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시행기관용

2019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

외교부 제출시한 : 2018. 3. 9.(금)

2018. 1월

외  교  부

개발협력국

	목 차
∣. 개 요 1 Ⅱ. 시행계획 제출 3 Ⅲ. 주요일정(안) 4 Ⅳ. 문 의 처 5 Ⅴ. 시행계획 작성 지침 6 〈참고자료〉 1. ODA 개요 42 2. 무상원조 표준 사업절차(안) 43 3. 2019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 방향 47 4. ODA 수원국 목록 52 5. 중점협력국 및 CPS 중점 분야 54 6.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56 7. 한국형 ODA 기본 프로그램 목록 59 8. SDGs 목표 연계 ODA 사업 성과지표(안) 예시 63 9. ODA 적격 국제기구 및 ODA 편입 비율 73 10. 전략적 ODA 추진 체크리스트 81 11. 유무상 연계 체크리스트 82 12. 적용 환율 83 13. 기관별 취합부서 84

I. 개  요

□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 시행계획안을 작성, 주관기관인 외교부에 매년 3월경 제출 필요

ㅇ 외교부는 매년 4월 말 또는 5월 초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를 개최하여 시행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심의하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상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제11조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 필요 (행정안전부가 일차적으로 취합·검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조정 결과를 조정·심사·의결하며, 각 시행기관은 동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요구

ㅇ 주관기관 심사 이후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은 유무상 연계, 전략적 부합성(국가협력전략, SDGs 등) 등 2차 검토

※ 2018년부터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행기관에 통지 및 국무조정실을 통해 재정당국과 공유할 예정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만이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거나, 배제 결정이 내려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ODA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유의 (감사원 지적사항)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는 △우리 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무상원조 사업 추진, △사업 간 중복방지, △무상원조 시행기관 난립 및 분절화 방지 등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

ㅇ 각 시행기관은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국제 동향, 신정부의 외교정책(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과 ODA 중점협력국(24개) 국별협력전략(CPS), 국정과제(99-3. 청년 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 99-4.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 등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 국정과제 99-4에 따라 무상원조사업의 분절화 방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범위내 사업 통합 가능성 검토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실시중인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결과를 시행계획 심사시 반영 예정

II. 시행계획 제출

□	2019년에 무상 ODA 사업을 추진할 기관은 2018.3.9.(금)까지(기한 엄수) 단위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를 통해 외교부에 제출 필요

ㅇ 외교부는 전 시행기관 사업 시행계획을 취합 후 해당 재외공관에 송부하여 사업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주요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예비검토 절차를 포함할 계획이므로, 상기 기한내 시행계획 제출 요망

▶ 공통 제출자료

① 사업 시행계획

- 개도국에 대한 양자무상 사업 추진시

☞  ｢양자무상사업 시행계획｣ (양식 2)

-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성양자 및 다자사업 추진시

☞   ｢다자성양자사업 시행계획｣(양식 3)

｢다자사업 시행계획｣(양식 4)

②「총괄표」(양식 1) 및 「엑셀자료」(양식 5)

③ 전략적 ODA 추진 체크리스트(참고10), 유무상 연계 체크리스트(참고11)

▶ 추가 제출자료 (양자무상/다자성양자 프로젝트사업 해당)

ㅇ 수원국내 사업 대상 지역이 표시된 지도 파일

▶ 제출 경로

ㅇ 산하기관은 주무부처를 통해 제출

ㅇ 부처별로 1개과에서 취합하여 외교부 2개과(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인도지원과)에 각각 제출

(참고12. 기관별 취합 부서 참조)

ㅇ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

□	2019년도 시행계획 작성 주요사항

ㅇ 국별 연수사업도 수원국 관계기관의 사업요청서(PCP) 및 수원국측(수원총괄기관 또는 관계기관) 공문 제출 필요

ㅇ 계속사업의 경우 국개위 의결 이후 사업 변경 유무 및 변경사항 적시 의무화

- 사업기간/사업액 등 경미사항 변경시 동 내용 주관기관에 통보 필요

※ 대상 국가/지역 변경시 동 사업은 신규사업에 해당(신규사업으로 시행계획 작성)

ㅇ ODA 부적합 사업(단순 교류, 문화홍보 행사 등)에 대한 시행계획 제출 자제 요망

III.  주요 일정(안)

[1]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안｣ 회람 (외교부, 1월 말)

[2]	시행기관 대상 워크숍 (외교부, 잠정 2.28.)

