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목        차>

1. 단속근거	1

가. 용어의 정의	1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1

다. 도로교통법 제33조	2

라. 도로교통법 제34조	2

마. 도로교통법 제35조	2

바. 과태료 부과기준	3

2. 부과권한	3

가. 단속임명권자	3

나. 위임근거	3

3. 단속요령 및 절차	4

가. 과태료부과 대상 표시 작성	4

나. 사진촬영	4

다. 주·정차위반단속대장 작성	4

라. 처리절차도	5

4. 참고사항	5

가. 단속 시 참고사항	5

나. 주차단속원의 행동요령	6

다. 상황별 대응방법	7

5. 처리사항	8

가. 서손 스티커 발생 방지대책	8

Ⅰ		단 속 근 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 용어의 정의

1)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 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2)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함.

3)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함.

4) 부정주차 :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법한 주차행위에 해당되나 주차장법상으로는 주차위반에 해당되는 주차행위로, 타인의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차량 등을 말함.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자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 항목별 과태료 세부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6】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8조제4항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1)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Ⅱ		부과권한

○ 단속권한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경찰서장

※ 일반직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 자

○ 단속임명권자 : 주차단속 공무원 임명(임명권자 : 소방서장)

※ 재난관리과-491『2019년 성북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 (알림)』

임 명 범 위	활 동 내 역
•소방서 : 성북소방서 전 직원	• 화재, 구조 등 소방차 출동 시 소방도로 확보 • 소방용수시설 정기·일제 조사 시 •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병행단속

○ 위임 근거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 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8. 9. 28.)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제5조[별표] (개정 2017. 9. 21.)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주·정차단속담당 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제1항	기관의장

Ⅲ		단속요령 및 절차

□ 과태료부과 대상 표시 작성 시 -“과태료부과대상” 표지 (견인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 작성․부착 - 차량등록번호, 위반일시(월,일,시,분까지 기재), 위반장소(○○빌딩앞 차도, ○○길 ○○커피숖 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반내용, 단속자, 소속, 성명, 단속일시 등의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당해 차의 조수석쪽 전면 또는 운전석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운전석쪽 전면의 유리에 부착한 경우 접착제자국으로 인하여 시야장애 초래) - 표지의 전면부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후면에 부착한다. □ 사진촬영 - 사진 촬영시에는 당해 차의 “등록번호” 및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가 반드시 나오게 촬영하고, 필히 소화전 및 주변 주․정차금지 표지도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 옆면(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여 사진 1회 촬영만으로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2회 촬영한다.(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사진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2회 촬영)

□ 주․정차위반단속대장 작성

-“과태료부과대상차”(“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발부번호를 단속대장에 기재 및 단속시간 등

을 표지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매일 스티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실 및 훼손 시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내부결재)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서손 스티커는 임의폐기하지 말고 별도 파일을 만들어 보존한다.

※ 적용법조 : 해당란에 명확히 표시

□ 처리절차도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및 스티커부착	→	본서 적발사실통보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	구청 주차관리과 통보	→	과태료부과	→	부과여부통보
	(재난관리과)		(구청 주차관리과)		(구청→소방서)

※ 공문 통보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철저(입력절차 붙임 참조)

Ⅳ		참 고 사 항

□ 단속 시 참고사항

1) 같은 장소에서 수일동안 불법주차하고 있을 때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가능 여부

•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 행위가 성립될 때마다 부과할 수 있으나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2시간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1만원만 더하도록 하고 있다.

• 주차 후 이동하였다가 같은 장소로 되돌아 오는 경우에는 같은 일자 내에서라도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주차후 이동하지 않고 계속하여 머무르는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수일이 경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고 기본금액에 1만원을 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주차위반 상태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하고, 견인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장시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장기 방치차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2) 주한 외교관의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가능여부

• 외교차량의 견인은 외교관의 재산을 억류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 위반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 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교통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불가피하게 견인하는 경우에는 견인비용 및 보관료는 부과하지 않는 기존 방안을 계속 유지한다.

3) 사유지인 도로 위 주차단속 가능여부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동법상의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는 이러한 도로위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도법 제8조에서는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을 사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유지상 도로도 도로로 사용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따라서 사유지상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다.

4) 도로에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승차한 상태로 차량이 정차할 때 단속대상 여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주차”를“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태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제18조에 의하면 “정차”를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차위반 단속은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고, 정차위반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며 주차금지구역등에서는 5분동안 이동지시를 하여도 불응할 경우 그 이후 단속이 가능함. 그리고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만 탑승해 있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

□ 주차단속원의 행동요령

1) 주차단속원의 의무

• 공무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임의로 직무를 떠날 수 없으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 단속등 직무상 행위는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직속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전력을 다하여 공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여야 한다.

2) 주차단속원의 책임

• 주차단속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책임, 형사책임 또는 재산상의 책임을 진다.

• 징계사유

- 직무관련법규 등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직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 어떠한 금품수수도 용납될 수 없다.

3) 단속규정의 숙지(위반사항에 대한 법규 적용)

• 단속 활동시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단속활동과 관련한 법규 및 제규정을 완전하게 숙지하여 상황에 맞는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 위반자와의 시비 발생 시 단속근거 등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대화가 짧고 항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 단속규정의 적용은 일관성 있고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상황별 대응방법

1) 욕설․희롱에 대하여

• 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욕설․희롱을 받을 때에는 가능한 한 답변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킨다.

• 관계규정에 따라 단속활동을 지속한다.

• 욕설이 있더라도 개념치 않을 수 있는 자기훈련이 필요하다.

• 폭언 또는 희롱의 정도가 심하여 단속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고 단속을 중단한 채 인근의 경찰관, 공무원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단속활동을 방해하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차적 조회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관할경찰서에 서면 고발한다.

2) 공갈․협박(위협)에 대하여

• 공갈․협박 시에는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 우선 차량번호를 촬영한다. (가능하면 위반자의 모습도 촬영)

•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기억한다.

• 위반자와는 가능한 한 언쟁을 피하고 조속히 이동한다.

• 경찰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시야내에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 특히 고위층을 사칭하여 협박할 때에는 사칭하는 고위층의 인적사항을 기억하여 귀청 즉시 보고한다.

3) 폭력에 대하여

• 폭력행위가 임박한 상황이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주위의 경찰관 또는 시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지원을 받도록 한다(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

• 다중의 위협 또는 흉기사용 가능시에는 역시 신속히 이동하여 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조치한다.

• 단속장비를 파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 가능한 한 폭력이 발생되기 전에 신속히 이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유혹(회유)에 대하여

• 적당히 잘 봐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위반자의 금전적 유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한다.

• 주차단속원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복무관련규정에    따른 처벌 또는 징계를 면할 수 없다.

Ⅳ		처 리 사 항

□ 서손 스티커 발생 방지대책

가. 서손 스티커 발생은 주차단속업무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해치므로 주차단속 업무에 임하는 직원은 관계법규 숙지를 철저히하고 주차단속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향후 서손 스티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차주출현으로 인한 서손 방지

☞ 불법주차 차량에서 운전자가 이석한 경우는 적법한 단속 처리한 것임으로 차후에는         차주가 출현하여도 서손처리 할 수 없음

☞ 특히 단속 후 지체 없이 소방서에서 취합 자치구로 통보

다. 불법주차 사진촬영 시 주차단속표지와 차량번호는 선명히 보이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