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9.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세부 추진계획	2

1. 사업개요	2

2. 사업대상 지자체 공모	2

3. 심사·선정	4

4. 사업추진	5

5. 사업관리	5

Ⅳ. 추진일정	6

《붙임》

① ’19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7

②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신청서(서식)	8

③ 사업계획서(서식)	9

《참고》

①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활용방법	16

Ⅰ. 추진배경

○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18.1월, 국조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자전거분야 교통사고 감소대책** 적극 추진 필요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이상 감소목표(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 5년간 자전거 사망사고 50%이상 감축목표(‘16년 258명 → ’22년 129명)

▪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 (‘18.1.1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7.8. 대통령지시사항)

○ 자전거도로 확충* 및 활성화로 이용자 수가 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 조치 필요

* 자전거도로 : (’16년) 21,176km → (’17년) 22,315km → (’18년) 23,000km

** 사고건수(사망자) :(’16년)14,937(258) → (’17년)14,063(265) → (’18년)11,940(209)

○ 자전거도로 확충 및 관리는 지자체 업무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예산확보가 어려운 현실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국가의 책무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

Ⅱ. 추진방향

○ 자전거의 통행 안전성·편리성 확보를 위해 단순 도로신설이나 정비가 아닌 사고위험해소를 위한 안전개선 중점 추진

○ ’18년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사고다발지역** 자전거 도로 대상 추진

* 자전거 이용자 행태 및 도로 시설의 사고위험요소 조사결과(48개 시군구 193개소)

** 반경 200m내에서 자전거사고 연간 4건(사망사고 포함시 3건) 이상 발생지역(’18년 321개소)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 사업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사업기간 : ’19. ~ ‘20. 12월

○ 사 업 비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25개 내외(시·도, 시·군·구별 2억원 내외)

- (지원조건) 총 사업비 중 지방비 50%이상 부담

* (’16) 20억 10개소, (‘17) 30억 15개소, (’18) 30억 17개소

○ 사업내용 :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 보차도 분리, 자전거 횡단도 설치, 교차로 개선,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모퉁이 각진부분 개선, 노폭확장, 지장물 이설 등(노면포장, 차선도색 등의 단순 도로정비 제외)

** 안전난간, 안전표지판, 시선유도 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설치 등

□ 사업대상 지자체 공모

○ 대    상 : 전국 지자체(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 공모기간 : ’19. 10. 11.(금) 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 등을 공문으로 제출(시·군·구→시·도→행안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 사업신청서(붙임2) 및 사업계획서(붙임3, 2)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붙임2) 및 사업계획서(붙임3, 2)와 시·도 검토의견서 및 지원계획서(붙임3, 1) 작성 제출

* 시·도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 시·도가 직접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 관리구간을 시·군·구에서 추진할 경우 시·도 지원계획을 반드시 작성

- 기타 관련 사업 자료 제출

* 도로교통공단 TAS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 및 ‘18년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결과 포함 제출

《지원사업 예시》

구 분	내 용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자전거도로 및 보도폭 등 확보) 자전거도로 및 보도폭 협소, 측방여유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한 폭 확보 (보차도 분리)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보차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중 통행량이 많아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보차도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자전거도로가 없어 차도로 주행하는 구간으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가 되어 있으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 ☞ 지시표지, 규제표지 등 설치, 설치간격, 노면표시 제원 등 준수
고정지장물 이설·제거	(고정지장물 이설‧제거) 전신주, 가로수, 전화부스 등 고정지장물로 인한 이설 및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외 구간으로 이설 및 제거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	(안전난간) 자전거도로 바깥으로 이탈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바다·호수·하천·늪지·수로 등이 인접한 경우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난간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 (시선유도 시설) 야간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시선유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 ☞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을 참고하여 설치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설치)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교 차 로 자전거 시설개선	(교차로 구조개선) 자전거도로와 차도의 교차각 협소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경우 ☞ 교차각을 90°로 정비 및 접속부 가각정리, 차도 진입 준비구간 설치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개선) 이면도로와의 접속부에 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이면도로 교차구간 암적색 포장, 반사경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가 인접한 교차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인접한 자전거도로 폭에 맞게 설치
대중교통 연계이용 편의	(버스정류장 구간 정비) 버스정류장 등으로 인해 노폭이 협소하거나 도로 선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 버스정류장 이설, 자전거도로 노폭확장 및 선형개량 등
기타 위험도로 안전개선 등	사고위험 구간, 민원발생지역 등 안전사고 예상지역에 대한 시설□기능 개선

* 상기 내용은 신청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시로 이와 다른 창의적 사업 신청을 권장

《사고위험지역 개선 사례》

<차로 다이어트 후 전용차로 설치>		<재래시장 입구 횡단시설 및 통행로 정비>

<가로수‧전봇대 이설>		<겸용도로 확장 후 보차도 분리>

□ 심사·선정

○ 서류심사(1차)

-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결과 및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SS) 활용, 시‧도별 2~3개 지자체 추천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현지실사(2차)

- 1차 심사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현지실사

○ 최종심사(3차)

-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 및 추진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25개소)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

