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186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2019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 복지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계획

2012. 12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부실운영 사례예방, 복지서비스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한 서울형 인증제 시행 이후 2019년 인증 도래 센터의 운영실적 및 성과를 재 인증하여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부지침(보건복지부, ’10. 8.31) ○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서울복지재단, 2011) ○ 2012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 계획(’12.12.11) ○ 2016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 계획(‘16. 2.18)

1		운 영 현 황

□ 시설현황

❍ 시 설 수 : 총28개소(자치구별 1개소, 동대문구2, 마포구3)

❍ 수혜대상 : 저소득 65세 이상 요양등급외자 및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수혜자수 : 3,783명(시설 당 약135명,‘18년 기준)

❍ 인력구성 :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 관 리 자 : 시설 당 4~5명(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 자원봉사자 : 시설 당 40명이상(무급봉사자 및 유급봉사자)

□ 서비스 내용 : 가사･간병･식사지원, 말벗, 외출동행, 후원연계 등

❍ 운영내실화 및 서비스 질적관리를 위해 인증제 실시

□ 보조금 지원 : 5,458백만원 (‘19년 기준)

❍ 개소당 187백만원(돌봄통합센터 5개소 각 231백만원)

2		세부 추진계획

□ 인증계획

❍ 대상기관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시설로 선정된 기관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28개소(자치구별1개소,동대문구2, 마포구3)

❍ 인증기간 : 3년

❍ 인증지표 : 3개영역 6개분야 27지표

(현 상항에 적합토록 용역기관과 협의조정 예정)

A. 기본운영요건(9)		B. 기본서비스(10)		C. 전문서비스(8)
조직 및재정운영 (7개)	인적자원관리 (2개)	이용권보장 (4개)	서비스영역 (6개)	지역사회와의관계 (4개)	사례관리 (4개)
기관비전 사업계획 회계 투명성 등	전문인력 직원교육	이용안내 이용자 정보보호 이용자 의견반영 등	안전망 구축 긴급지원 서비스관리 등	지역사회 홍보 자원봉사자 지역 네트웍 등	사례회의 서비스 평가 사정, 재사정

❍ 인증기준 :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취득점수 80점미만  : 재심사

· 인증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심사후 기준 미달시 재심사결과 다음분기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 인증절차

인증신청 (해당시설)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재단, 심사원)	⇒	인증심의 (재단, 운영위원회)	⇒	인증부여 (서울시)

❍ 인증신청(희망 시설)

- 인증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신청서 등 기재내용 확인하여 시에 제출

❍ 서류 및 현장 확인(현장실사단)

- 인증용역기관내 ‘현장실사단’ 구성･운영

(노인복지 전문가 및 사회복지 경력자)

- 인증용역기관의 현장실사단은 해당시설 현장 방문하여 평가항목 확인 후 인증용역기관에 평가서 제출

❍ 인증심의(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용역기관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심의위원회 활용예정

(재가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교수, 협회관계자, 시설장 등)

- 현장실사단의 평가서와 인증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 심의

❍ 인증부여(서울시)

- 인증용역기관에서 심의･선정된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 자치구를 통해 인증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 및 인증서 수여

□ 인증용역기관 : 인증지표개선 및 공청회･설명회 등 개최

❍ 인증지표 개선 : 2016년 인증지표에 대한 검토 및 수정․보완 등

- 학계전문가 등으로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실사단(서류 및 현장확인), 인증심의위원회(인증심의) 운영

❍ 인증지표 공청회 :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대상시설 의견 수렴

❍ 인증지표 설명회 : 대상기관, 자치구 등에 인증지표 및 인증심사 관련 안내

□ 인증시설 사후관리

❍ 인증취소

- 시･자치구 시설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3회이상 지적을 받은경우

□ 중대한 회계상 부정(횡령,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 시정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인증기간(3년)경과 또는 운영법인이 변경된 시설(인증갱신대상)

- 기타 중대한 민원등 사유로 인증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 첨부하여 시에 제출

- 대상시설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견서를 시에 제출

※ 행정처분 등 사전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 생략가능

- 시는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과 자치구에 통보

❍ 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서 회수 및 보조금 지원중단(부당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인증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신청 제외

□ 추진 일정

❍ 2019년 인증추진계획 수립	‘19. 5.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19. 5.

❍ 인증제 시행관련 사업 설명회 등	‘19. 6.

❍ 인증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사, 인증심의	‘19. 7~11.

❍ 인증 확정 및 인증서 전달	‘19. 12.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0,000천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 인증현장실사비용은 복지재단의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예산 사용 예정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00-201-01)

❍ 예산집행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수의계약

4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해당 시설에 인증제 시행 안내 및 참여 홍보(자치구)

❍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실시 설명회 개최(서울시)

❍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사업 추진(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붙 임  1.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심사지표(안) 1부.

2. 예산 산출내역 1부.

3.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