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2019. 1.

	전자정부국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성과관리 개요 2 Ⅲ. 2018년 주요성과와 시사점 3 Ⅳ. 추진계획 5 Ⅴ. 추진일정 24 붙임1. 2019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붙임2. 전자정부 성과관리 월별 세부 추진일정 붙임3. 기관별 성과계획 제출 양식 붙임4. 특별점검 대상 선정기준 및 대상사업 붙임5. 2018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절차

Ⅰ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에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 누수방지 필요

- 대국민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적 편익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외부 지적* 지속

※ 정보화사업 예산 추이 : ‘15년 34,445억원 → ’16년 33,920억원 → ‘17년 33,942억원

*  2017년 ‘정보화사업 전반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보고’ 국회 요구 등

○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정비 필요

- 성과점검, 일몰대상 관리를 통해 노후 정보시스템을 폐기‧통폐합하고 있으나, 전체 정보시스템 개수 대비 효과는 미흡한 수준

*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개수 추이 : ‘15년 16,030 → ’16년 16,948 → ‘17년 17,311

※ 통‧폐합, 폐기 정보시스템 수 : ’15년 32개, ’16년 559개, ’17년 384개

(단위: 억원, 개)

○ 4차 산업혁명 본격 도래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이 증가 추세

- 전자정부에서 지능형정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의 유사·중복 검토, 공동이용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

※ 지능정보기술 예산 : 21% (‘18년, 6,896억) → 35% (’22년) (제6차 국가정보화시행계획)

Ⅱ		성과관리 개요

□ 목적

○ 범정부 정보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 全 단계에 걸쳐 유사·중복 검토, 공동이용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효율화

- 대상기관 : 중앙부처(47), 지방(광역 17, 기초 226), 공공(338)

□(추진근거)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호, 2019.1.9.)

□(추진경과) 전자정부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17.3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정(‘18.2월)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수립·시행(‘18.2월)

□ 추진절차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총괄

○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성과관리 심의‧조정, 공공, 민간(위원장) 30인 이내

○ (이행기관) 중앙부처(소속‧산하기관), 지방(시‧도, 시‧군‧구 및 지방공기업)

○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Ⅲ		2018년 주요성과와 시사점

□ 주요성과

○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에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신설, 성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제정 등 추진체계 정비

- 정보화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기 위해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수립·시행 (‘18년 최초)

- 사업별 성과목표와 지표관리를 통한 기관별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핵심정보화 사업 대상 성과컨설팅* 수행

* 중앙부처 정보화사업 구축비 50억 이상, 40개 사업 (국세청 홈택스 등)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정보화예산 효율화 추진

- (예산검토) 2019년 502건의 정보화사업 계획에 대해 112건 1,072억원의 중복을 식별*하고 기재부, 해당기관에 통보

*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관련 중앙 75건(781억원), 지방 38건(291억원) 중복 식별

- (사전협의) 2018년 사업(712개)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의견 제시(453개), 2017년 사업(449개) 검토결과 약 2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달성

- (운영성과)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을 통해 132개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일몰대상 시스템 709개를 폐기하여 연간 195억 절감

- 공공앱(771개) 성과측정으로 폐기 146개, 개선 183개, 유지 442개 확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

-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통해 성과홍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 기관에 전파

- 2017년에 추진된 정보화사업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종합편은 국민에 공개하고 분야별보고서는 국회, 감사원, 기재부 등 공유

□ 시사점

○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을 현장의 업무상황에 맞도록 조정

- 사업계획 단계에서 확정한 성과계획(목표, 지표 등)이 사업발주 단계에서 변경*되는 사례 빈번

* 2018년 발주 정보화사업 689개 중, 계획과 발주단계 간 성과목표(지표) 일치율 33.7%

※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기관에서 성과계획 설정에 어려움 상존

- 당해연도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은 차년도 이후에 측정이 가능

▸ 성과계획 확정 시기 변경 (사업계획 단계 : 제출 → 발주 단계 : 보완·확정)

▸ 당해연도 계획 성과달성 점검 시기 변경 (당해년도 → 차년도)

○ 전자정부 성과관리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내실화

- 기관별 성과관리가 원칙이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컨설팅* 필요

* 2018년 대상 : 주요사업 40개(중앙 50억 이상), 전자정부지원사업 25개

- 2018년은 사업별 점검방법이 상이(중점점검, 공통점검, 전자정부지원사업 별도)하고 수요조사에 의존한 대상선정으로 수행방안의 표준화 필요

▸ 성과컨설팅 방안을 표준화하고 전자정부 全 영역으로 단계적 확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발주 단계)는 유사·중복 식별 등 실효성은 입증되었으나 실제 예산절감 실행력에 한계 존재

- 사전협의를 성과관리의 시발점인 정보화사업 기획·예산 단계로 확대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정보화사업 기획·예산 단계부터 성과관리 시행 제도화

