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계획

2019. 3.

2019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계획

지방세 제도개선 창출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계획임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 기    간 : ′19년 3월 ~ 9월(7개월)

❍ 대    상 :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시․도 및 시․군․구)

❍ 내    용 :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및 우수작 발표대회 개최

Ⅱ		추진사항

❍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경비 지원(1개팀당 50만원)

❍ 지방세 연구과제 우수작 발표대회 개최 및 시상(10개팀)

※ 시상팀 확대 : ′18년) 7개팀, 18백만원 → ′19년) 10개팀, 21백만원

❍ 지방세 연구과제 우수작 제도개선 과제 제출(′19.9월 예정)

Ⅲ		세부 추진계획

⧠ 지방세 연구동아리 선정 및 보고서 제출

❍ 지방세 연구동아리 구성 및 연구분야

구성 : 지방세 담당 공무원 5명 이상(회장 1, 총무 1 포함)으로 구성

연구분야 : 지방세제 및 운영 관련 전 분야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제안 신청

신청기한 : ′19. 4. 19.(금)까지

신청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기초 포함) 지방세 연구동아리

신청방법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제안서”[서식1] 및 “회원명부”[서식2] 제출 신청

※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하여 공문 제출

❍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선정기한 : ′19. 4. 30.(화)까지

선정방법 : 신청된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제안서”를 기초로 전국 40개팀 선정(연구원 내 심의위원 구성하여 평가)

※ 연구계획서 내용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계획 제출 시 선정 제외

❍ 지방세 연구동아리 최종보고서 제출

제출시기 : ′19. 7. 31.(수)까지

제출내용 : 연구동아리별 최종 연구보고서

논문작성 방법 및 제출서식 :〔별첨1〕참조

제출방법 : 공문 제출

※ 여백 및 글자체, 글자크기 등은 반드시 작성방법 준수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경비 지원

지급대상 : 2019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세 연구동아리중 최종보고서 제출 팀에 한함.

※ 분량 25쪽 이하 및 표절율 40% 이상은 운영경비 지급제외함

지원내용 : 연구 활동을 위한 급식비 및 자료수집 비용

지급금액 : 팀별 연 50만원

※ 영수증 1건당 1인당 5만원 이하 지출

청구기간 : ′19. 8. 1. ~ 8. 9.(9일간)

청구방법 : 회의록[서식 3], 참석자 명부[서식 4], 연구동아리 운영경비 신청서[서식 5]에 지출증빙 첨부하여 공문 신청

지급시기 : ′19. 8월 중순 일괄지급

지급방법 : 동아리별 선 지출(회장, 총무 등) 후 청구에 의한 지급

⧠ 평가 및 우수과제 발표대회 개최

❍ 연구동아리 최종보고서 서면평가〔배점 70점〕

평가기준

계	독창성	실용성	논리성	충실성
70	20	20	15	15

평가위원 구성 : 5명(지방세연구원 3명, 학계 및 전문가 2명)

평가방법 : 위원별 정성평가 후 점수집계 순위부여

※ 서면평가 결과 10위까지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가권 부여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우수작 발표대회 개최〔배점 30점

시기 및 장소 : ′19. 9월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예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후 공지 예정

발표대상 : 제1차 연구논문 서면평가 통과한 10개 팀 이내

참석대상 : 약 50명 내외(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

과제발표

∙ 발    표 : 발표자별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 질의응답 : 발표 직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평    가

∙ 평가기준

계	발표력	숙지도	청중 호응도	성실성
30	10	10	5	5

∙ 평가위원 구성 : 5명(지방세연구원 2명, 학계 및 전문가 3명)

∙ 평가방법 : 위원별 정성평가 후 점수집계 순위부여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우수작 시상계획

평가방법 : 서면평가(70점) + 발표대회(30점) 합산 순위부여

시상시기 : 발표대회 직후

시상계획 : 훈격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구 분	시 상 금
계	21,000천원
최우수상(1)	5,000천원×1팀 (5,000천원)
우 수 상(2)	3,000천원×2팀 (6,000천원)
장 려 상(3)	2,000천원×3팀 (6,000천원)
발 전 상(4)	1,000천원×4팀 (4,000천원)

❍ 지방세 연구과제 우수작 활용계획

활용방법 :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서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제출시기 : ′19. 9월(예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사업비, 자치단체 협력․지원,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연구동아리지원)

