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폭력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구청장이 성희     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구청장과 소속 구성원(산하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중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     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 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총무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총무과 인사팀 직원  남성 및 여성 각 1인씩 구성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의 업무의 지원) ①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국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여성보육과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     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여성가족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     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     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     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     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     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     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여성보육과장장은(인사․복무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

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     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

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      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중구청 소속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종결)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징계) 구청장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구청장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