○ 운영성과 측정결과의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정보시스템 운영측정을 통해 확정된 정비유형(재개발, 통·폐합 등)에 대한 변경*(예, 재개발→유지)이 다수 발생

* 2017년 정비대상 사업 748개 중 후속 조치 시, 정비유형이 변경된 사업은 272개(36%)

▸  폐기․통폐합 등 정비 대상시스템에 대한 후속조치 추적관리 강화

Ⅳ		추진계획

	【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방향 】
□현장의 업무상황을 반영한 성과계획 점검·관리 개선 □성과컨설팅 단계적 확대를 통한 성과관리 지원체계 내실화 □ 정보화사업 기획·예산 수립 단계부터 성과관리 시행 제도화 □ 폐기․통폐합 등 정비 대상시스템에 대한 후속조치 추적관리 강화

□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성과관리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공공),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 대상사업 : (중앙‧공공*) 10억 원 이상 계속, 신규사업 전체
(광역‧공기업*) 1억 원 이상 계속, 신규사업 전체

※ 기초 지자체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 안정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위탁된 사업을 포함

○ 추진절차

①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수립 (1월, 행안부)	⇒	② 기관별 성과계획 수립·제출 (～2.28. 각기관)			⇒	③ 사업별 성과계획 확정 (분기별, 행안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
⑥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 (12월, 행안부, 각기관)	⇐	⑤ 기관별 성과점검 결과 종합 분석 (11월, 행안부)			⇐	④ 전자정부 성과계획 자체점검 (～10월, 각기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5조, 제15조, 제17조～제18조) 참조

①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수립

- 2019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이전년도 운영성과, 특별점검 결과 등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

-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대상기관 통보

② 개별기관 성과계획 수립‧제출(붙임3. 참조)

- 사업계획 수립 시점부터 성과목표 및 지표 관리 체계를 적용

- 기관별 성과계획 수립 시 예산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를 고려*하여(상위수준 사업과 연계) 당해연도 발주대상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를 설정**

* 예산요구안, 중기사업계획 등 예산사업과의 관계분석을 위해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 BPR/ISP 등 계획수립 사업은 제외하되, 당해연도에 계획수립과 구축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에 포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발주 예정인 사업은 주관기관에서 사업별 성과계획 제출, 공모사업 등 사업계획이 미확정인 사업은 사업발주 단계에서 성과계획 제출

③ 기관별 성과계획의 확정

- 사업계획 단계에서 성과계획을 제출하고 사업발주 단계에서 성과 계획을 보완·확정하도록 개선

구분	2018년	2019년
성과계획 제출	성과계획 수립단계 (2~3월)	성과계획 수립 단계 (2월)
성과계획 확정		사업발주 단계 (분기별)

- ②단계에서 제출한 당해사업의 성과계획과 사전협의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성과목표, 지표 포함)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전협의 결과와 함께 성과계획 검토의견**을 기관에 통보

*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의 지표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별 성과계획서(성과목표‧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권고사항 제시

** 검토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

- 검토가 완료된 사업별 성과계획은 매 분기(마지막주)마다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기관에 결과 통보

※ 관련근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성과관리심의위원회), 제15조(성과 계획의 확정)

※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각 기관에 성과계획에 대한 수정·권고를 할 수 있음

④ 전자정부성과계획 자체점검 (각 기관)

- (2019년 사업) 사업발주 단계에서 확정한 성과계획(목표, 지표 등)대로 당해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점검

- (2018년 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계획(목표, 지표 등)대로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점검

2018년	2019년
당해연도 사업성과 점검	당해연도 사업 성과계획 점검 이전년도 사업성과 점검

•사업 발주 단계에서 검토·확정된 사업의 성과목표, 지표 등을 사업추진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안부(지표관리전문위원회)에 변경 심의를 요청하고, 행안부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에 확정·통보

⑤ 기관별 성과점검 결과 종합분석 (행안부)

- (계획단계) 예산안검토, 사업계획검토 등 일련의 절차를 연계하여 성과목표‧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의 수립여부를 점검

- (이행단계) 이전년도의 사업별 성과계획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분석

⑥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

- 점검결과, 성과가 미흡하거나 별도 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차년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행정 사항

- 기관별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로 제출(~2.28)

※ (중앙) 2019년 예산요구안(확정), 2019～2023 중기사업계획, 2019년 발주예정사업 목록 및 성과목표‧지표(붙임3 참조)를 범정부EA포털에 등록
(시도) 2019년 예산요구안(확정), 2019년 발주예정사업 목록 및 성과목표‧지표(붙임3 참조)를 범정부EA포털에 등록

* 시군구의 경우, 기관이 필요시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가능

- 이전년도(2018년)의 사업별 성과계획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10.30)

□ 주요 전자정부사업 특별점검

○ 2019년은 성과관리 대상을 전자정부 전체로 확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영역을 지정하고 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연도별 특별점검 대상분야 >