구 분	금액 (단위:천원)	시 상 금
총액	46,400
연구자료 수집비	20,000	40개팀(1개팀당 50만원)
서면평가 제본비등	1,900	제본비, 심사수당, 간담회비 등
발표대회 심사수당등	3,500	발표대회 외부자문 및 심사수당
시상금	21,000	10개팀(최우수1, 우수2, 장려3, 발전4)

Ⅴ		행정사항

❍ 연구제안서(회원명부 포함) 제출 : ′19. 4. 19.까지

❍ 연구동아리 최종보고서 제출 : ′19. 7. 31.까지

❍ 연구경비 청구 : ′19. 8. 9.까지

붙임 연구동아리 지원 및 수상 현황

붙임	연구동아리 지원 및 수상 현황

□ 연도별 지원 현황

❍ 연구경비 지원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수(개)	11	17	24	26	36	32	40
1개팀당 지원금(만원)	100	100	100	100	50	50	50

※ ′17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최대 40개)하고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축소

❍ 우수작 수상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상팀(개)	6	6	4	5	5	7	10
총포상금액 (만원)	1,000	1,000	1,000	1,600	1,800	1,800	2,100

□ 연도별 수상 내역

❍ 2013년(제1회)

순위	자치단체	동아리명	과 제 명	시상금
최우수	전북 본청	JB곳간지킴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창조적 세정운영방안	500만원
우수	제주 본청	제주세정발전연구회	지방소비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00만원
장려	대구 본청	지방세 행복나눔	지방세 최저한세 도입방안 연구	100만원
장려	충남 천안	세상애	과세자주권 침해해소를 위한 헌법소원 연구	100만원
노력	대전 중구	지방세정발전연구회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
노력	경기 본청	세무조사연구모임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구	-

❍ 2014년(제2회)

순위	시도	동아리명	과 제 명	시상금
최우수	광주 본청	세(稅)포졸	3차원 채권분석을 통한 체납세 징수방안	500만원
우수	대전 본청	지방세연구동아리	지방세 징수사무 처리규정 제정안에 관한 연구	300만원
장려	대구 본청	稅토피아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신세원 발굴	100만원
장려	서울 종로	Go To Zero	도메인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연구	100만원
노력	경기 오산	稅빛나래	자동차세시설 과세를 통한 신세원 발굴	-
노력	부산 영도	영택스클럽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 2015년(제3회)

순위	자치단체	동아리명	과 제 명	시상금
최우수	부산 동구	LTE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방안 연구	500만원
우수	인천 강화군	稅祥살이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	300만원
장려	경기 본청	넥세고	알기 쉬운 법문 표준모델 연구	100만원
장려	부산 금정구	창조지방세정 연구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100만원

❍ 2016년(제4회)

순위	시도	동아리명	과 제 명	시상금
최우수	서울 본청	2%를 찾아서	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채권관리공사 설립 방안	500만원
우수	대전 본청	행복대전 지방세연구회	축산농민 지원을 위한 축산세 신설(도축세 부활)	400만원
장려	전남 여수시	구실모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선방안	300만원
발전	인천 본청	稅나들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안 연구	100만원
발전	대구 본청	위대한탄생자립도100	자동차세 납세의무 합리적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	100만원

❍ 2017년(제5회)

순위	시도	동아리명	과 제 명	시상금
최우수	서울 용산구	YTN	전기자동차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 방안	500만원
우수	대구 본청	위대한탄생자립도100	장기렌터가에 대한 자동차세 개선방안	400만원
장려	부산 영도구	영택스(Young Tax)	상속취득세 세율특례규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300만원
발전	서울 본청	희망서울 세제개선연구회	지방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방안	200만원
발전	경남 밀양시	Nano 稅想	지방세와 국세등의 감면요건 비교분석	200만원
노력	광주 북구	우리두리 稅想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과세방안	100만원
노력	경기 본청	알아서 상담봇	AI기반 지방세 상담봇 발전방안 연구	100만원

❍ 2018년(제6회)

순위	시도	동아리명	과 제 명	시상금
최우수	부산 영도구	영택스(Young Tax)	「사업소」그것이 알고 싶다.	500만원
우수	경기 남양주시	세(稅)로운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징수	400만원
장려	부산 북구	북구지방세연구 동아리	상속으로 인한 취득(1가구 1주택) 세율 특례 개선	300만원
발전	경기 오산시	稅월드	상속포기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	200만원
발전	부산 동구	LTE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방안	200만원
노력	충남 천안시	세·상·애(稅·想·愛)	이제는 지방세도 과세표준 실질가액 적용이 필요하다	100만원
노력	부산 중구	중세연가	도관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