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처분종류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

○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변상명령, 징계,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까지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지시정 :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활동(현지시정 및 개선 요구) 내용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입회일시	입찰방법	현지 시정 및 개선 요구	참여옴부즈만위원
1	도서관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	서울시림대학교 (도서관 사서과)	2019.1.7.(월)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휴대폰 미회수(공정성 유지미비) 제안서 발표자 발표전 신분확인 필요	이엄현
2	2019년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운영	서울디자인재단	2019.1.10.(목)	제안서 평가	가격 개봉시 업체입회하에 실시토록 권고함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장소에서 미고지	전재필
3	전동차 SIV시험기 등 제작구매 설치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 (차량정비처)	2019.1.30.(수)	제안서 평가	위원장 호선 절차 미준수 (사전에 선정함) 회의록 미작성(실무자 미숙지) 회의시간 준수	박재원
4	서울도시철도공사 보수보강 및 방음벽 건설관리 용역 면접평가	서울교통공사 토목1사업소	2019.1.30.(수)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휴대폰 진동벨 울림으로 평가 진행 방해(휴대폰 미회수)	정문영
5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용역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9.2.1.(월)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휴대폰 미회수(공정성 유지미비)	이엄현
6	소셜벤쳐허브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2.25.월)	심사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선정된 업체를 재평가하여 선정업체 변경하자는 의견 있었음(→평가 방식변경 재선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상민
7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공사 역타공법 외2 특정제품공법심의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2019.2.25.월)	심사	회사명 표기(감점처리)	윤성내
8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특정제품(공법)선정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2019.3.8.(금)	심사	회의록 미작성(실무자 미숙지) 휴대폰 미회수(공정성 유지미비) 13	박재원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입회일시	위원회(분야별)	현지 시정 및 개선 요구	참여옴부즈만위원
9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컨설팅 주관기관 운영 용역	서울시 청년청 (청년협력팀)	2019.3.15.(금)	제안서 평가	가격입찰서는 업체 참관하에 평가위원장이 공개, 확인하도록 요구함	정병선
10	반포역 복합문화공간 컨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용역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2019.3.26.(화)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휴대폰 미회수(공정성 유지미비)	임흥식
11	양동구역 보행로 조성사업 설계공모	도시공간개선단	2019.3.28.(목)	설계공모	발표자가 성명과 회사명 언급 핸드폰 수거	윤성내
12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및 개선 제안서 평가회의	서울관광재단	2019.4.26.(금)	제안서 평가	위원장 선출없이 재단 담당자가 진행 평가점수 산출에 오류 등 운영미숙	이병윤
13	2019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 대행업체 선정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2019.4.26.(금)	제안서 평가	채점표결과 출력을 회의장 외부에서 출력 제안서 작성규정위반(제본방식 상이→감점)	윤성내
14	“서울 창의마을 풍납캠프: 민간위탁 용역	평생교육과	2019.4.29.(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제안서에 업체명이 표기됨(감점처리 요구)	임흥식
15	2019.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 대행업체	서울디자인재단	2019.4.29.(월)	제안서 평가	위원장 호선 후 평가회의 진행을 간사가 실시 → 위원장용 진행카드 작성	박재원
16	2019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공간정보담담관 (공간정보기획팀)	2019.5.3.(금)	제안서 평가	발표자가 업체명 발표 (→감점,확인서징구)	박준양
17	시립 시회복지시설(양평쉽터) 운영 수탁자 선정	자활지원과	2019.5.9.(목)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발표불가자 발표(→무효처리)	전석현
18	2019 서울빛초롱축제	서울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2019.5.10.(금)	제안서 평가	제안서에 업체명 표기 (→ 2개업체 각1점 감점처리)	정병선