연도	점검분야	세부내용
2019	고용·복지	고용, 보건의료, 건강보험, 사회복지, 보육, 연금 등
2020	안전	경찰, 소방, 재난, 식품, 의약품, 생활안전 등
2021	경제	기업, 산업, 국세, 관세, 조달, 통계 등
2022	국토·인프라	공간정보, 교통,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교육, 과학 등
2023	일반행정	행정 내부 업무시스템, 지자체 주요 시스템 등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공공), 시‧도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영역별 주요 전자정부사업(6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15개) (붙임4. 참조)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동법시행령 제84조

※ 대상사업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부사업 등

▸ 선정기준 : 주요 전자정부사업(사업비 100억이상, 기관 대표 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년도 추진된 구축사업)

※ 점검방안 및 제출양식은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 (2019년 2월중)

○ 추진절차

① 특별점검 대상사업 성과 계획서 제출 (3월, 각기관)	⇒	② 특별점검 실시 (4～10월, 행안부, 각기관)	⇒	③ 점검결과 통보 및 활용 (11～12월, 행안부)	⇒	④ 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 (12월～, 각기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6조) 참조

① 특별점검 대상사업 성과계획서 제출

- 2019년 대상사업은 사업개요, 성과목표 및 지표, 상세지표정의서 등 성과계획서 작성

② 특별점검 실시

- 2018년에 특별점검 대상사업(40개)에 대해 중점점검(5개)과 공통점검(35개)으로 나누어 점검한 결과, 공통점검은 각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수행이 가능하여 성과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점점검으로 단일화

※ 중점점검 : 공통점검(성과관리수준, 기능활용도) + (비용편익, 대외평가*)

* 이용자만족도, 국민모니터링단 편의성 점검, 대외지적사항 조치 등

- 2018년에 별도점검*을 수행했던 전자정부지원사업(25개)도 특별점검으로 일원화

* 공통성과(이용자만족도, 이용률), 고유성과(사업별 지표 등)

- 다년간 계속된 사업의 경우, 단년도 성과가 아닌 구축 후 2018년 말까지 추진된 사업 및 성과를 대상으로 점검

< 특별점검 대상 및 점검방법 변경 >

구분	2018년	2019년
대상사업	65개 (전자정부 사업 40, 전자정부지원사업 25)	21개 (전자정부 사업 6, 전자정부지원사업 15)
점검방법	중점점검 (전자정부사업 5개) 공통점검 (전자정부사업 35개) 전자정부지원사업 별도점검	중점점검
선정기준	사업비 50억이상 (지방 10억 이상) 사업 중 기관에서 수요를 제출한 사업	사업비 100억이상, 부처 대표 정보시스템, 성과 미흡 사업 등 전자정부 영역별 단계별 확대 ※고용·복지(2019), 안전(2020) 등

③ 특별점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 점검 결과는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성과 우수사업*은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등에 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대외 홍보

* 인센티브 대상사업으로 별도 표시하여 2018년 성과점검결과를 기재부, 국회 등에 통보

-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④ 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 점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개선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

○ 행정 사항

- 기관별 특별점검 대상사업 성과계획서 제출(~3.30)

- 특별점검 대상 사업은 점검관련 자료요구 대응 및 협조(4~10월)

※ 행정관리역량평가 등 기관 평가 시 반영

□ 사전협의 추진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공공),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 대상사업 : (중앙‧공공*) 10억 원 이상 계속, 신규사업 전체
(광역‧공기업*) 1억 원 이상 계속, 신규사업 전체
(기초‧공기업*) 5천만 원 이상 계속, 신규사업 전체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출연‧위탁받은 사업을 포함하며,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름

○ 추진절차

①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 신청 ※ 2020년 사업 대상	⇒	② 2019년 사전협의 대상 식별 (～2.28. 각기관)			⇒	③ 사전협의 신청 (연중 상시, 각기관) ※ 전년도 예비 검토 결과 반영			⇒	④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연중 상시, 각기관)
								⇓
⑦ 이행실태 점검 (2018년 사전협의 대상)			⇐	⑥ 사업추진(이행)결과 관리 (연중 상시, 각기관)			⇐	⑤ 사업추진 (연중 상시, 각기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6조～제14조) 참조

① 2020년 사업계획 대상 예비검토 신청

-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예산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유사‧중복여부 등을 검토 후, 기재부 및 해당기관에 검토결과를 제시

- 검토의견은 신청 후 14일 이내 기관에 통보하며, 각 기관은 검토의견 반영 후 차년도(2020년) 사업발주 단계에서 사전협의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검토의견 반영결과를 함께 제출

- 행정안전부는 발주단계 사전협의 등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성과점검과 유관사업 성과분석‧점검 시 참조

※ 관련근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

② 사전협의 대상 식별

- 각 기관은 2019년 성과계획 수립 시 2019년 추진(발주) 예정인 전자정부사업 중 사전협의대상 사업목록을 식별

※ 연초 식별된 사업목록은 사전협의 모니터링 등 이행여부 점검 시 참조(행안부)

