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허가 재산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원내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명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2.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서북병원내

3. 규    모 : 지상․지하 212면 및 부대시설

(지상 123면, 지하1층 89면)

※ 지상 1면은 전기차 급속충전시설로 사용한다.

② 제1항제3호의 부대시설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이 별도로 작성한 목록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빠짐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목적) 주차장은 병원을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를 목적으로 사용하되,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관련기관이나 주민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구획을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① 사용자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3년)로 한다.

제4조(사용료) 주차장의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년 단위로 납부하되, 첫째년도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둘째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5조(사용료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로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총9개월 이내 4회의 범위 안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분납 시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사정에 의하여 주차구획이 증감된 경우, 기타 사용허가조건을 계속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 또는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소유의 자산과 고용한 종업원 및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발생에 대비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 또는 사용허가를 계속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 취소되어 입은 손해 또는 주차장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서울특별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 허가된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명령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주차요금) ① 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첨” 주차기준요금 이하로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 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또는 관련 행정지침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은 24시간 책임운영제로 한다. 다만, 사용자는 주차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차거부 금지) 사용자는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일반적인 출입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법원 압류차량 관리, 방치 차량 등 주차목적 외 주차하는 경우

6. 승용차 요일제 미준수 및 미부착 차량인 경우

7.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단, 행사, 공사 등 목적은 제외)

제22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병원소속 업무용차량(상시주차) 및 관용차량의 전일 주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전일 주차

3. 외래수술환자 관련 차량의 8시간 이내 주차

4. 입․퇴원, 외래진료(건강검진 포함) 및 예약검사 관련 차량의 4시간 이내 주차

5. 응급 가료를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 환자 관련 차량의 4시간 이내 주차

6. 납품차량 및 발생물품 수거차량의 1시간 이내 주차

7. 병원위탁 용역, 공사차량의 3시간 이내 주차

8.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차량으로서 1상가 당 차량 2대의 주차

9.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전일 주차

10.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차량의 전일주차

가. 병원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나. 타 기관 공무원의 공무 확인 차량

② 제1항의 각호의 주차요금 감면차량의 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가. 제3호 내지 제5호 : 진료비영수증, 예약증, 입․퇴원확인증, 중환자실입원확인증 등

나. 제6호 : 주차권에 의한 실시간 확인

다. 제7호 : 장례식장에서 발행하는 확인증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가.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80%

⑴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⑶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다.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참여차량으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은 해당 주차요금의 30％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마.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은 50%

바. 입원환자 보호자 차량 중 주차 관리사무실에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해 1일 주차

요금 한도 내에서 50%

사.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월 정기권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단 5.18민주유공자는 정기권 50%감면)

※ 면제 및 할인 기준은 별첨 기준과 같음

아.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 한다.

자. 전기차 충전 후 증거자료 제출 시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차. 서울특별시 제로페이 방침에 의거 사용자는 제로페이 가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정기요금 5% 할인, 일일요금 10%할인을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한)

타. 제로페이 할인에 따른 손실요금은 사용자의 청구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병원이

배상한다.

제23조(시설물의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과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관제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보수·유지 관리에 책임을 지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서북병원의 사전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위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고정된 사유재산은 설치와 동시에 허가자에게 무상 기부체납 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병원의 별도 청소 요청에 대해 즉시 시행한다.

② 폭설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주차안내원의 재해 또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도난 및 접촉사고,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차량의 보상 책임을 진다. 관련 모든 민ㆍ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담과 책임을 지며 불이익에 대하여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병원은 민ㆍ형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병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병원의 손해에 대하여 병원장이 대위 처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다.

⑤ 사용자는 주차장운영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적정 인원의 주차안내원을 사용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고용한 주차안내원이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병원장은 사용자가 고용한 자 중 주차장 운영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⑦ 장기주차로 인하여 주차면수 부족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비율을 줄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병원이용자 또는 직원이 사용할 주차구획은 최소한 130면(212면 중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⑧ 사용자는 특기사항에 명기된 주차장 운영관련 무료주차권, 할인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숙지하고, 운영과정에서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5조(조항의 해석) 이 허가조건의 해석상 사용인과 서울특별시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8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26조(영업실적보고) 사용인은 부설주차장의 운영실적을 매달 관리하고 익월 10일까지 서북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북병원에서 수시 요구한때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①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허가조건의  증명을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서울특별시와 사용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인과 서울특별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③ 사용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주차장 운영자료의 제출) ① 병원은 사용자에게 아래 주차장 운영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주차관리시스템 차량등록 현황(등록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 등)

나. 월 주차 운영 통계(입출차 내역, 월 매출액 등)

다. 기타 병원이 요청하는 자료

※ 별칙

제1조(별도 할인대상) 사용허가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할인 대상 차량과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

1. 병원행사 관련 차량 : 면제

2. 정기권 이용 직원을 제외한 일일 이용 직원차량 : 3,000원

제2조(주차장 관리) 지하주차장 바닥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사용허가취소 등) 사용허가조건 제11조제4항에 해당하거나, 제21조 등 규정사항에 위반하는 경우, 민원을 야기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경고 처분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의회수	조치기준	비 고
1회	주의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기준
2회	1차 경고
3회	2차 경고
4회	사용허가 취소

제4조(제소전 화해 등) ① 서울특별시가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에게 본건 대부재산을 명도 한다.’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본건 대부재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부담은 당사자 각자 부담토록 한다.

2019.  8.

사용자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인)

(별첨)

주 차 요 금 기 준

구 분		요 금 내 역	비 고
운영시간		24시간
요금	기본, 초과	기본30분:1,000원 매10분초과 300원	※ 최초 15분 무료
	일일	12,000원 (입원환자 보호자 차량 중 등록된 1대에 한하여 1일 50% 할인)
월정기권		30,000원(병원직원) 50,000원(그 외)
장례식장 면제차량		상가당 2대 면제
입․퇴원		4시간 면제
외래진료(건강검진) 및 예약검사		4시간 면제
외래수술		8시간 면제
납품, 공무		1시간 면제
전기차 충전시		1시간 면제
병원위탁 용역, 공사차량		3시간 면제
자원봉사자, 모범납세자표창스티커부착차량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80%
경승용차․저공해자동차		50%
요일제준수		30%
5.18민주유공자		1시간이내 면제 이후 50% 감면 추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자녀이상은 50%, 2자녀는 30%
병원행사 관련 차량		면제
※일일이용 직원차량		3,000원

※ 두 항목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월 정기권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