	<심사위원회>
□ (구성) 지역발전정책관(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 □ (운영) 위원회는 6개 팀(2인1조)으로 나누어 사업대상 현지실사 □ (역할) 사업계획 검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사업대상 선정 등

○ 주요 선정 기준

- (적 합 성) 사고발생 건수, 피해상황, 자전거도로 이용현황 등, 사고감소를 위한 정비내용 적합성, 입지여건 등

*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18년 사고위험 실태조사 지역 해당여부

- (실 효 성) 사고감소효과, 개선구간 입지여건, 사업추진 용이성 등

- (확 산 성) 시범사업으로서 타 지자체 확산, 홍보 가능성 등

- (추진의지) 사업계획 수립, 정비예산 확보, 개선노력 등의 지자체 추진 의지 등

□ 사업추진

< 시범사업 추진체계 >

대상지 추천		선정심사		사업비교부		성과분석
․시도별 2∼3개 이내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심사‧현지실사	➡	․25개 내외 ․특교세 교부	➡	․사고감소 등 성과분석 ․우수사례 발굴‧전파
시‧도→행안부		행안부(선정위)		행안부→시‧도		행안부

□ 사업관리

○ 특별교부세 지원금액 사용범위

- 특별교부세는 시설조성 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경비만 집행하고 연구용역, 행사비 등의 경비는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집행

※ (특교세 집행금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경비, 민간에 대한 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인건비·행사비 등 운영비 성격 경비

○ 추진점검 및 컨설팅

-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현지 점검 등 실시

- 사업계획 준수여부* 확인 및 필요시 전문가 컨설팅** 지원(행안부)

*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 방침 및 실시설계 결과 제출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추진단’ 활용하여 PM 지정

○ 집행방법 및 예산편성

- 특교세 및 지자체 자체재원은 지자체가 직접집행(민간보조 집행 금지)

- 일반 운영경비 및 물품취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은 예산과목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편성

- 집행기한 : ’20년 12월 사업완료

○ 사업 성과 분석 및 공유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분석,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발표 등을 통한 사업성과 공유

- 사업완료 후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16년~’18년) 사고 발생건수와 개선 후 사고 발생건수 비교분석

Ⅳ. 추진일정

○ 안전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추천 및 선정 : 9월 ~ 10월

○ 사업비 교부 및 지원사업 시행 : 11월~

○ 시범사업 결과보고, 성과분석 등 : ’20년 12월~

(붙임) 1.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대상선정 평가지표

2.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신청서(서식)

3. 사업계획서(서식)

(참고) 1. 사고다발지역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활용방법

붙임1		’19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산정기준	점수
1. 사고현황 (40점)	사고발생 건수	25	․건당 4점 ※ 5건 이상 25점 * ’16∼’18년 평균 사고건수
	인명피해 상황	15	․사망자 5점/명 ․부상자 3점/명 * 최대 15점까지 부여( ’16∼’18년 평균)
2. 통행량 (15점)	자전거 통행량	10	․15대/일 당 1점 ※ 150대/일 이상 10점
	보행자 통행량	5	․20명/일 당 1점 ※ 100명/일 이상 5점
3. 사업실효성 (30점)	사고감소효과	15	․사고유형 및 도로유형에 따른 정비 적합여부
	개선구간 입지여건	10	․생활형 자전거 이용 수요(5점) * 학교,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변지역 ․단절구간 연결, 대중교통 연계성(5점)
	사업추진 용이성	5	․시설개선 사업부지 확보(2점) ․주변지역 민원발생 여부(3점) * 민원발생 가능성 낮을 경우 3점
4. 추진의지 (15점)	자전거 안전개선 지자체 노력	15	․계획수립(5점) * 정비 및 점검계획 수립여부 ․정비예산 확보 여부(5점) ․자체 자전거 사고위험도로 개선노력, 우수사례(5점) ※ 선정위원 정성평가
가 점 (10점)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해당여부	3	․도로교통공단 TAAS 시스템상 ’18년 자전거사고 다발지역(321개소) 또는 ’16∼’18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해당여부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 여부	2	․’18년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 여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5년) 수립 여부

※ 평가결과 및 위원회 의견, 지역안배 등 종합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붙임2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OO시‧도 OO시‧군‧구
사업개요	사 업 명	OOO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위 치	OO동 OO사거리 ~ OO동 OO사거리
	사업기간
	도로유형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구분	정비유형
	정비연장	m	도로폭	m (가로수 m, 자전거도로 m, 보도 m)
	일통행량 (자전거/보행자)	OO대/OO명	사고건수 (’16~18년)	건(사망 명, 부상자 명)
	소요사업비	000백만원(재난안전특교세, 시‧도 , 시‧군‧구 )
정비내용	【 필요성 】 □ □
	【 정비 방향 및 계획 】 □ □
	【 정비내용 및 사업비 산출근거 】 □ □
기대효과	【 사업효과 】 □ □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9년    월    일

❍❍시․도

붙임3		사업계획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계획서

2019.  .