③ 사전협의 신청

- 식별된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사업발주 30일 전까지 협의기관(중앙‧광역은 행정안전부, 기초는 광역시도)에 사전협의를 신청

- 사전협의 신청 시, 신청서·사업계획서(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성과지표정의서도 함께 제출)·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자체검토 결과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함께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관련 내역을 등록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 예정이므로 2019년 8월 이후 적용

※ 관련근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7조(사전협의 신청)

④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 협의기관의 사전협의 검토결과는 사업추진 시 반영하고, 반영 결과는 검토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으로 통보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함께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검토의견*도 함께 통보할 예정

*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의 지표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별 성과계획서(성과목표‧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권고사항 제시

※ 기관이 제출한 성과계획은 검토의견 반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 후 심의결과는 별도 통보

※ 관련근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성과관리심의위원회), 제15조(성과 계획의 확정)

⑤ 사업 추진

- 각 기관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사업을 추진

※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하지않고 사전규격공고 등 발주절차 진행 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 절차를 보류시킬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기관 감사실 및 감사원 등에 통보됨

※ 관련근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0조(사전협의 결과의 통보)

⑥ 사업추진(이행) 결과 관리

- 사업완료 후, 사전협의 추진 결과 및 사업결과물 등 관련내역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관리

※ 관련근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⑦ 이행실태 점검

- 2017~2018년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사전협의 이행(신청, 결과반영 등) 결과에 대한 실태를 점검

- 점검 결과, 사전협의 결과 미반영 등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은 해당기관 감사담당관실 등에 통보

※ 관련근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점검)

○ 행정 사항

- 기관별 사전협의 대상 사업목록을 식별하여 「2019년 기관별 성과계획」에 포함하여 제출(~2.28)

-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와 관련, 기관유형별로 2020년 사업계획(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 등 포함)을 행정안전부로 제출(～5.31.(중앙), ～9.15.(시도))

- 2018년 사전협의 추진사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대응(1차: 4~6월, 2차: 8~10월)

※ 2017년 사전협의 대상사업 중 2018년 9월 이후 완료된 사업 포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대상정보시스템 : 서비스 운영 후 3년이 경과한 시스템

○ 추진절차

- 2019년은 폐기․통폐합 등 정비대상 시스템에 대한 후속조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와 2018년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관리로 나누어 추진

< 2019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절차 >

① 성과측정 자료정비 (～1.31, 각기관)		⇒	② 성과측정 계획수립 (～4.12, 각기관)	⇒	③ 운영 성과 관리 교육 (4～5월, 행안부)	⇒	④ 성과측정 대상확정 (5.31, 행안부 )
							⇓
⑧ 종합분석 (～12월, 행안부)		⇐	⑦ 후속조치 이행 (10월～, 각기관)	⇐	⑥ 이행계획 수립 (～9.30, 각기관)	⇐	⑤ 성과측정 및 개선방안 마련 (～8.31, 각기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9조～제28조) 참조

① 성과측정 자료정비(기초데이터 확보)

초기개발비, 추가개발비, 연간 유지보수비, 연간 운영비, 시스템 유형, 접속자 수, 응용기능, 사용자 만족도, 업무성과목표 등

- (비용측면의 기초데이터 정비)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범정부EA포털(GEAP)을 통해 등록‧수정 관리 및 자동 조회

* 2019.1.31까지 반영된 2018년 EA정보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시 반영

- (업무 측면의 기초데이터 확보)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달성도 측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

② 성과측정 계획 수립

- (측정대상시스템) 서비스 운영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

*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현행정보시스템의 구축년도가 2015년 이전인 경우

- (반영 내용) 성과측정 완료 일정, 유지관리유형 결정기준(중간값, 기관평균값 중 선택), 측정결과 확정 일정, 이행계획 수립 일정 등

- (일몰대상 등록) 일몰시점이 향후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일몰대상으로 등록 후 성과측정에서 제외

* 일몰시점이 2021년 이후인 경우에는 일몰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성과를 측정하여야 함

③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교육

-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을 위한 매뉴얼 상세 안내 등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 성과관리 집합교육 실시

④ 성과측정 대상 확정

- 각 기관의 성과측정 계획의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제외사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 성과측정 대상으로 전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 19조) 참조

⑤ 성과측정 및 개선방안 마련

○ 성과측정

- 측정대상시스템에 대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성과를 측정

구분		유지관리유형 분류		폐기검토 대상 유형 재분류
대상 시스템		측정대상 정보시스템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활동 및 유형		•비용측면과 업무측면의 성과측정		•법적근거 존재여부 •영향도 평가 •통폐합 가능성 판단
		- 유지 - 기능고도화 - 재개발 - 폐기검토
					폐기 검토		통폐합 재개발 폐기
GEAP 관련 기능		EA포털 >> 운영성과관리 >> 성과측정		EA포털 >> 운영성과관리 >> 성과측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1조～제22조) 참조

