 서류심사 탈락자를 청강하게 하고 수료증을 발급해줌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특혜의 배제) 및 「서울특별시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수탁협약서」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를 위반하였다.

2. 처분요구 내용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① 선 결제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은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한국과학기술원 인사규정」제6장(복무) 제30조(품위유지의 의무)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문책하고 제35조(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은 예산담당 조유진의 예산횡령·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 등에 대한 사실을 밝혀 공익에 기여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7695 판결)도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 방지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소 개인적인 동기로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통보”(인사자료)하고,

② 혁신허브 센터장 송락경에 대하여「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특혜의 배제) 및 「서울특별시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수탁협약서」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를 위반한 것과 「한국과학기술원 인사규정」 제6장(복무) 제30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과학기술원 징계규정」 제1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하도록 “통보”(경징계)하였다.

2. 재심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가. 신청 취지

○ 이 건 신청의 취지는 송락경,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에 대한 통보(경징계, 인사자료)를 각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나. 신청 이유

1) 송락경에 대하여

○ 신청인은 송락경이 2019. 2. 28. 직원회의에서 혁신허브 직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이탁연 등 3인이 뒤늦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제보한 것이므로,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또, 신청인은 이 사건 공익제보에 대해 서울시가 아닌 수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 한편, 신청인은 송락경이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AI스쿨 리더과정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특혜를 베푼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에 대하여

○ 신청인은 이 건 예산횡령·유용 및 집행 부적정 행위는 전 예산담당 직원이었던 조유진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은 조유진으로부터 아이패드 등 이 사건 물품을 업무용으로 알고 받았을 뿐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 또, 신청인은 사무용품 구매 기안은 예산담당이 진행하고 센터장의 결재로 처리되기 때문에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은 특정 사무용품이 선결제로 구매되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한편, 신청인은 오수진, 이탁연이 입주기업 선정과정에서 점수표를 수정하고 AI스쿨 리더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하고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등 위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송락경 센터장과 공성현 선임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당시 근로계약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에 있었던 신청인들로서는 공성현선임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재심의 판단

가. 이 건 서울시 감사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1) 다  툼

○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제보자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등 3인이 공익제보자 인지 여부 및 ② 서울시에서 “혁신허브”를 직접 감사하고 수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에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2) 인정사실

가) “시”와 한국과학기술원은 혁신허브의 운영을 위해 2017. 8. 1. ~  2020. 6. 30.을 협약기간으로 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과학기술원은 혁신허브 운영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 송락경을 혁신허브의 사업을 책임지는 비상근 센터장으로, 대전지역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성현, 조유진을 각각 혁신허브 선임연구원 및 행정총괄매니저(예산담당)로 배치하였고,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을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혁신허브에 상근인력으로 근무토록 하였다.

다) 송락경은 2019. 2. 27. 전 예산담당 조유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조유진 및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의 예산횡령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라) 송락경은 2019. 2. 28. 직원회의에서 ① 위 이메일에 적시된 예산 횡령 이외의 다른 비리의 존재 여부, ② 이탁연의 주도로 조유진의 행위에 대해 임의로 조사한 뒤, 이탁연이 조유진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물품 및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 위 횡령 사실을 센터장 및 한국과학기술원 감사실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하여 감사청구의지를 밝히고, 2019. 3. 5. 시청 경제정책실 관계자와 위와 같은 안건으로 면담 일정이 있음을 알렸다.

마)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은 2019. 3. 4. 23시경 송락경 센터장 및 예산담당 조유진의 예산횡령·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 공익제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보자 3인이 공익제보자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르면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하고, “공익제보자”란 같은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 이 사건 제보자 3인과 피제보자 송락경은 모두「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을 받는 바, 제보자 3인의 제보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호에 정한 부패 행위,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제보자 3인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 신고’에 해당한다.

○ 신청인은 송락경이 2019. 2. 27. 전 예산담당직원 조유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혁신허브 직원들의 예산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2019. 2. 28. 직원회의에서 제보자들을 포함한 혁신허브 직원들의 예산 횡령 및 유용 등에 관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인 2019. 3. 4.에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보자 3인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의 성실의무를 따로 규정한 바 없고, 「부패방지권익위법」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에서도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조사 결과 제보내용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제보자 3인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할 다른 근거가 없다.