[3]	기관별 시행계획 제출 (각 부처, 3.9. 기한)

※ 지자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사전 조정 일정을 감안하여 3.2까지 행안부에 제출

[4]	재외공관 의견 조회 및 민간전문가 예비검토 (외교부, 3월 중하순)  *금년도 신설 절차

※ 민간전문가 선정 등 구체사항은 추후 협의 예정

[5]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 기관 간 협의회 (3월 중하순) *금년도 신설 절차

※ 관련사항은 참고2 무상원조 표준 사업절차(안) 참조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분과회의(분야별/지역별 등) 개최 (4월 중)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개최 (4월 말)

[6]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결과를 국조실에 제출 (외교부, 5월 초)

[7]	유․무상 종합 조정 및‘19년 종합시행계획(안) 작성 (국조실, 5월 중)

[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국개위 심의·의결 (5월 말)

[9]	국개위 의결된 ’19년도 종합시행계획(안)을 부처 및 예산당국에 통보 (국조실, 5월 말)

[10]	조정결과를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 (각 부처, 5월 말)

IV. 문의처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양자 원조	총괄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138	개발협력과 대표메일 (devco@mofa.go.kr)
	동남아시아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0
	아프리카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4
	중남미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1
	중동·중앙아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2
	동북아·서남아태평양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5
	봉사단·연수사업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49
	민관협력사업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1
다자성양자 및 순수다자원조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02-2100-8365
섹터별	교육·보건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0
	농업·지역개발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4
	산업에너지·환경·기후변화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1
	공공행정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55
OECD DAC 통계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48
유무상 연계		(국조실 개발협력정책관실) 044-200-2150

V. 시행계획 작성 지침

1. 작성시 고려요소

가. 프로젝트․프로그램 및 개발컨설팅 사업

□ 수원국의 수요 확인

- 수원국내 우선순위, 국제사회 지원 현황 등 현지여건

- 수원국 관계기관의 사업요청서(PCP) 및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요청서 제출 필수 (수원총괄기관은 참고6에서 확인)

- 재외공관과의 사업 발굴 현황 공유

□ 중복사업 방지 및 사업간 연계

- 우리나라, 여타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 추진사업과 중복 방지

- 타부처 ODA 사업과 연계 적극 도모

- ’19년 중점추진 연계사업(유무상 연계협의체 선정사업) 우선 고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 명확한 대상국(대상지역)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 프로젝트․프로그램․개발컨설팅은 사전 타당성조사 필요

(‘18년 시행계획에 따라 타당성조사에 민간전문가 참여(사업규모 고려 단계적 추진) 및 결과 공개 추진)

*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시행계획 국개위 확정(5월말·12월말) 후 홈페이지(odakorea.go.kr)에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추진

	타당성 조사시 주요 확인․협의사항 (예시)
ㅇ 수원국 제반 환경 ㅇ 수원국 해당분야 현황 조사 ㅇ 사업내용, 지원규모, 일정 적정성 ㅇ 개발전략 및 목표와의 일치성 여부 ㅇ 타당성 분석(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타당성 등) ㅇ 협력대상국의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 분담내용 ㅇ 협력대상국과 사업성과(목표) 및 목표 수준 협의 등

□ 중점협력국 위주 지원 : 국가협력전략(CPS) 중점협력분야 우선 고려

- 전체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국에 배정

- 국별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에 배정

※ 2016.12월 기준 24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작성 완료

(국별 CPS는 www.oda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 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 방안 필요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원국 자체 운영 방안 검토

- 물자․시설지원의 경우 현지기술, 부품, 소모품 호환성 등 점검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의 연계성

- 동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Goal) 적시

-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 비전이‘SDGs 달성 기여’임을 고려, ODA 사업 담당자의 SDGs에 대한 이해 제고

나. 연수 사업

□ 프로그램의 구체성 : 비전, 중장기 계획, 모니터링,  평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수원국의 수요 확인 : 국별 연수사업도 수원국 관계기관의 사업요청서(PCP) 및 수원국측(수원총괄기관 또는 관계기관) 공문 제출 필요

- 다국가연수의 경우도 수요조사 결과 등 수원국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 필요

※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 : 파트너 기구의 역량 및 전문성, 상호 분담사항 등 검토

□ 과정 개설의 타당성 : 우리 정부(또는 부처)의 정책목표, 국제개발협력 연관성, 원조효과성 등 고려

□ 중점협력국 위주 지원 : 국가협력전략(CPS) 중점협력분야 우선 고려

다. 봉사단 사업

□ WFK와의 통합·연계 추진 : 우리 정부 봉사단 사업* 플랫폼인 월드프렌즈코리아(WFK)를 활용한 봉사단 사업만 인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행기관의 신규 개별 봉사단사업 불허

* 파견기간, 사업 명칭, 파견대상자와 무관하게 소정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국민 파견 사업을 봉사단 사업으로 분류할 계획

라.  FAQ

Q1. 시행계획의 제출이 필요한 이유

A. 국제개발협력법 규정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외교부가 주관하는「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시 차년도 무상원조사업의 종합･검토･조정을 위해 제출

※ 무상원조 사업간 중복방지, 연계강화 등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사업조정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국조실과 기재부간 업무 협조 강화(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Q2. 신규사업만 제출하는지? 아니면 계속사업도 포함?