○ 개선방안 마련

- (대상 시스템)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 (자원효율성 측정) 사용중인 서버 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CPU 활용률, 메모리 및 디스크 활용률 측정

* 자원효율성은 HW 관련 요구사항 도출, 신규 투자의사 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

- (구축방안 도출) 성과측정 매뉴얼에 따라 현행 시스템 분석과 요구사항정의를 거쳐 개발 및 구축범위, 구축방법 등을 결정

- (투자타당성 분석) 도출된 구축방안의 경제성 및 정성적 효과 분석

⑥ 이행계획 수립

- ⑤단계에서 수립된 개선방안에 근거하여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유지관리유형을 확정

-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 유지관리유형별 재개발, 기능고도화 등의 개선 및 폐기, 통폐합 계획을 마련

⑦ 후속조치 이행

- 각 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재개발, 기능고도화 및 폐기, 통폐합 계획에 따라 개선 및 폐기 등 후속조치를 이행

⑧ 종합분석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결과를 종합분석(기관별 보고서 포함)하여 각 기관에 공유하고 2020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등에 반영

<< 2018년 운영측정결과 후속조치 관리 추진절차 >>

① 전년도 후속조치결과 제출 (～4.12, 각기관)	⇒	② 전년도 후속조치 결과분석 (～5월, 행안부)	⇒	③ 후속조치 현황점검 (5～12월, 행안부)	⇒	④종합분석 (～12월, 행안부)

① 전년도 후속조치결과 제출

- 2018년 성과측정 결과 재개발, 기능고도화, 통폐합 및 일몰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계획의 이행결과를 범정부 EA포털에 등록

* 조치 여부, 이행 유형, 완료 시기, 이행 결과 및 예정 내용

② 전년도 후속조치 결과분석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전년도 이행계획 대비 정비유형(재개발, 통·폐합 등)에 대한 변경(예, 재개발→유지) 여부 등 후속조치 결과 검토

- 증빙문서로 이행여부 확인이 어렵거나 조치가 미흡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점검* 수행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8조, 제27조) 참조

※ 2018년 이전에 운영성과 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의 후속조치 현황 모니터링도 포함

③ 후속조치 현황점검

- 후속조치 결과 제출 시점에 조치가 미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범정부 EA포털에 등록정보 확인 등 월별 조치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 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및 운영성과관리 교육 실시 등

【 참고 】후속조치 현황점검 대상 (2018년 이행계획 기준)

구분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	폐기	일몰
중앙행정기관	43	57	5	9	30
지방자치단체	46	96	21	44	106
공공기관	92	174	24	29	86
계	181	327	50	82	222

※ 2018년 이전 운영성과 측정결과 중 후속조치가 미완료된 정보시스템(54개) 포함

④ 종합분석

-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결과를 종합분석(기관별 보고서 포함)하여 각 기관에 공유하고 2020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등에 반영

○ 행정 사항

- 2019년 운영 성과측정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4.12.)

- 2018년 운영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관리 제출(~4.12.)

- 2019년 운영 성과측정 및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8.31.)

- 2019년 운영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9.30.)

* 운영성과 계획 수립 및 성과측정, 이행계획, 후속조치 등의 결과 제출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범정부EA포털 미사용 기관은 문서로 제출

□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공공앱) 운영성과 측정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2조~제25조

○ 대상 공공앱 :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 성과측정 대상 공공앱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결과활용

- (각 기관) 유지보수 예산 근거자료, 공공앱 정비 및 효율화 등에 활용

- (행안부) 기재부 예산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부서에 제공

○ 기준시점 : 2019. 8. 31.

○ 추진절차

① 범정부 EA 등록정보 현행화 (1~3월, 각 기관)		⇒	② 성과측정 대상 확정 (3월말, 행안부)			⇒	③ 성과측정 지표 개선 (4～7월, 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별표5			⇒	④ 성과측정 기관 대상 설명회 (7월, 행안부)
											⇓
⑦ 결과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 (12월, 행안부)				⇐	⑥ 결과 정리 및 데이터 정합성 검토 (11월~12월, 행안부)			⇐	⑤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제출 (9월~10월, 각 기관)

※ 근거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제22조～제25조)

①~② 범정부 EA 등록정보 현행화 및 성과측정 대상 확정

- 기관별로 범정부 EA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앱 정보 정비

※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과 행정앱(모바일 행정서비스)으로 구분하여 등록‧관리

- 행정안전부는 2019년 모바일 성과측정 대상 확정

【 참고 】공공앱 운영현황

구 분	2018년 공공앱 운영현황 조사 결과 (2018.8.31 기준)	2018년 공공앱 정비 결과 (2018.12 기준)
		유지	개선	폐기
중앙행정기관	164	110	31	23
지방자치단체	372	172	110	90
공공기관	235	160	49	26
합계	771	442	190	139

③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 개선

- 행정안전부는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여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 반영

④ 기관 설명회

- 개정된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 개선(안), 공공앱 성과측정 방법 설명

⑤ 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제출

- 공공앱 운영성과 측정 가이드 및 서식을 포함, 안내 공문 발송(행안부)