○ 나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방지의도가 보인다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익신고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보상금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공익신고자를 널리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7695 판결

○ 따라서 이 사건 제보자 3인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익제보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서울시가 양재혁신허브에 대해 직접 감사하고 그에 따른 처분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혁신허브의 업무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 “시”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라고 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수탁 협약서 제22조에서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등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르도록 정한바 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시” 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제2항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시”는 “수탁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서울시 민간위탁조례」제16조(지도, 점검 등) 제2항에서는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시”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 이상과 같이, “시”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서울시의 직접 감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재 R&CD 혁신허브 내 예산횡령·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1) 다  툼

○  이 건의 주된 다툼은 혁신허브 직원인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이하 “제보자 3인”이라 함)의 예산 횡령·유용 등 비위혐의와 관련하여 ① 제보자 3인이 지급받은 아이패드 등 물품을 선 결제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② 구매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인정사실

가) 혁신허브 예산담당 조유진은 2018. 1.이후 ‘사무용 소모품비’ 등을 전액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개 문구사(링코 과천점, 알파문구, 삼화문구몰)에 선 결제 형태로 금액을 예치해두었다.

나) 조유진은 2018. 6. ~ 2019. 1. 사이 위 선 결제해둔 금액으로 닌텐도 게임기 3대를 구입하여 오수진, 홍지은과 나누어가졌고, 이북리더기와 아이폰은 단독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아이패드 2대는 조유진 본인과 오수진에게, 갤럭시탭 2대 이탁연, 홍지은에게 지급하였고, 블루투스 이어폰 4개는 조유진과 제보자 3인이 나누어 가지는 등 총 78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 결제금액에서 구입하였다.

다) 조유진과 제보자 3인은 2018. 1. ~ 2019. 1. ‘행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마트 및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 선 결제해 두고, 센터직원 5명(공성현, 조유진,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이 점심식사비 및 간식비로 331만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라) 선 결제에 대해서 제보자 3인은 모두 알고 있었고, 선 결제 관련된 건들의 공문 기안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오수진, 이탁연, 홍지은)가 하기도 하였으며, 홍지은은 평소 조유진과 물품구매를 함께 하면서 영수증 정리 등 장부관리도 하였다.

마) 오수진, 홍지은은 2018. 12.초 조유진의 권유에 따라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선 결제된 링코에 노트북 품종 및 가격을 문의한 바 있었고, 당시 오수진이 조유진에게 “이번에도 이탁연 매니저는 안사주고 셋만 사는 거예요?”라고 말한 바 있다.

바) 이탁연은 2018. 12.초, 조유진이 주거지 근처의 세계로마트에서 선 결제한 다과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발견한 뒤, 홍지은과 함께 선 결제된 장부 내역을 검토한 결과, 조유진이 알파문구점에서도 선 결제 금액에서 아이폰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다.

사) 이탁연은 2018. 12. 중순경 조유진에게 메신저로 2018. 12. 31.까지 횡령한 이북리더기, 아이폰 등 조유진이 단독으로 구매하여 사용한 물품을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둘 것과 세계로마트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서랍에 넣어둘 것을 지시하였고, 조유진은 이탁연의 지시에 따라 이북리더기와 아이폰 등을 이탁연에게 반환하였다.

아) 혁신허브에서는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에 따라 수탁기간 중 취득한 장비는 물품번호를 부여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수탁재산으로 관리하여야 마땅한데, 별도의 물품관리 프로그램 없이 엑셀 파일로 물품관리대장을 관리(품명, 수량, 단가, 모델명, 자산번호, 물품 위치 등을 기록)해 왔으나, 위 아이패드 등 총 781만원 상당의 물품 등은 위 물품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제보자 3인이 선 결제 방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신청인은 제보자 3인이 선 결제로 이 사건 아이패드 등 물품 등이 구매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우선 제보자 3인이 선 결제 방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홍지은은 선 결제 영수증을 관리하면서 거래처별 영수증을 모아 정리하는 등 선 결제 장부를 관리하였고, 조유진이 선 결제해 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동행하였다.

○ 또, 인정사실 “다)항”, “라)항”과 같이 제보자 3인 모두 선 결제 된 거래처(김가네, 만리장성, 이디야커피, 파리바게트, 마포숯불갈비 등)에 본인의 서명을 하고 식사 또는 간식 비용을 선 결제 방식으로 지불해왔으며 본인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직접 선 결제 기안을 하고 거래처에 결제해 두었다.

