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2019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추진계획

폭염, 한파 등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자치구와 함께 공공이 선도하기 위하여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일선 현장에 적합한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서 도시정부 역할의 중요성 부각

❍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에 대비하여 도시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대두

❍ 폭우‧폭염의 일상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필요

※ C40 :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세계 에너지의 75%를 소비하고 온실가스의 80%를 배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수립‧선포

❍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성, 만민공동회(’15.3.15) 및 시민보고회(’15.4.1) 개최

- 시민과 함께 실천의제 및 지표 선정,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실천 결의 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선포(’15.4.10)

- 에너지 수호 천사단, 자치구 등이 참여하여 이행 결의(ICLEI 회장단 지지 선언)

□ 감축 목표 및 배출한계	:	’05년	⇒	’20년 (25% 감축)	⇒	’30년 (40% 감축)
		49,445천톤

❍ 자치구 및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의 시·구 협력사업 전개(’15년~현재)

-『CO2 1인 1톤 줄이기』캠페인 및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등 에너지 생산 및 절약

□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세부추진계획’ 수립(’19.4~5월)

❍ 자치구별 에너지 소비현황 및 지역 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市 계획과 연동, 건물․수송․폐기물․시민참여 등 종합계획 수립 완료

□ 추진방향

❍ 市에서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

❍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건물부문 감축사업 발굴

- 백화점, 병원, 지식산업센터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우선 고려

❍ 실질적인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한 시민 참여가 가능한 사업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사업 등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 사업기간 : 2019. 7. ~ 12월(6개월)

❍ 지원대상 : 자치구

❍ 지원금액 : 총 250백만원(區별 30백만원 이내), 10개구 내외 선정

※ 단, 지원대상 수 및 사업내용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액 조정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 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절차 및 방법

공모접수	➤	공모사업위원회구성·심사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해당자치구)		(기후대기과)
’19. 7월		’19. 7월		’19. 8~12월		’19. 12월

※ 사업계획 자치구 사전 통보(5월)

Ⅲ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대상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반 조성이 가능한 사업

❍ 노유자시설 및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차열페인트, 방풍망 등 구매지원)

❍ 대학, 백화점, 호텔 등 참여 지역 “지역 온실가스 감축 협의체” 운영

❍ 공동주택 에너지컨설팅 등 건물에너지 효율화‧절약이 가능한 사업

				【 추 진 방 법 】
· 한국에너지공단, ESCO 협회 등과 연계 지원사업 · 에너지전문가 및 백화점, 대형병원, 대학, 호텔, 공동주택 등 참여 ‘온실가스 감축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 지역 시민․사회단체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사업

❍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관 온실가스 감축 홍보․캠페인

- 주요 거점(쇼핑몰, 지식산업센터 등)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 에너지다소비건물 대상 ‘저승사자 프로젝트’ 등 퍼포먼스

❍ ‘CO2 1인1톤 줄이기’ 공공‧시민‧기업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문가 강연회 및 포럼 개최

❍ 자치구 환경위원회 및 지역시민단체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 2019 서울 ‘차없는 날’ 행사(9.22 예정) 참여 및 지역 캠페인 개최

- 차없는 주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폐쇄, 차없는 거리 운영 등

□ 선정방법 : 내․외부전문가로「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 市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옴부즈만 등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심사항목 및 선정기준(안)

심사 항목	내 용	배 점
사업계획전반 (10점)	①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콘텐츠 (40점)	①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20
	②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타기관과의 연계성	20
사업효과 (30점)	① 온실가스 감축 예상 효과 및 확장가능성	30
지속가능성 및 예산 (20점)	① 단년도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 여부	10
	② 예산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10

Ⅳ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市)	’19. 7월초~중순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19. 7월말

❍ 보조금 교부(市→자치구區)	’19. 8월초

❍ 사업추진	’19. 8월중순 ~ 12월초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19. 12. 20限

붙임 :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