- 각 기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별표 5(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정비계획(유지, 개선, 폐기) 마련

⑥ 결과 정리 및 데이터 정합성 검토

-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성과측정 결과 및 정비계획을 종합하여 공공앱 성과를 확인·점검

⑦ 결과공개

- 행정안전부는 공공앱 성과측정 최종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 및 정부24 등에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부서에 통보

○ 행정 사항

- 범정부EA포털 내 공공앱* 등록현황 정비(~3월)

* 현재 EA 정보등록항목 중 ‘서비스전달채널’의 ‘모바일앱’ 유형에 해당

- 각 기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9~10월)

□ EA 기반 정보자원 등록 및 현황관리

○ 관리목적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성과 및 정보자원 현황 등의 체계적 관리 도모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쳐의 도입‧운영),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 관리 및 활용 : EA 표준등록항목(구 메타모델)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정보를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여 관리

- 등록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 점검활동을 강화

- EA 등록 정보를 사전협의,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에 활용

○ 추진절차

① 정보자원등록 (연중상시, 각 기관)	⇒	② 정보등록 점검 및 정비 (매월, 각 기관)	⇒	③ 기관설명회 (4월, 행안부)
				⇓
⑥ 정보자원관리 현황 점검 및 결과통보 (11월, 행안부)	⇐	⑤ 전자정부 수준진단 (10월, 각 기관)	⇐	④ 정보등록 상세품질 정비 (5월/10월, 각 기관)

① 정보자원등록

- 정보화사업 계약 체결 시 21일 이내, 정보화사업 완료 시 30일 이내 범정부EA 표준등록항목에 따라 정보자원 및 연관정보를 등록

※ 조달정보와 연계하여 사업의 계약체결일, 완료일에 해당기관에 자동 안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사전협의 검토 결과에 따라 현행정보시스템 등록 정보를 상시 현행화

② 정보등록 점검 및 정비

-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필수항목 등의 입력현황을 점검하여 누락, 오류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정비요청(매월, 시스템 자동)

- 정비를 요청받은 기관은 21일 이내 해당사항을 보완

③ 기관 설명회(4월)

- 정보등록, 실태조사, 정보자원관리 수준측정 계획 및 방법 안내

- 신규 ‘전자정부수준진단 모델*’ 도입 안내

* 자가진단 방식으로 기관 스스로 전자정부 수준을 진단하여 활용하는 모델

④ 정보등록 상세 품질점검

- 기관의 운영성과 측정결과, 사전협의 요청자료, 정보등록 항목 간 교차 비교 등을 통해 정합성을 점검하여 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해당 기관에 정비요청(5월,10월)

- 정비를 요청받은 기관은 21일 이내 해당사항을 정비완료

⑤ 전자정부 수준진단

- ‘전자정부 수준진단 모델*’을 사용하여 기관 스스로 현재 수준을 진단하여 개선 분야를 식별

* 5개영역(정책/전략, 서비스모델, 인프라/기술, 관리체계, 조직/문화) 55개 설문항목을 통해 기관 스스로 진단

⑤ 정보자원관리 현황 점검 및 결과 통보

- 정보자원 등록, 매월정비 실적, 상세품질점검 정비 실적 등을 종합하여 GEAP를 통해 점검결과를 통보(11월)

- 각 기관은 정보자원관리 수준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내‧외부 평가 대응

○ 행정 사항

- 공공부문 EA 실태(만족도포함) 조사 참여(8월) * GEAP에서 온라인 조사 실시

- 전자정부 수준진단 참여(시범실시 상반기, 10월)

※ 상반기 중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진단모델을 보완하여 하반기 시행

□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 전자정부 및 정보화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계획(PLAN)집행(DO)평가(SEE) 단계별 보고서 발간

○ 발간된 보고서는 각 기관과 국회, 기재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전자정부 정책추진 시 참조

① 종합

- 전자정부 성과관리 개요(추진근거, 체계, 주요내용 등),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종합 분석(성과관리계획, 사업추진성과 등), 정보화사업 성과 우수사례 및 주요통계,  전자정부 성과관리 향후 발전방향 등

② (PLAN) 정보화 사업계획 검토

- 2018년 정보화 사업계획(예산요구서) 검토 목적, 대상기관‧정보시스템, 분석방법, 분석결과 및 시사점 등

③ (DO)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2018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개요, 검토절차,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등)

④ (SEE) 전자정부사업 특별점검

- 전자정부 영역별 주요 사업, 2018년에 추진된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으로 성과관리 수준, 기능활용도, 비용편익, 대외평가 등 중점점검 실시결과 등

⑤ (SEE)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 개별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개요, 기관별 운영 성과 점검‧분석, 기관별 주요 정보시스템 기능활용 분석 등

○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구성(안)

○ 행정 사항

-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관 확인 및 보완(~6월)

-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발간·배포(7~8월)