□ 시․도 총괄표

□ 세부사업 계획서(시‧군‧구별)

※ 유의사항

- 분량제한 : A4 20페이지 이내로 작성(위치도 및 현황사진 포함)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 작성

- 광역시·도 일괄취합

○○시․도

1		시 ․ 도 검토의견 및 지원계획서(시·도 작성)

시‧군‧구	검토의견/지원계획	비고
00시
00군

※ 작성요령 : 시‧도는 추천서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사업계획서와 함께 행안부로 제출

① 시․도의 협력방안(의견) 표시

② 피 추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③ 기타 시․도 의견

2		사업계획서(시·도 및 시·군·구 작성)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

□ 대상지 분석(대상지가 여러 곳일 경우 복사 후 번호 부여하여 작성)

○ 위    치 :

○ 도로현황 : L =    m, B =   m(가로수   m, 자전거   m, 보도   m)

※ 사업대상지가 교차로일 경우 교차로 현황을 세부적으로 작성

(예시) 인접한 자전거도로 폭, 교차로 구조(3지, 4지), 교차로를 구성하는 차로수 등

○ 사고건수

- 2016~2018년 :      건(사망   명, 부상    명)

※연 평균 :      건(사망   명, 부상    명)

○ 일통행량(자전거/보행자) :      대/     명

○ 대상지 선정사유

※ ’18사고위험 실태조사 분석결과, 사고위험,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중점을 두고 기술

○ ‘16~’18 사고다발지 해당여부( ), ’18사고위험 실태조사지역 해당여부( )

Ⅱ.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 사 업 량 :

3. 사업기간 :

4. 소요사업비 : 총00백만원

합계(백만원)	재난안전특교세	지 방 비		기 타
		시·도	시·군·구

5. 정비유형 등 개선방법

※ 사고유형과 도로여건 등에 적합한 정비계획 수립

○ 정비유형 : ex) 차로 다이어트 후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노폭확장(겸용도로 비분리→분리형), 단절구간 연결 등

6.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 아래는 예시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산 출 근 거
계
자전거횡단도 설치(N=4개소)		- 포 장 : ㎡ 차선도색 : ㎡ 경계석낮춤 : 개소
전용도로설치		- 차선도색 : 차선제거 및 도색 ㎡ - 포 장 : ㎡ - 분리대 : m
안전시설설치		- 표지판 설치(전용차로, 횡단로, 속도제한 등) : EA - 노면표시 등 :
기 타		폐기물 처리 : 설계비 등 :

□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담당부서, 팀, 연락처)

○ 시 ‧ 도 :

○ 시‧군‧구 :

2. 예산확보계획(구체적으로)

○ 시 ‧ 도 :

○ 시‧군‧구 :

3. 지자체 자전거 안전개선 추진의지(있을 시 별첨)

○ 자전거 안전 위한 점검계획 수립

○ ’19년 자전거도로 정비예산

○ 자체 자전거 사고위험도로 개선노력, 우수사례 등

○ 예상민원 및 해소대책

□ 사업 홍보계획

○

□ 추진일정

○

○

Ⅲ.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효과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

□ 주민의 삶의 질 개선효과 등

○

Ⅳ.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 현황사진

Ⅴ. 사업계획도(예시)

자전거도로 분리

L=0.5km B=1.5m

자전거 횡단도 포장 A=24㎡

과속방지턱 설치 1EA

반사경 설치 1EA

볼라드 설치 3EA

(설치간격 1.5m)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 설치 1EA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 설치 1EA

사고발생지점

참고 1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활용방법

★ 검색 전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필수

□ ’18년 자전거 사고다발지역(321개소) 검색방법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ea.or.kr) 로그인

○ GIS분석>교통사고 GIS(분석시스템)>교통사고 다발지역 클릭

○ 왼쪽 사고다발지검색>다발지역별에서

- 분류항목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 세분류   ’18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 발생시도 o o   시도  * 해당 시도 선택

○ 검색버튼 클릭

- 해당시도, 시군구 지도를 원하는 크기대로 확대․축소(스크롤바 또는 우측크기 조절버튼 활용 +-)

- 좌측 ‘검색결과’ 사고내역(사고건수, 사상자수(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확인

※ 사업대상 구간 거리측정을 원할 경우 화면 우측 자모양 아이콘(지도측량 버튼) 클릭후 시작점과 끝점 클릭(거리확인), 초기화면 복귀하려면 연필모양 아이콘 클릭 후 닫기버튼

□ 사업대상지 자전거교통사고(’16 ~’18) 현황 검색방법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ea.or.kr) 로그인

○ GIS분석>교통사고 GIS분석시스템>지역별 교통사고 검색 클릭

○ 왼쪽 지역별 검색> 시도/시군구별에서

- 발생년도 2016년 ~ 2018년

- 발생시도  o o   시도  * 해당 시도 선택

- 발생시군구 o o   시군구  * 해당 시군구 선택

○ 조건설정

사고부문>자전거사고(가해자, 피해자) 선택>검색 클릭

○ 검색 결과활용

- 해당 시군구 지도를 원하는 크기대로 확대□축소 (스크롤바 또는 우측크기 조절버튼 활용 + -)

- 좌측 ‘검색결과’ 사고내역(사고건수, 사상자수(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확인

※ 필요시 검색결과 현황도 캡쳐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