19	2019년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테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	2019.5.23.(목)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휴대폰 미회수(공정성 유지미비) 14	정문영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입회일시	위원회(분야별)	현지 시정 및 개선 요구	참여옴부즈만위원
20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5.29.(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심의자료 내 수탁기관 관계자 실명/소속기관 익명처리 권고	김래완
21	시립동부노인전문용양센터 수탁자 선정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6.4.(화)	적격자 심의	심사시간준수 요청(건의사항) 수탁능력에 대한 의견보다는 위원 개인 의견표명 금지(→위원 주의사항 언급 필요)	박태하
22	2019년 신입사원 채용대행 용역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2019.6.13.(목)	제안서 평가	업체식별정보 노출(→감점처리)	전재필
23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1BL 일반분양 현상 설계공모	서울주택공사 건축설계부	2019.6.14.(금)	설계공모 작품심사	업체 식별정보 노출(→대다수 심의위원이 참여업체를 인지하고 논의함)	윤성내
24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5BL 일반분양 현상설계공모	서울주택공사 건축설계부	2019.6.15.(토)	설계공모 작품심사	업체 식별정보 노출(→정량적평가 자료가 아닌 대다수 심사위원들이 참여업체 인지하고 있었음)	윤성내
25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작품심사	도시공간개선단	2019.6.18.(화)	설계공모심사 (서면심사)	전체층수는 5개층 이하로 계획하라는 기준을 위반하여 6개층으로 설계된 작품이 제출되었으나 2차 심사(발표심사)의 대상이 됨 (→현장설명회 질의응답시 6개층도 가능함을 안내)	김래완
26	남부순화로(개봉1동 사거리주변) 평탄화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2019.6.24.(월)	특정제품 선정	평가위원의 회의장내 통화	김영순
27	검침용 PDA시스템 재구축(재입찰)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2019.6.24.(월)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휴대폰 수거요망(공정성 유지)	정병선
28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작품심사	도시공간개선단	2019.6.25.(화)	설계공모 심사	평가위원중 1명이 5번 참여자로부터 연락함을 발언함(→심사중이므로 실격처리판단이 곤란하여 최하점로 처리) 외국인업체에 대한 심사시간 미기재(통역등 필요시간 고려)	김래완
29	3D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구축사업	공간정보담당관	2019.6.27.(목)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들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격적 지적 지양필요 (→ 회의 진행시 유의사항 사전 안내)12	김영순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입회일시	위원회(분야별)	현지 시정 및 개선 요구	참여옴부즈만위원
30	“환자이송”용역업체 선정	보라매병원 (총무과)	2019.7.10.(수)	제안서 평가	- 입찰업체가 1개 업체이나 업체회사명과 종사자 실명 기재됨(→업체식별 정보 미노출필요)	권병추
31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회종사자 근무복 등 제작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2019.7.19.(금)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 3명 휴대폰 사용(공정성 유지미비)	정문영
32	연희 혁신거점 설계공모 2차 심사	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모팀)	2019.7.22.(월)	설계공모 작품심사	- 만장일치제로 당선작을 채책하는 사유서 작성 요청(→가급적 만장일치로 선정할 것을 위원장이 발언하였으나 최종 다수결 투표로 결정함)	정문영
33	DDP 통합전산센터 정보인프라 개선사업	서울디자인재단 (DDP 운영본부)	2019.7.23.(화)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중 제척 대상여부(입찰참가업체와 이해관계인 경우 등) 미실시(→현지시정)	박재원
34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청년청	2019.8.1.(목)	적격자심의	- 재위탁신청사업자 ㈜오픈놀에 대한 2018년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한 ‘현대회계법인’소속인 김상희를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부적정(→조직담당관과 감사실에서 통합감사를 하기위해 현대회계법인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제척사유가 아님) - 간사인 팀장이 위원장 선출에 개입 부적정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호선이 없어서 심의시간을 고려하여 제안하였을 뿐임) -심의자료 부실(최근3년간 지도·점검한 실시현황 목록 및 지적사항 제목만 기재됨) -민간위탁사업자의 재위탁 예산운영 부적정 (→감사과의 감사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2천4백여만원을 환수조치중) 8	김래완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입회일시	위원회(분야별)	현지 시정 및 개선 요구	참여옴부즈만위원