□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성과진단 결과 우수한 기관 및 사업을 대상으로 포상 실시

< ’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포상(안) >
구분		대표	국표	장관표창
중앙부처		1	1	5
자치단체	시‧도			3
	시‧군‧구			2
민간(공공기관 포함)				6

○ 성과 홍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보고서 발간 시 선정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연말 성과관리 기관설명회에서 발표 및 포상

○ 행정 사항

- 전자정부 성과관리 유공 후보 선정 (~5월)

※ 대표 1, 국표1 : 2019년 전자정부의날(6.24) 행사시 수여

- 전자정부 성과관리 포상 후보자 선정 (~11월)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16 : 전자정부 성과보고회(11월~12월) 시 수여

Ⅴ		추진 일정

○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수립·시행

-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1월, 행안부→각기관)

- 기관별 성과계획 수립·제출(~2.28, 각기관→행안부)

-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기관설명회(~2월, 행안부)

- 2018년도 사업별 성과계획 점검결과 제출(각기관→행안부, ~10.30)

- 기관별 성과점검 결과 종합분석(행안부, 11월), 결과통보(행안부→ 각기관, 12월)

○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2018년 성과관리 결과보고, 2019년 성과관리계획 심의(1월, 행안부)

- 각 기관 정보화사업별 성과계획(목표, 지표 등) 심의·확정(분기별)

○ 주요 전자정부사업 특별점검

- 특별점검 대상사업 성과계획서 접수(3월, 각기관→행안부)

- 특별점검 실시(4~10월, 행안부), 특별점검 결과통보(11~12월, 행안부)

-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12월~, 각기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추진

-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 식별(~2.28, 각기관→행안부)

- 사전협의 신청(연중, 각기관→행안부‧시도) 및 검토결과 반영(연중, 각기관)

- 2018년 사전협의 추진사업 이행실태 점검(4~10월, 행안부)

- 2020년 사업계획 예비검토 신청(중앙 ~5.31, 시도 ~9.15, 각기관→행안부)

○ 정보시스템 및 공공앱 운영성과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계획 수립(~4월, 각기관), 운영성과측정 및 개선방안 마련(~8월, 각기관), 이행계획 수립(~9월, 각기관),

전년도 후속조치결과 제출(~4월, 각기관), 종합분석(12월, 행안부)

- 공공앱 EA등록현황 정비(~3월, 각기관), 기관설명회(7월, 행안부),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제출(9~10월, 각기관→행안부), 결과공개(12월, 행안부)

○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및 포상

-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발간·배포(7~8월, 행안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 사례 소개 및 포상(11~12월, 행안부)

붙임1		2019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성과관리 업무		2018년	2019년
성과관리 계획	계획제출	성과계획 수립단계 (2~3월)	성과계획 수립 단계(2월)
	확정		사업발주 단계(분기별)
	계획점검	당해연도 사업성과 점검	당해연도 사업 성과계획 점검 이전년도 사업성과 점검
특별점검	대상사업	65개 (전자정부 사업 40, 전자정부 지원사업 25)	21개 (전자정부 사업 6, 전자정부지원사업 15)
	점검방안	중점점검, 공통점검 전자정부지원사업 별도점검	중점점검
	선정기준	사업비 50억이상 (지방 10억 이상) 사업 중 기관에서 수요 제출한 사업	사업비 100억이상, 부처 대표 정보시스템, 성과 미흡 사업 등 전자정부 영역별 단계별 확대 ※고용·복지(2019), 안전(2020) 등
사전협의	대상사업	기초지자체 등 5천만원 이상 계속, 공공앱개발 전체	기초지자체 등 5천만원 이상 계속, 신규사업 전체
	대상식별	별도절차 없음	성과계획 수립 시 추진예정 사업 중 대상 식별‧관리
	검토결과 통보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및 사업별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운영성과	후속조치	이행결과 제출·검토	이행결과 제출·검토 후속조치 현황점검(5~12월)
공공앱성과	측정 지표	-	2019.6월 중 지표 개정
	측정 방법	① 성과측정 후 결과통보 (행안부→각기관, 10월) ② 정비계획 제출 (각기관→행안부, 11월)	성과측정과 정비계획 제출 동시 진행 (각기관→행안부, 10월)