A. 모두 제출 필요

※ 양자사업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내역사업명이라도 대상국가 혹은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시행계획에서는 신규로 구분

※ 다자성양자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더라도 신탁기금 MOU, 시행 약정 등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로 신청

Q3.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KOICA가 사업을 대행해 주는지?

혹은 KOICA가 대신 예산을 확보해 주는지?

A. KOICA가 사업을 대행하거나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며, 각 제출기관이 자체예산으로 사업 시행 필요

Q4. 작성 양식을 변경해도 되는지?

A. 변경 불가

Q5. ODA 대상 국가의 해당 여부는?

A. 수원국이란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이 매년 3년 단위로 결정하는 ODA 대상국 목록(참고4)에 해당하는 국가

※ 수원국 목록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ODA 대상에는 제외

Q6. 어떤 사업이 ODA 사업인지?

A.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상세 내용은 참고1 ODA 개요 참고)

Q7. ODA가 아닌 사업의 예는?

A. 단순한 학술 및 문화교류 차원의 사업(일회성 문화·스포츠 행사 등은 ODA가 아님)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우리 재외동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

※ 일회성 문화･스포츠 행사(예 : 시낭송, 일회성 스포츠 행사) 등은 ODA가 아님

※ 상기 예시사업들은 ODA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시행계획 제출 불요

Q8. ODA 중점협력국이란?

A.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제2기 24개 중점지원 대상국을 설정 (구체목록 및 국가별 중점협력분야는 참고5 참고)

Q9. ODA 중점협력국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A. ODA 비중점 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으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따라 가급적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바람직(전체 양자 ODA 예산 중 70% 배정을 목표)

Q10. 사업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예: 하나의 사업에 프로젝트, 연수, 제도개선 등 포함)

A. 프로젝트 사업이 포함된 경우 프로젝트로 기재

나머지의 경우는 사업비중 등을 감안하여 자체 판단

Q11. 연수사업을 신규/계속 사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A. 사업명과 대상국가가 동일하고 연수내용이 상호 유기적일 경우에만 계속사업으로 인정

다국가연수의 경우 전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더라도 대상국가의 동일성, 연수내용의 상호유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으로 검토

※ 연수사업 제출시 반드시 사업종료 연도 설정 필요(5년 이내)

Q12. 다국가 사업인 경우 시행계획을 한 건만 작성해도 되는지?

A. 양자사업의 경우 반드시 1개 대상국을 명시하고 국가별로 시행계획 각각 작성 (즉, 같은 사업에서 수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가별로 시행계획 작성)

o 다자성양자 사업은 각 국가와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구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인 만큼, 시행계획 1건만 작성하고 대상 국가명 명시

※ 동 원칙은 프로젝트․프로그램․컨설팅에 적용,

연수사업․봉사단파견은 예외적으로 “다국가”를 기재하고 하단에 대상국가 명기 가능

예) 교육부의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프로젝트),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개발컨설팅) 등은 동일 내역사업명이라도 국가별로 시행계획 제출

Q13. 사업 대상국가가 미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사업 대상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및 중복․연계 가능성 검토가 어려운바, 시행계획 제출 시점까지 대상국가 확정 필요(프로젝트․프로그램․개발컨설팅․국별 연수사업은 필수)

연수사업․봉사단 파견․기타 기술협력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 감안, 가능한 범위내 국가․지역을 선정, 시행계획에 기재

Q14. 프로젝트․프로그램․개발컨설팅이 아닌 여타 사업(연수사업, 장학지원, 기타 기술협력, 봉사단 파견등)의 경우에는 사업개요서(양식2)를 간결하게 작성 가능한지?

A. 기본적으로 사업개요서 양식은 사업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

o 다만, 프로젝트·프로그램·개발컨설팅 사업은 기타 유형의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음

Q15. 무상원조 사업 중 기타 기술협력이란?

A. 여타 유형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 내용 중 일부라도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의 요소가 있는 경우 기타 기술협력에 해당하지 않음

o  기타 기술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워크숍/세미나 개최

o	원칙적으로 총 사업 규모가 20만불 이상인 경우 기타 기술협력 사업으로 불인정

Q16. 다자성양자사업과 다자사업의 구분기준은?