○ 이와 같이 제보자 3인은 선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를 활용해 왔다.

(나) 제보자 3인이 아이패드 등 물품을 선 결제 방식으로 구매한 것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은 제보자 3인이 선 결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아이패드 등 물품을 선 결제 방식으로 구매한 것은 알지 못하였고, 예산담당 조유진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선 결제 대금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을 업무용으로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오수진, 홍지은은 2018. 초경 조유진으로부터 대전지역센터와는 달리 혁신허브에서는 복지비 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선 결제 금액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충당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오수진과 홍지은은 2018. 6. 경 조유진으로부터 닌텐도 게임기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닌텐도 게임기를 사업 예산에서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탁연이 닌텐도 게임기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오수진, 홍지은도 알고 있었던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닌텐도 게임기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정상적인 예산처리를 통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오수진, 홍지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조유진은 2018. 9. 경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은 사무실 회의할 때 업무상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에서 구매할지 선 결제에서 구입할지 직원들과 논의하였고, 당시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등이 선 결제금액에서 구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진술한 반면, 홍지은은 조유진이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당시에는 선 결제에서 빠지는 것을 몰랐으나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 모두 선 결제에서 차감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2018. 12. 초경 조유진이 오수진, 홍지은에게 노트북을 주문하라고 권유할 당시 오수진은 조유진에게 “이번에도 이탁연 매니저는 안사주고 셋만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오수진은 선 결제를 통해 노트북을 구입하여 개인 용도로 갖게 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조유진의 예산횡령 행위를 묵인해왔음을 알 수 있다.

○ 조유진은 이탁연이 갤럭시탭을 구입한 때부터 선 결제 금액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오수진과 홍지은에게 노트북을 주문하라고 했을 무렵(2018. 12. 경)에는 이탁연이 조유진에게 “선생님 저도 노트북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하였으나 선 결제 금액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 2019. 1.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여 조유진과 제보자 3인이 나누어 가졌는데, 35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직원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어서, 제보자 3인 모두 선 결제 대금에서 구매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조유진은 개인적인 이유로 이탁연을 제외한 오수진, 홍지은에게 선 결제 장부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해왔고, 오수진, 홍지은은 아이패드 등도 선 결제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탁연 역시 2018. 9. 경 아이패드 등을 주문하였던 시기를 전후해서는 선 결제 대금에서 아이패드 등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항은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협약 체결 후 “수탁기관”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 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시”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보자 3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들을 업무용도로 구입·사용하였다고 한다면 닌텐도 게임기, 아이패드, 갤럭시탭,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물품관리대장에 취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구매업체 등을 기입하여 수탁재산으로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대장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 물품관리대장에 취득 물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업무상 취득한 물품을 확인하려면 구매 내역을 자체 ERP시스템을 통해 찾아보아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패드 등을 기타 사무용품 명목으로 선 결제 된 금액에서 구매하여 ERP상에도 혁신허브의 물품으로 취득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 소유하더라도 적발할 근거가 없다.

○ 오수진, 홍지은은 아이패드 등이 선 결제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탁연도 최소한 사후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 결제로 취득한 아이패드 등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혁신허브의 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예산횡령·유용을 통한 물품의 사적사용·소유를 인식하고 묵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소 결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았을 때, 제보자 3인이 아이패드 등 물품을 선 결제로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 및 AI스쿨 리더과정 선발의혹 등

1) 다  툼

○ 이 건의 주된 다툼은 ① 센터장 송락경이 입주기업 선정 및 AI스쿨 리더과정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베풀었는지 여부, ② 선임인 공성현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③ 오수진, 이탁연에게 선임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인정사실

가) 공성현은 2012. 9. 1., 조유진은 2015. 2. 1. 한국과학기술원에 최초 임용되었고,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은 혁신허브 개관을 전후로 하여 2017. 7. ~ 2017. 10. 사이에 임용되었으며, 5인 모두 한국과학기술원과 1년 단위의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송락경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주 평균 1~2회 혁신허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혁신허브 운영은 주로 공성현 선임연구원이 총괄하면서 센터장은 공성현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다.

다) 오수진, 이탁연, 홍지은 3인은 2019. 1. 17. 공성현을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이유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신고한 뒤 이를 취하한 바 있으며, 공성현은 2019. 2. 초경 혁신허브에서 퇴사하였다.