붙임2		전자정부 성과관리 월별 세부 추진일정

일정	추 진 내 용
1월	• •	전자정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개최(성과관리계획 심의 등) 2019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행안부)
2월	• •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관설명회(2.19, 2.20, 행안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배포 기관별 성과관리 계획 수립·제출(~2.28, 각기관→행안부)
3월	• •	특별점검 대상사업 성과계획서 제출(각기관→행안부) 공공앱 EA등록현황 정비(~3월, 각기관)
4월	•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교육 및 기관유형별 워크샵(4월, 행안부, 각기관) 전년도 운영성과 이행계획 후속조치결과 제출(~4월, 각기관) 2018년 사전협의 이행실태 1차 점검(4~6월, 행안부, 각기관)
5월	• • •	2020년 정보화사업계획 제출(~5.31,중앙부처→행안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5~8월, 각기관) 운영성과 측정결과 후속조치 현황점검(5~12월, 행안부, 각기관)
6월	•	2018년 사전협의 이행실태 1차 점검(4~6월, 행안부, 각기관)
7월	• • •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발간(7~8월, 행안부) 공공앱 성과측정 기관 대상 설명회(행안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지표 설명회(행안부)
8월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제출(각기관→행안부) 2018년 사전협의 이행실태 2차 점검(8~10월, 행안부, 각기관)
9월	• • •	2020년 정보화사업계획 제출(~9.15, 시도→행안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 이행계획 제출(각기관→행안부) 공공앱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제출(9~10월, 각기관→행안부)
10월	• •	2018년도 사업별 성과계획 점검결과 제출(각기관→행안부) 2018년 사전협의 이행실태 2차 점검(8~10월, 행안부, 각기관)
11월	•	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 사례 소개 및 포상(11~12월, 행안부, 각기관)
12월	•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종합분석 및 기관통보(행안부) 기관별 정보화사업 성과계획 점검결과 통보(행안부)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공개(행안부)

붙임3		기관별 성과계획 제출 양식

※확정된 2019년 정보화예산안과 2019～2023년 중기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

□ 2019 정보화예산

사업명(세부사업)	성과지표	2018년			2019년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도
	•지표명 •지표명
	• •
	• •
	• •
	• •

□ 2019~2023년 중기사업계획

사업명(세부사업)	성과지표	2018년			2019년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도
	•지표명 •지표명
	• •
	• •
	• •
	• •

□ 2019년 발주사업

※사업명은 가능한 조달발주사업명 및 사전협의 신청사업과 동일하게 기재

사업명(세부사업)	사업명(발주사업)	사업예산(천 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전협의대상
				•지표명 •지표명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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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특별점검 선정기준 및 대상사업

□ 선정기준

□ 선정대상

-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전자정부사업 중 규모, 중요도, 파급효과 등 성과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

□ 선정기준

① 기관별 주요 전자정부사업

-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총사업비(도입‧구축비, 운영‧유지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 부처의 대표업무를 지원하는 전자정부시스템

※ 영역은 경제‧고용, 안전, 복지, 국토‧인프라, 일반행정으로 구분

연도	점검분야	세부내용
2019	고용·복지	고용, 보건의료, 건강보험, 사회복지, 보육, 연금 등
2020	안전	경찰, 소방, 재난, 식품, 의약품, 생활안전 등
2021	경제	기업, 산업, 국세, 관세, 조달, 통계 등
2022	국토·인프라	공간정보, 교통,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교육, 과학 등
2023	일반행정	행정 내부 업무시스템, 지자체 주요 시스템 등

② 전자정부지원사업

- 전년도 추진한 전자정부지원 구축사업

□ 선정절차

- 후보군 선정 후 성과관리심의위원회 내 지표관리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

□ 특별점검 대상사업

① 기관별 주요 전자정부사업

서비스영역	No	기관명	시스템명	점검 년도
고용‧복지 (6)	1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	2019
	2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정보시스템
	5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포털
	6	국세청	근로장려금지급시스템
안전 (13)	7	경찰청	112통합시스템	2020
	8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9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4)
	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1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12	소방청	시도긴급구조표준시스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14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15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리시스템
	16	외교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17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18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19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과학원_물환경정보시스템
경제 (13)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지원플러스(G4B)	2021
	21	관세청	관세행정통합정보시스템(CDW)
	22	국세청	세정업무포털(NTIS)
	23	국세청	정보분석시스템
	24	국세청	홈택스
	25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2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27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29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30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3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표준/통합)
	32	국세청	빅데이터분석시스템
국토‧인프라 (11)	33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2022
	34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35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36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37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38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39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40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41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42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일반행정 (10)	4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2023
	45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46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7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48	행정안전부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49	행정안전부	정부24
	50	행정안전부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
	51	행정안전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5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5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성과점검‧분석은 서비스영역을 구분하여 연차별 특별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5년 주기로 점검대상이 됨

② 전자정부지원사업 (2018년도 구축사업 등)

순번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2016	2017	2018
1	국가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	-	-	5,415
2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2,237	6,903	1,317
3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	980
4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823	6,298	3,549
5	부패방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4,528
6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	-	7,300
7	재외공관 스마트 영사민원 포털시스템 구축	-	-	8,485
8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892	954	1,122
9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	-	650
10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7,290	8,874	4,740
11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	-	1,500
12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4,404	4,833	4,650
13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HUB) 구축	3,459	6,517	2,375
14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18년 구축)		7,814
15	차세대 통합보훈시스템 구축 (’17년 시스템 미운영으로 성과점검 미실시)		4,127	- ’19년 1,045

※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3,155) 및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15,692)는 분석설계(1차년도)로 구축사업 완료 후 점검 예정

붙임5		2019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