A. 공여국이 국제기구(NGO, PPP 등 포함)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는 △공여국이 특정 용처(지역, 국가, 분야 등)를 지정하여 기여(earmarked, non-core contribution)하는 다자성양자 사업(multi-bi)과 △공여국이 특정 용처를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기구가 자유롭게 용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여(non-earmarked, core contribution)인 다자공적개발원조(multilateral ODA, 순수다자*)로 구분

* 엑셀표에서는 편의상 ‘다자’로 통칭

OECD DAC 통계기준에 따르면,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이라도 공여국이 특정 용처를 지정하여 기여하는 다자성양자 사업의 경우 다자 ODA가 아닌 양자 ODA로 분류되나, 우리 사업 양식 엑셀자료(양식5)에는 다자성양자로 표시하고 다자성양자 사업 개요서(양식3)에 따라 작성

OECD DAC 통계기준상 ODA 적격(ODA-eligible) 국제기구 등의 목록 및 ODA 계상비율은 참고9 참조

다자성양자 사업의 경우 반드시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 제안서(Project Proposals)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 사업기한 명시 (기본적인 기여 약정 체결 후 무기한 계속사업으로 신청하는 방식 지양)

Q17. ODA 계상비율이 무엇이며, 실 공여액(예산신청액)과 시행계획상 ODA 인정액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계상비율이란 OECD DAC에서 실 공여액 대비 ODA로 인정되는 비율을 의미

예를 들어, 다자원조의 경우 지원받는 기구의 과업범위와 활동이 얼마나 ODA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계상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계상비율에 따라 실 공여액과 시행계획상 ODA로 인정되는 액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구별 ODA 계상비율(참고9)을 확인하여 계상비율 적시(다자성양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100% 계상)

다만, 양자 사업(다자성양자 사업 포함)의 경우 실 공여액 중 非ODA 수원국에 대한 지원 등 ODA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국가나 대상이 지정된 경우에는 ODA 대상국에 대한 실적만 제출, △국가나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ODA 지원 비중(총예산 중 ODA 지원 비중)을 계상비율로 사용하여 작성

예) (국가나 대상이 지정된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경우 전체 예산 중 ODA 대상국에 대한 사업만 시행계획으로 제출

(국가나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부의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GKS), 외교부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운영 등은 최근 5년간 전체 예산 중 ODA 지원 비중을 계상비율로 사용하여 시행계획 제출

※ 총괄표(양식1)의 시행계획 상 규모는 ODA 계상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표기

Q18. 시행계획 작성시 사업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A. 시행계획의 사업명은 기재부 예산안 신청시 세부/내역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가급적 사업명에 사업대상국/대상지역/사업유형/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총괄표(양식1)의 총 사업 목록의 사업명은 엑셀자료(양식5)의 내역사업명 순서와 일치하여 작성

특히 동일 내역사업명의 국가가 분류된 다국가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명 뒤에 국가명 표기하여 구분 필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세부사업)의 경우 (2018년 시행계획)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예산 (억원)	’18년예산 (억원)	신규/ 계속	총사업기간	구분 (양·다자)	SDGs 목표
1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지원 (네팔)	프로젝트	20	5	계속	2015-2018	양자무상	7
2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지원 (탄자니아)	프로젝트	20	5	계속	2017-2020	양자무상	7
3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지원 (베트남)	프로젝트	20	5	신규	2018-2021	양자무상	6
4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지원 (캄보디아)	프로젝트	2.68	2.68	신규	2018	양자무상	6

Q19.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란?

시행계획에 지속가능개발목표 연계 내용(해당 목표)을 적시하는 이유는?

A.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정상들간 합의한 2016-30년간의 전지구적 개발협력 지침으로 사회, 환경, 경제통합을 고려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보편적, 변혁적, 포용적 의제임.

* SDGs 17개 목표: ① 빈곤 종식, ②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③ 보건, ④ 교육, ⑤ 양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 ⑨ 지속가능산업화 및 혁신, ⑩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도시, ⑫ 지속가능소비･생산, ⑬ 기후변화 대응, ⑭ 대양･바다･해양자원, ⑮ 생태계･생물다양성, ⑯ 평화･제도, ⑰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우리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에서 SDGs 달성 기여를 개발협력 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 개발협력 사업 전반을 SDGs와 체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한 바, 사업 기획 단계부터 SDGs와의 연계를 체계화

2. 시행계획 작성방법

가.		총괄표(양식1) 작성방법

□ 총괄

(단위: 억원)

ODA 시행부처(기관)	2018			2019(요구)
	양자 무상	다자	합계	양자 무상	다자	합계
00부

※ 다자성양자는 양자 무상에 포함

ㅇ ‘19년도 ODA 시행목표

-

ㅇ 주요 정책과제

-

-

ㅇ 정부 ODA 정책과의 부합 여부

- (양자무상/다자성 양자 포함) 전체 사업 대비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 비중

* 70% 미만인 경우 그 사유 적시 요망

- (순수다자) 전체 사업 대비 5대 중점협력대상기구 지원 비중

* 40% 미만인 경우 그 사유 적시 요망

- (연계 사업) 전체 사업 대비 연계사업 현황

* 전무한 경우 그 사유 적시 요망

ㅇ 기타

- (ODA 관련 약정 체결 현황 등 특이사항 기술/ 약정 문안은 별도 첨부)

