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251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사업팀장

2019 시 직원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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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시 직원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함.

1		추진 근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18.3.8)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서울시 전 직원(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장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 교육횟수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각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장소 및 방법

- 집합교육 : 본청 및 사업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폭력 예방교육용 콘텐츠’ 활용(여성가족부 제작)

3		’18년 추진실적 및 문제점

교육사업명	횟 수(회)	실 적(명)
총 계	97	14,719
시장단, 간부직, 투자출연기관장 예방교육	1	165
부시장단, 간부직(1~3급) 성희롱 예방교육	1	48
4급 이상 간부직 소규모 토론식 교육	16	167
5급 이하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10	5,991
찾아가는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사업소)	69	8,348

○ 교육 이수를 위한 동기부여 미약

-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실·본부·국 단위의 동기부여 및 흥미 제공 부족

○ 통합교육 강사 인력풀 관리의 미흡

- 강사 교육기법에 따라 수업의 흥미 및 집중도가 현저하게 차이

○ 교육실적의 통합적 통계관리의 어려움

- 학습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교육명칭 불일치에 따른 통합적 통계관리 애로

4		’19년 추진방향

○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실적관리로 이수율 향상

- 유명강사(프로파일러, 범죄심리학자 등)를 초빙하여 관심도 및 효과성 제고

- 실·본부·국 이수율에 따라 교육 실적 공개(분기 1회 이상)

○ 전문강사 인력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 추구

- 매회 강의평가를 통해서 강사인력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인력풀 구축

○ 통합적 통계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명칭 통일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4대폭력예방교육」으로 명칭을 통일

5		세부 추진 계획(안)

□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대상 특별교육

○ 대   상 :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출기관장

○ 방   법 : 전문 강사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을 통한 관리자 역할 교육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관리자로서의 다짐 등

○ 기   간 : ’19. 3월, 4월, 10월 (연 3회)

※ 4월 : 市 인재개발원 투자출연기관장 대상 실시 예정

□ 과장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안)

○ 대   상 : 4급 관리자 30명

○ 방   법 : 질의응답 등 토론식 위주 교육 실시

○ 내   용 : 관리자로서의 자세 및 역할, 2차 피해 예방 보호 등

○ 기   간 : ’19. 5~10월 (연2회)

※ 市 인재개발원 실시 예정 (협조공문 시행 :’19.1.31)

□ 팀장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안)

○ 대   상 : 5급 관리자 250명

○ 방   법 : 분노조절 방법과 갈등 해결 사례를 통해서 알아가는 통합 예방교육 실시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양성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

○ 기   간 : ’19. 3~11월 (연7회 이상)

※ 市 인재개발원 실시 예정 (협조공문 시행 :’19.1.31)

□ 시 본청 직원 전문강사 집합교육

○ 대   상 : 5급 이상 및 6급 이하 시 본청 직원

○ 방   법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통합교육 추진

○ 내   용 :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성차별 영향의 이해 등

○ 기   간 : 상·하반기 (연6회 이상)

□ 7~9급 신입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7~9급 신입 공무원 3,016명 (10회)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해 성희롱 등 대처 방안

평화롭게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

○ 내   용 : 성희롱 개념 이해 및 사건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안

○ 기   간 : ’19.1~12월  ※ 시 인재개발원 실시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시 산하 사업소 중 교육 신청기관

○ 방   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 수당 지원)

○ 기   간 : ’19. 4~6월(상반기), 8~10월(하반기)

□ 기관･부서별 자체 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시(본청)전 부서 및 사업소

-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용역지원 등 비정규직 포함

○ 방   법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강사 초청 운영

여성가족부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관리자로서의 예방 수칙 등

※ 본 교육은 매년 11월말까지 교육이수율(현원대비)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실시

6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45백만원

○ 강사비,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비 등

- 본청, 사업소 대상 집합교육 강사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강사비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201-01)

7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9년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계획 자체 수립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19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신청 : 사업소 → 시

※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소에서 요청하는 경우 강사료 지원

○ ’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매분기 자체 실적관리)

- 시(본청) 전 부서(실·국 단위), 사업소, 투자·출연기관(’19.12월까지)

○ ’19년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20. 1월 ∼ 2월(’20.2월까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ap.mogef.go.kr)에 자체적으로 실적 입력

붙임 1		4대 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일정(안)

월 대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장 실·본부·국장 투자출연 기관장
			1회	1회						1회
과장급
					연2회
팀장급
			연7회 이상
5급이하 직원(본청)
				연6회 이상
7~9급 신입공무원
	연10회
찾아가는 교육(사업소)
				상반기				하반기
기관·부서 자체 교육
			자체적 상시 실시

※ 교육 일정은 강사 일정 및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