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Ⅰ		표창 개요

□ 표창 목적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업무시스템 통합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한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기법 개발,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혁신 시책 적용 등 지속적인 재정확충 및 국민편익 증진에 노력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기본 방침

○ 정부 정책목표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를 엄선하여 표창함으로써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포상 분위기 조성

○ 지방세외수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실무 담당자 위주 표창으로 사기 진작 및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적극 유도

□ 표창 훈격 및 규모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73점

□ 추천 인원

○ 시․도에서 시․군․구 소속공무원을 안배하여 추천대상 및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10명 이내)

※ 실제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되, 팀장 이상 추천 시 공적조서에 구체적인 업무분장 및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 기재

○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등

Ⅱ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 기준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해당 소속기관 2년 이상 근무)

※ 민간인은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자,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예외

○ (재표창 금지) 최근 1년 이내 장관표창 수상자 및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자는 재표창 불가

○ (이중표창 금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추천제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제외

※ 추천기준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장관표창 업무지침’ 참고

□ 추천 대상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하며 귀감이 되는 공무원

○ 정부 정책목표(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우리 부 핵심정책(체납징수율 제고, 우수사례 발굴, 제도 개선 등)추진에 기여한 자

○ 지방세외수입 제도 개선 사항 제안,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 체납‧징수 관리 기법 개선, 운영실적 분석‧진단 적극 참여 등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에 실무상으로 적극 참여한 자

□ 추천 절차

○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에 추천하고, 시․도에서 ‘추천 제외대상’을 최종 검토하여 표창대상 검증

○ 시․도, 시․군․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공적심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 후 추천

○ 부적격자가 추천되어 탈락되지 않도록 인사․상훈․감사부서와 긴밀히 협의 후 추천

□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 마감기한(12.4.) 준수  * 기한 경과 제출 시 미반영 및 타 시도에 배분

○ 제출서류는 붙임양식을 사용하고, 직인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후 제출

○ 세부사항은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여 추진

□ 추천 서류

연번	제목	제출방법		비고
		한글파일	스캔파일
1	2019년도 장관표창대장	○		서식1
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	○	서식2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3
4	공적조서	○	○	서식4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	서식5
6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7	자체 공적심사 심의기준	○

※ 범죄경력, 현지조사내용 등의 자료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되 자체 보관토록 함

Ⅲ		추진 일정

○ 추천대상자 취합 : ‘19.12.4. 限 * 기한 엄수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9.12.16.

○ 표창대상자 확정 : ‘19.12.20.

○ 표창장 제작 등 : ‘19.12.23.

○ 자치단체 통보 및 표창장 배부 : ‘19.12.30.~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우수기관 표창 함께 통보

(서식1)

2019년도 장관표창대장

연번	소속	직위 (직급)	대외 직명	생년 월일	성별	성명	수공 기간	공적내용
	《예시》.
1	○○회사	사장	-	70.01.08	여	성춘향	3-11	○주정차과태료고액체납자에대한징수대책마련 ○지방세외수입비징수관부서의부과자료검토및승인 ○지방세외수입의효율적인협업기능강화
2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68.10.09	남	이몽룡	예)2년3개월 2-3	○지방세외수입전담조직신설추진기여 ○지방세외수입고액체납자책임징수제시행 ○ARS 통합결제시스템 등 납세편의시책 추진

<작성방법>

(1) 대외직명: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외교통상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과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공기간 : 지방세외수입 업무 경력 표기

※ 예시) 지방세외수입 업무를 2년 3개월 동안 맡은 경우 ‘2-3’ 으로 표기

(서식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①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② 수공기간	③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④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성춘향	3-11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예)2년3개월 2-3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대외직명: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외교통상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과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공기간 : 지방세외수입 업무 경력 표기

※ 예시) 지방세외수입 업무를 2년 3개월 동안 맡은 경우 ‘2-3’ 으로 표기

③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④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9.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4)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자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참 고) 개인표창문안 예시

제 2019 -     호

표  창  장

상장

○○○도 □□군

직급/직위/대외직명 ㅇㅇㅇ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지방세외수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일

가

가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