□ 유형별 분류

(억원,  %)

구분	계	프로 젝트	프로 그램	개발 컨설팅	기술협력				민관 협력 (NGO, 기업)	행정 비용	기타	순수 다자*
					연수 사업	장학 지원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 협력
’18년
’19년 (요구)

* 다자성양자를 제외한 순수다자만 해당되며, 다자성양자는 사업 유형에 맞게 분류 요망

□ 총 사업 목록

세부사업명1)	내역사업명	총사업예산 (억원)	‘19년예산 (억원)	신규 (O,X)	총사업 기간	구분** (양·다자)
					‘XX~’XX

** 양자무상/다자성양자/다자

1) 세부사업명 : 기재부 예산안 신청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ODA 사업명 (한글/엑셀 양식 모두 해당)  엑셀양식의 내역사업명과 순서 일치

2)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행정비용, 기타, 순수다자 중 택 1

ㅇ 총괄표 작성시, 사업예산뿐 아니라 행정비용, 홍보비용 등 OECD DAC 통계상  ODA로 계상되는 제반 비용 포함

ㅇ 중간평가 보고서, 관련 통계 및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 (옵션)

ㅇ 순수다자의 경우, ODA 계상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술(참고 6 참조)

예) 유엔정규예산분담금이 1백만불인 경우 계상비율 18%를 적용한 18만불만 기재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의무분담금이 1백만불인 경우 계상비율 51%를 적용한 51만불만 기재

□ 사후관리 계획

* 제2차 ODA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행기관은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 5년후 사업운영 현황 조사 실시 필요

ㅇ ‘18년도 사후관리 현장점검 대상 사업 목록

※ 대상 기준 : 총사업비 2백만불 이상 사업 (지역만 다른 동일한 내역사업을 합산한 금액 포함* 중 종료 5년(2012년 종료) 사업 (대상사업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예켠대, 새마을사업(베트남)이 100만불이더라도 동일한 사업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4개국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총 사업액이 400만불이 되어 모든 사업을 현장점검 대상 사업에 포함 요망

사업명	대상국가	사업기간	사업규모	조사시기	조사방법	소요예산
				*‘18년 O월중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필요시 신규예산 편성

나.		양자무상사업 시행계획(양식2)* 작성방법

* 총괄표상의 총 사업목록에 기재된 양자무상 사업에 대해 건별로 작성

▣ :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 필요 항목

□ : ① 프로젝트, ② 프로그램, ③ 개발컨설팅은 반드시 작성

구 분

내     용

핵심

검토사항

PCP 및 사전타당성조사

□ 관계기관 PCP : (O, X)  (O, X 중 표기)

□ 수총기관 공문 : (O, X)  (O, X 중 표기)

□ 사전타당성조사 : (O, X)  (O, X 중 표기)

국개위 의결 후 사업 변경여부 및 변경내용

※계속사업만 작성

▣ 사업 내용 변경 여부 : (O, X)  (O, X 중 표기)

▣ 변경 사항 : 사업명/사업액/사업기간 등 변경 내용 기술

※시행기관은 국개위 의결 이후 사업내용 변경시 주관기관에 반드시 통보 필요      ※대상국가/지역 변경시 동 사업은 사실상 신규사업에 해당, 신규사업으로  시행계획 작성 필요

사업개요

사업명(국문)

▣ 내역사업명과 일치

(가급적 대상국가, 대상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필리핀 일로일로주 지역보건 역량강화사업

※ 예산요구서 사업명과 일치

사업명(영문)

▣ 국문사업명 포함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대상국가 및 지역

▣ XX국 XX주

(대상국가 및 지역의 한글/영문명 명시)

※ ① 프로젝트 ② 프로그램 ③ 개발컨설팅의 경우, 반드시 1개 대상국 명기, 2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유사사업 수행시 국별로 사업시행계획 작성

※ 기타 유형의 경우, 2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시 “다국가” 표기, 하단에 대상국가 명기

※ 대상 지역 위치가 표시된 지도 별도 제출 필요

사업기간/
총 사업예산

▣ 구분 : 신규 / 계속 중 택일

※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내역사업명이라도 대상국가 혹은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신규로 작성

▣ 기간 : 20XX-20XX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년 이내 설정)

▣ 총 사업예산 : OO백만원 ('19년 : OO백만원) 총 사업예산과 ‘19년 예산 작성

사업유형

▣ ① 프로젝트, ② 프로그램, ③ 개발컨설팅, ④ 연수사업, ⑤ 장학지원,
⑥ 봉사단파견, ⑦ 기타기술협력(현지·국내 워크샵 등), ⑧ 민관협력(NGO, 기업 등을 통한 협력) 중 택일

(사업유형별 설명 참고, 정확하게 작성)

