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574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토지정책팀장

2019 손실보상·수용재결 업무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1.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손실보상·수용재결 업무유공자 표창계획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업무 수행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아 표창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투명하고 신속‧공정한 손실보상·수용재결에 기여한 업무유공자 격려

○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한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시상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798, 2019. 2. 1)

Ⅱ. 표창내용 및 절차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6명

○ 표창구분

구 분	유 공	대 상
사업으뜸이 (공무원, 투출기관 소속직원)	손실보상 업무유공	시 직원	2명
		자치구 직원	4명

○ 표창시기 : 2019. 12월

□ 선정기준

○ 관련 법규(토지보상법 등) 및 토지수용 절차의 정확한 숙지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한 자

○ 각종 민원(토지소유자 등)의 성실한 대응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보호에 기여한 자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 대상자 추천	→	표창추천자 결정 (의결 후 추천)	→	표창자 결정	→	표창 수여
토지관리과		각 부서 자치구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토지관리과

○ 표창 유공기관(부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국 자체 심의

- 추천권자 : 도시계획국장 / 조 사 자 : 토지관리과장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에 추천

○ 시 공적심의(인사과) 후 표창자 결정 및 표창 수여

□ 표창 제외자 : 결격사유 해당자

표창 결격요건

①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외부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②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장관급) 이상 표창 받은 자

③ 주요비위자(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④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⑤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처분 진행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⑥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⑦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한 자(사업으뜸이, 조직개편부서 제외)

※ 단 사업으뜸이도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안됨

⑧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3,000원

○ 부상 지급 : 인사과 통합예산 활용

- 내부공무원 표창자에 대해서는 각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표창장 제작(사업으뜸이) : 33,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6매 = 33,000원

- 예산과목 : 토지관리과 사무관리비 사용

□ 향후일정

○ 대상자 추천 및 도시계획국 자체 공적심의 : ’19. 11월 말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19. 12월 초

○ 유공자 표창장 수여       : ’19.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