35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제7차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2019.8.6.(화)	적격자심의	-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 설명이 끝나고 참여한 심의위원이 심의에 참가함. (→심사위원 이봉훈교수가 교통체중관계로 재계약업체 한국직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설명진행 중간에 입실하였으나 심의자료는 사전에 배포함) -심의항목에 수탁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배점을 부여하여 심사함 (→조직담당관 주관으로 7.2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였기에 적격자 심의에 누락하여 심의 종결된 이후 심의위원들에게 재무제표를 확인시킴)	박태하
36	방화동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설계용역	도시재생본부	2019.8.14.(수)	설계공모	- 심사위원에 제공한 소명자료에 업체명이 노출되어 있어 발주처애 주의하도록 현지시정조치	홍철호 문봉호
37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망분리(업무/인터넷)사업	서울교통공사	2019.9.6.(월)	제안서평가	-2개업체 모두 업체 식별정보 및 발표자 업체명 발언하여 감점처리함 -평가위원 제척사유 고지, 입찰가격 현장 미개봉, 향후 일정 미고지함	전재필
3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8공구)외 1 공법선정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설계)	2019.9.9(월)	공법선정	휴대폰 보완 미흡(심사 시작시 위원 휴대폰 전원차단조치하였으나, 휴식후 후분에는 이를 미실시하여 심사중 휴대전화 사용)	박근용 이재석
39	글로벌바이오 협력동 건립설계공모 심사	도시공간개선단	2019.9.10(화)	설계공모	휴대폰미수거, 발표자 신분확인 생략	박재원
40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여성정책담당관	2019.9.18(수)	수탁자선정	-제안기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질의·답변과 제안기관 긍정평가 유도발언 (심의위원이 사업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항목을 각자의 평가점수로 의사표현이 되도록 사전조치필요)	박근용 이재석
41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건설사업 설계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9.24(화)	설계공모	-휴대폰 미수거, 발표자 신분확인 생략, 심사위원 제척(기피신청) 생략, 심사평가 항목 세분화 요망 9	박재원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입회일시	위원회(분야별)	현지 시정 및 개선 요구	참여옴부즈만위원
42	서울시 NPO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서울협치담당관	2019.9.24.(화)	적격자심의	-정성적평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1개항목이 60%미만임(→전체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발표자 발표시간 (15분) 8분 초과(→재공고하였으나 1개업체 입찰하여 위원들 동의로 발표시간 연장)	김래완
43	2020~2021년도 공통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2019.12.5.(목)	제안서평가	-제안서 발표자(PM) 신분증 미확인(위원장이 구두로 간편 확인)	이엄현
44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	어르신복지과	2019.12.5.(목)	적격자심의	-심사위원 휴대폰 보안조치 -제안업체 식별정보 노출	유병호
45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수탁기관 선정	일자리정책과	2019.12.6.(금)	적격자심의	-선정이 마무리되기 전 일부 심사위원들이 휴대폰 사용 -발표자료에 제안업체 식별정보가 노출됨	박태하
46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단체 선정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2019.12.12.(목)	적격자심의	-심사도중 휴대폰 문자 확인하는 위원이 있었음	이명헌
47	2020~2021년도 행정포털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담당관	2019.12.12.(목)	제안서평가	-제안업체 식별정보 노출 -제안서 발표자(PM)의 신분확인 미실시	이엄현
48	서울공예박물관 공예작품설치 지명공고 선정작 가격평가	서울공예박물관	2019.12.13.(금)	작품가격평가	-심사위원 휴대폰 보안조치(수거또는 OFF)	유병호
49	2020~2022년 메일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보시스템담당관	2019.12.17.(화)	제안서평가	일부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해 불충분한 답변한 업체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질타성 발언행위(현장 시정조치)	김영숙
50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물재생계획과	2019.12.18.(수)	제안서평가	평가위원 휴대폰 미수거(현지시정) 평가결과물 출력은 외부에서 함 14	정병선
51	2020년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 용역	스마트도시정책관	2019.12.20.(금)	제안서평가	평가결과 집계를 인접한 사무실에서 함	박동명
52	2020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세무과	2019.12.23.(월)	제안서평가	제안서 발표 PM 신분확인 미흡	김문현
53	2020년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복지정책과	2019.12.23.(월)	제안서평가	제안업체 식별정보 노출	김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