사업분야

▣ ① 교육, ② 보건, ③ 농림수산, ④ 공공행정, ⑤ 교통,
⑥ 산업에너지, ⑦ 환경, ⑧ 인도적지원, ⑨ 기타 중 택일

사업 목적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고려하여 작성

정책

부합성

수원국
수요 확인

▣ 수원국 요청서 접수 : (PCP 접수 일자, 주요 내용, 수총기관 공문번호)

□ 기타 사항 : (일시, 대상, 주요내용)

※ 사업유형 중 ① 프로젝트 ② 프로그램 ③ 개발컨설팅 ④ 국별 연수사업의 경우, 사업요청서(PCP) 외에도 수원총괄기관(참고7)의 사업요청 공문이 접수 필요

타당성 조사

□ 시기 및 주체 : (미실시한 경우 타당성조사 계획 작성)

□ 민간전문가 참여 여부 :  (O, X) / 조사결과 대외공개 가능 여부 :  (O, X)

-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 : 0명

- 조사결과 대외공개 불가능시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심사시 참고) :

□ 조사 결과 주요 내용

재외공관

사업계획 공유

□ 사업 발굴단계 정보공유 : (관련공문번호, 접수연월일, 주요내용)

▪ 사업 시행단계 정보공유 : (관련공문번호, 접수연월일, 주요내용)

▪ 기타 재외공관 의견 : 사업지역, 사업내용 등 관련 의견 수렴시

연계･유사･중복사업 해당여부

▣ 기존 유·무상 ODA 사업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 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 및 대상지역, 연계시기 포함)

▣ 시행계획 작성시점 기준으로 유무상 연계 가능 여부 검토 결과(별첨11 유무상 연계 체크리스트 별도 제출)

▣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검토 결과(ODA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정책 연계성

▣ 국별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분야 해당 여부 : (O, X)  (O인 경우 구체 분야 표기)

▣ 구체 국정과제 해당 여부 :  (O, X)  (O인 경우 국정과제 번호 및 명칭 표기)

※ 특히, 청년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인 경우 ‘99-3. 청년 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표기 및 청년일자리 기여 규모 표기

▣ SDGs 해당 목표(필수 기재사항) : (17개 목표 중 1개 표기)

(통계 목적상 가급적 1개만 표기하되, 복수 기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1차 목표와 2차 목표로 구분하여 표기)

▣ 기타 대외전략(신남방정책 등) 관련 여부 :  (O, X)  (O인 경우 구체 전략 표기)

(별첨10 전략적 ODA 체크리스트 별도 제출)

협업 여부

▣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및 내용 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

우리측
기대 효과

▣

사업 세부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예시) 건축/기자재

▣ 소요예산 : XX만불 (XX백만원)

▪ 건축물 용도, 위치, 규모 등

▪ 기자재 종류, 단가, 수량 등

(예시)

전문가 파견

▣ 소요예산 : XX만불 (XX백만원)

▪ 파견 인원, 전문가 활동 분야 등

(예시)

연수/봉사단

▣ 소요예산 : XX만불 (XX백만원)

▪ 연수/봉사단 대상·인원(주요인사)·선발계획, 기간 등

(예시)

행정비/기타

▣ 소요예산 : XX만불 (XX백만원)

▪행정비용 등

수원국
분담사항

▣ 사업 관련 수원국의 역할 및 예산 부담사항

성과관리

산출물

(OUTPUT)

▣ 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예: 영유아 예방접종 수)

성  과

(OUTCOME)

▣ 산출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되는 정책결과 (예 : 영유아 사망 감소)

성과 지표

및 설명

▣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정량지표를 자료수집 방식과 함께 적시

*SDGs 목표 연계 ODA사업 성과지표(안) 예시(참고 9) 활용

(예시1) 계속사업인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년도의 실적이 포함되도록 기재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9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7	2018	2019
영유아 사망률	25%	23%	20%	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 증가		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	× 100	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
						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

(예시2) 신규사업인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이후 사업년도의 목표치만 포함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9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9	2020	2021
영유아 사망률	25%	23%	20%	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 증가		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	× 100	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
						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

평가계획/
실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자체평가 계획수립 의무화, 외부기관 독립평가 가능

(제 2차 기본계획) 10건 이상의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비 상위 5개 사업 중 3개 이상 사업에 대해 반드시 외부평가 실시 및 관련 예산 반영 要 (사업별 세부내용에 반영 또는 별도 평가사업으로 책정)

▣ 평가시점 :

▣ 평가주체 :

▪ 평가결과 :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요지를 간단하게 작성)

* 국조실에 기제출한 기관별 ’18년도 자체평가 계획 첨부

▣ ‘18년 자체평가 대상사업 여부(계속사업인 경우) : (O, X)

사후관리 계획

▣ 프로젝트, 연수 등 사업 종료 후 후속 관리계획 상세 기술

구속성/비구속성

▣ 구속성 여부 : (O, X)

