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안)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복지문화국 -

【 공통사항 】

□ 주요행사 일정 안내 관련

○ 관내 주요행사 등이 기재되는 주간행사표에 부서별 행사들이 빠진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행사일정을 검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바람

□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 답변관련

○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부족하여 업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복지정책과 】

□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관련

○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람.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 사회단체 보조금을 매년 같은 봉사단체에서 받고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신규 봉사단체들이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공모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찾동사업 추진관련 동단위 특화사업 관련

○ 동 단위 특화사업 지원 대상자가 적은 편으로 주민에게 홍보 등을 강화하여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동 단위 특화사업 중에 찾동사업 관련하여 특정 동이 아니라 20개동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사업들을 파악하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우리구 지역사회복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보훈대상 수당 지급 관련

○ 우리구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이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구 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명절 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관련

○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주의, 권고 등의 처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개선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람

【 생활보장과 】

□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운영관련

○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르면 회의의 경우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있지만 긴급성을 이유로 조례에 있는 회의 규정대로 운영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위원회 회의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어르신복지과 】

□  경로당 환경개선 관련

○ 경로당에 도서, 신문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  마을복지 협력수당 관련

○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마을복지 협력수당과 관련하여 종사자 간의 업무 차이가 없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종사자들에게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 여성가족과 】

□  여성 및 가정폭력 관련

○ 성북구 여성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규정에 맞게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여성교실 운영관련

○ 여성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강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장위동 여성교실 공간 협소 부분으로 인해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장위동 여성교실 이전까지 고려한 독립된 여성회관 건물 건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발관련

○ 타 구의 다문화가정 관련 우수사업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람.

□  여성 일자리 및 취업지원확대 관련

○ 구에서 추진하는 여성 일자리관련 취업박람회에 참여기업 부스를 많이 유치하여 우리구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1층 공간(청소년 휴카페) 운영관련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1층 공간(청소년 휴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

○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를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설 종사자 대상 회계교육 강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관련

○ 관내 아동복지시설 중 다른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문화재단 포함) 】

□  문화재단 직원 임금 및 복지후생관련

○ 문화재단 직원들의 임금, 성과금 등 근로조건 부분이 도시관리공단 직원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성북 문화바캉스 행사 운영관련

○ 성북 문화바캉스 행사가 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어 운영인력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충원 등 운영인력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관내 학교 협조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운동장 보수 등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담당관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성북 문화바캉스 행사 장소가 일부지역으로 매년 편중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장소를 결정하기 바람

□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관련

○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에 참여하는 방문인원 수도 늘고 있고 점차 발전하고 있는 축제이므로 서울시 대표축제로 승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장위 구립 도서관 운영 관련

○ 장위 구립 도서관은 문화공간이 부족한 장위지역에 생기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과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  성북구 직장 운동경기부(펜싱, 검도) 관련

○ 성북구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과 관련하여 상위법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안정적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스포츠 센터 운영 관련

○ 관내 9개 스포츠센터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 대상 관련 교육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검토

○ 관내 인조잔디 축구장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그 외에 지역에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보 건 소  -

【 공통사항 】

□ 수의계약 관련

○ 수의계약 체결시 해당업체에 대한 업태·업종등도 확인하여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건강정책과 】

□ 장위‧석관지역 보건지소 건립 관련

○ 건립 단계부터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기 바람

□ 금연단속 관련

○ 하나로 거리, 고대 참살이길에 흡연장소가 있는데도 골목이나 상가 뒷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려 상가주변에 하수구가 막힌 곳이 많고 불이 난 경우도 있음.

○ 청소행정과와 연계하여 청소인력을 충원해서 청소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도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중·고등학교 주변이 아침부터 학생들의 흡연구역이 되고 있으니 단속반을 투입하여 행정지도 해주시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바구니 사업관련

○ 일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추진이 전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학교 구역 내 금연표지판 설치 관련

○ 학교 주변지역에 금연구역 표시 등 금연 단속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건강관리과 】

□ 모기 유충 구제 관련

○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등의 모기 등 유충을 11월부터 3월까지 사전에 동시에 구제하는 것을 검토하여 여름철 모기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 바람

□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관련

○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마인드를 갖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치매예방관리사업 관련

○ 치매에 대한 우리사회에 관심사가 높고 우리구 치매 유병율이 10.2%로 치매환자가 주위에 많은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 홍보하기 바람

【 의 약 과 】

□ 자살예방 사업 관련

○ 우리구가 최초로 자살예방센터가 생겼지만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으로 운영방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구의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보건위생과 】

□ 식품접객업소 관리 관련

○ 식품접객업소 점검 결과 위생상의 문제로 적발되는 건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만큼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유해업소 단속 관련

○ 속칭 맥양집과 같은 유해업소 단속을 길음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꽤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음.

○ 하지만 장위동에도 이런 유해업소가 많기에,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장위동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동 주민센터  -

【 정릉2동, 종암동 공통사항 】

□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관련

○ 강사 계약시 정기적으로 계약서 및 프로필을 관리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주민들의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관내 거주민을 강사로 선발하여 주시기 바람.

○ 대부분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은 주민들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강생의 의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람.

□ 행정관리처리대장 관련

○ 동별로 행정관리처리대장 서식이 달라서 구에서는 공통적인 행정관리처리대장 양식을 만들어 20개동이 일관되게 행정관리 처리 문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

○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장기간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유사한 프로그램과 통합하거나 과감히 폐강하기 바람

【 정릉2동 주민센터 】

□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 정릉2동 청사는 1978년에 신축되어 40년이 지난 상태로 안전 문제 등 문제가 있어 신축이 시급한 실정임. 담당부서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조리시설 관리 관련

○ 청사 옥상 부녀회 조리실의 가스통 관리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차양막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동 관리 장비 및 방역물품 관리

○ 청사 공간 협소 문제로 창고가 분산되어 물품, 장비들이 여러 곳에 있다보니 정리 및 관리가 소홀함. 최대한 장비별로 정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동 청사 환경개선 부분

○ 청사 입구 배수구에 악취가 심한 문제에 있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만큼 주변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수범사례

○ 정릉 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웰-다잉(well-dying)」교육을 시행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등 참여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므로 다른 동에서도 웰-다잉(well-dying)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종 암 동 】

□  동 주민센터 운영 관련

○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직능단체 별 회의관련 문서, 각종 관리대장 등이 일자별, 목록별로 정리, 관리가 잘 되어 있음.

○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의 감사받는 태도와 준비 모습이 우수함.

□  동 문화축제 행사 관련

○ 다른 동에 비하여 축제 예산이 여유가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우려가 있으니, 내실있고 효율적인 동 문화축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 없이 적정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수급자 생활폐기물 봉투 지원과 관련하여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지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봉투 규격을 가정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 수범사례

○ 주민이 주도하여 종암동만의 특색있는 자치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정기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 한 종암동 주민 헌혈의 날 운영 사업은 주민자치회 시행을 앞둔 다른 동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