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047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총괄팀장

2019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9. 10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지원단의 합동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변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변경근거 :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금액 : 5백만원 (혁신지원단 공무원 여비)

○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사무관리비 ⇒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국외업무여비

□ 변경사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외의 지역혁신사례 연구를 위해 국외연수를 추진함에 따라 혁신지원단 공무원의 국외 여비 필요

시 기	기 간	대상국	참가인원	소요예산
‘19.11.10 ∼ 11.17	6박 8일	영국, 프랑스	1명	5,000천원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 감 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 계					(×35,400) 70,800	(×2,500) 5,000	(×△2,500) △ 5,000	(×35,400) 70,800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추진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5,400) 70,800	-	(×△2,500) △ 5,000	(×32,900) 65,800
			여 비 (202)	국외업무여비 (202-03)	-	(×2,500) 5,000	-	(×2,5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