※ ODA 관련 입찰을 우리 국민 및 기업에 한정하면 “구속성”이며, 2020년 기준 우리 무상원조 사업의 95% 이상이 비구속성이어야 함을 참조

담당자

우리측

▣ (부처 담당자) 부처명/담당부서/담당자 이름 및 직위/전화번호/이메일

▣ (산하기관 등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기관명/담당자 이름 및 직위/전화번호/이메일

수원국측

▣ (수원국 수원기관 담당자) 수원기관명/담당자 이름 및 직위/ 전화번호/이메일

< 작성요령 >

□ 사업개요

□ 사업명 (국·영문) : 내역사업명 기재

ㅇ 대상국가, 대상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대상국가 :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대상지역(기본행정단위)까지 작성 및 대상지역이 표시된 지도 첨부

ㅇ 특히,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 연수사업의 경우 대상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업으로 판정

ㅇ OECD/DAC 수원국 리스트(참고4)에 포함된 국가만 지원 가능

※ 다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모델 프로젝트의 경우 국별로 시행계획 작성 필요

□ 사업기간/총 사업예산 : 사업 개시연도와 사업 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 규모와 '19년도 예산규모 병기

□ 사업유형 : 8개 유형 중 택일

① 프로젝트 :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 등

- 프로젝트 1건당 규모가 최소 20만불 이상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프로젝트성 무상원조의 평균 사업 규모는 약 100만불)

- 단순 물자지원은 원조 효과성을 저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지양

※ 예 : 시설지원(직업훈련원 건축), 기자재지원(의료기기 지원), 시설+기자재+역량강화(연구소 건축+연구자재 지원+연구 고문 파견) 등

② 프로그램 : 수원국의 개발계획 일반 또는 특정분야 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

※ 예 : 일반 예산지원, 섹터별 예산지원, 국제수지 재정지원 등

③ 개발컨설팅 : 수원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 자문 등 기술용역 제공

※ 예 : XX국 SI산업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④ 연수사업 : 수원국 국민을 국내에 초청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식·기술전수 (다만, 학위과정은 장학지원으로 분류)

※ 예 : 인도네시아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 초청연수 사업

- 수원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연수생 선발

- 연수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연수기간 확보 필요

(중간 관리자급은 최소 2주 이상, 고위급은 탄력적)

⑤ 장학지원 : 수원국 유학생의 학위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소속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예 : 개도국 유학생의 KDI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장학금 지원

⑥ 봉사단 파견 : 파견기간, 사업 명칭, 파견 대상자와 무관하게 소정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유형의 사업

- '11년부터 각 부처·기관별 해외봉사단 사업을 KOICA World Friends Korea(WFK)로 통합 운영하여, 정부 봉사단의 이미지 단일화 및 효과성 제고 도모중

- 개별 부처·기관의 독자적인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

⑦ 기타기술협력 :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이외의 기술협력 (국내·외 교육성 워크샵 개최 등)

- 순수 기타 기술협력만 인정되며, 여타 사업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으로 분류 필요

- 원칙적으로 총 사업 규모가 20만불 이상인 경우 기타 기술협력 사업으로 불인정

⑧ 민관협력 :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

- 국내외 민간부문(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을 통해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만 인정되며, 공공부문과의 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순 물자지원·봉사단 파견·방한 초청연수는 지양

□ 사업분야 : ① 교육, ② 보건, ③ 농림수산, ④ 공공행정, ⑤ 교통, ⑥ 산업에너지, ⑦ 환경, ⑧ 인도적지원, ⑨ 기타 중 택일

□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기본정신·목표를 고려하여 작성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핵심 검토사항 〉

□	PCP 및 사전타당성조사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의 경우 관계기관 사업요청서(PCP), 수원총괄기관 사업요청 공문, 사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시 부적합 사업으로 판정

ㅇ 국별 연수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사업요청서(PCP), 수원국측(수원총괄기관 또는 관계기관) 사업요청 공문 제출 필요

ㅇ ‘18년 시행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 여부 및 조사결과 대외공개 가능 여부를 명시하되,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과 조사결과 대외공개 불가능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심사시 참고 예정)

□	국개위 의결 후 사업 변경여부 및 변경내용(계속사업만 해당) : 국개위 의결 후 사업명/사업액/사업기간 변경 여부 및 변경사항 기술

※ 시행기관은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시 주관기관에 통보 필요

ㅇ 대상국가/지역 변경시 동 사업은 신규사업에 해당하는바, 신규사업으로 사업유형 적시 필요

□ 정책부합성

□ 수원국 수요 확인 : 우리 정부 ODA 정책과 국제규범을 고려, 기본적으로 수원총괄기관(참고6)이 공식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

ㅇ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 연수사업의 경우 상기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되며, 기타 사업유형의 경우에도 수원국 의사 가능한 한 확인 필요