라) 이탁연은 2017. 9. 경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과정에서 공성현의 지시로 심사위원 이종호의 채점표를 정정날인 없이 수정하고 장효양 위원의 채점표를 대리 작성하였다.

마) 조사결과 ㈜천명소프트는 심사위원 3명의 평점 80.7점(기준평점 80.5점)을 받아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심사위원 이종호의 심사평가표가 정정날인 없이 1점 상향 정정되어 심사결과가 탈락(80.3점)에서 선정(80.7점)으로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

바) 심사위원 장효양의 ㈜성광유니텍에 대한 채점표 역시 장효양 위원의 정정날인 없이 수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 공성현은 심사위원 장효양과 상의하고 조정한 것이고 장효양 위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장효양 위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과의 통화에서 ‘채점표의 평가내용으로 보아 본인이 쓴 것이 맞지만 본인의 서명은 아니고 다만, 작성한 점수의 집계가 틀릴 경우가 있었는데 고쳐 적으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혁신허브 ‘AI스쿨 리더양성’ 과정의 최종 수료자 박광호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경력이 부족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자임에도, 정원 외로 과정을 청강하고 센터장의 날인이 들어간 정식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자) 송락경은 박광호가 청강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AI스쿨 리더양성’ 과정의 조교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청강을 허락하였다고 하나, 실제 박광호를 정식 조교로 임명한 것도 아니었고, 조교로서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나 업무부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성현은 박광호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줄 것을 오수진에게 지시하여 센터장의 서명이 들어간 수료증을 발급하여주었다.

3) 판단

(가) 송락경 센터장이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 및 AI스쿨 리더과정 교육생 성발 과정에서 특혜를 베풀었는지 여부

○ 송락경이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하여 ㈜천명소프트와 ㈜성광유니텍의 심사위원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 그러나 공정·투명해야 하는 입주기업 선정 절차에서 ㈜천명소프트의 경우 인정사실 “라)항”, “마)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심사위원의 날인 없이 점수표가 수정되어 그 심사결과가 탈락에서 선정으로 뒤바뀌었고, ㈜성광유니텍의 경우 인정사실 “바)항”, “사)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심사위원이 잘못 계산된 점수의 수정을 용인하였다고 하여 점수표의 내용을 이서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송락경 센터장이 혁신허브 총 책임자로서 입주기업 선정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 또, 송락경은 박광호가 AI스쿨 리더과정을 청강하도록 허락한 것은 한국과학기술원 담당 교수의 조교역할을 하는 조건이었으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아)항”, “자)항”, “차)항”과 같이 ① 박광호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경력이 부족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자임에도, ② 60명이 정원인 AI스쿨 리더과정에 정원 외로 참여한 점, ③ 정식 조교로 임명된 사실도 없고, 조교로서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았던 점, ④ 청강생인 박광호에게 정식 수강생들과 같이 센터장의 서명이 들어간 수료증을 발급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센터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 선임자로부터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공성현은 이탁연에게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과 「위·수탁 협약서」를 위반하여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들의 점수표를 이서하고, 날인 없이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 또, 공성현은 오수진에게 AI스쿨 리더과정 수강생 선정 당시 센터장의 지시라며 박광호를 면접에 참여시킬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이후 박광호는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고 센터장의 허락아래 본 과정에 청강생으로 참여하였다.

○ AI스쿨 리더과정 업무담당자였던 오수진은 선임인 공성현의 요청 또는 권유에 따라 정식 수강생이 아니었던 박광호에게 AI스쿨 리더과정 수료증을 부여하였다.

○ 공성현은 비상근 센터장을 대신하여 센터장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해왔고, 상근자 중 최선임으로서 센터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혁신허브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점, 공성현이 센터장의 의사를 전달하며 박광호가 면접을 보도록 지시하거나, 면접 없이 청강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성현이 박광현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주는 것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오수진으로서는 선임의 업무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선임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제9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성현은 혁신허브에서 비상근 센터장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적어도 센터장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오수진, 이탁연 등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 임기의 위촉연구원의 신분으로, 재계약 여부가 센터장의 판단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공성현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한국과학기술원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 이상과 같이, 송락경이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 및 AI스쿨 리더과정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베푼바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오수진, 이탁연의 위법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 3인의 예산 횡령 및 유용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한국과학기술원에게 제보자 3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 그렇다면 이 건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8.

서 울 특 별 시  감 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