ㅇ 기타 사항에 수원국이 사업을 요청한 경로 (공문번호 등 증빙자료 제출), 특기사항 적시

□ 타당성 조사 :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관련 제반 환경 및 사업내용 적정성, 수원국의 사업추진 의지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

ㅇ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의 경우 상기원칙이 예외없이 적용

□ 재외공관과 정보 공유 : 우리 정부 ODA 정책에 따라 사업발굴 및 시행시 재외공관과 사업계획 공유 필요

ㅇ 재외공관으로부터 사업 수행시 고려사항 및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경우, 의견 요지 작성(공문번호 등 증빙자료 제출)

□ 연계･유사･중복사업 해당여부

ㅇ 기존 무·유상 ODA사업과의 연계사업 또는 후속사업에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을 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 및 대상지역, 연계 시기 포함)

- 유․무상 연계협의체에서 선정된 '19년 연계후보사업을 사업심의시 우선 반영

ㅇ 시행계획 작성시점 기준으로 유무상 연계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적시

- 별첨11 유무상 연계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ㅇ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검토 관련, ODA 모니터링 시스템(http://stats.odakorea.go.kr)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확인

□ 정책 연계성

ㅇ 중점협력국의 경우, 국별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분야 해당여부 기재

ㅇ 국정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국정과제를 세부과제 단위 번호 및 내용 적시

ㅇ 모든 ODA 사업은 국제사회의 SDGs 17개 목표 중 하나와 연계 필요

- 통계 목적상 가급적 한가지 목표만 적시하되, 불가피하게 두가지 목표를 적시하여야 할 경우 1차 목표와 2차 목표로 순위를 두어 기재

․ 사업의 성과지표와 SDG의 목표/지표간 부합성에 따라 SDG 연계성 판단 필요

- 모든 시행기관의 SDGs 목표 적시 의무화(미기재시 부적합사업으로 판정)

예)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모자병동 설립 사업 : SDGs 3 (건강과 웰빙)

․ SDGs 목표 연계 ODA 사업 성과지표(안) 예시(참고8)를 사업 발굴시 참고자료로 활용 요망

ㅇ 신정부의 대외전략(신남방 정책 등), 제2차 기본계획 및 연간 종합시행계획 등 ODA 전략을 고려하여 사업 발굴

- 별첨10 전략적 ODA 추진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사업세부내용

□ 우리정부 분담사항 : 사업 세부요소별로 소요예산 및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작성)

ㅇ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업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성과관리

□ 평가계획 : 자체평가 계획 수립 필수. 가능한 경우 외부기관 독립평가를 통한 평가계획 수립

ㅇ 계속·완료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를 요약 작성

ㅇ 성과지표 작성시 SDGs 목표와 연계한 분야별 지표(참고 8) 참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개정(‘13.7월)에 따라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제출 및 자체평가결과 보고 의무가 명문화되었고,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제13차 평가소위원회 ’13.12월 의결)는 이를 반영하여 ‘모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 기타

□ 사후관리계획 :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발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상세히 기술

예) 노후 기자재 관리, 프로젝트·연수 등 후속사업계획 등

ㅇ ‘총사업비 2백만불 이상 사업* 중 종료 5년(2012년 종료) 사업’ 목록 작성

※ 개별사업이 2백만불 미만이더라도 동일한 사업이 국가(지역)만 달리하여 추진되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의 총액이 2백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 점검대상 사업에 해당

(예 : 교육부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사업,

행안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

산자부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 등)

ㅇ 상기 사업에 대해서는 ‘18년중 사후관리 계획 작성 및 이행 필요

□ 구속성/비구속성 : 원조 효과성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비구속성 원조 지향

ㅇ 수원국에 지원하는 ODA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 있어서 입찰을 우리 국민 및 기업에 한정하여 공개하면 “구속성”

□ 담당자 : 부처 담당자 및 사업수행 담당자 정보, 수원국 담당자 정보 기재

다.		국제기구 다자성양자사업 시행계획 (양식3) 작성방법

다.		국제기구 다자성양자사업 시행계획 (양식3) 작성방법

※ 다자성양자(multi-bi)사업 : 공여국이 특정 용처(지역, 국가, 분야 등)를 지정하여 기여(earmarked, non-core contribution)

※ 총괄표상의 총 사업목록에 기재된 다자성양자 사업에 대해 건별로 작성

▣ : 반드시 작성

▪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해당사항 없을시 공란)

구 분

내     용

사업명(국문)

▣ 영문 사업명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예산요구서 및 엑셀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신탁기금(trust fund) 납입 형태의 사업일 경우 해당 신탁기금의 정확한 명칭 기재

※ 이후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일관되게 사용

사업명(영문)

▣ 대상 기구 또는 단체와 합의된 사업명 기재

※ 신탁기금(trust fund) 납입 형태의 사업일 경우 해당 신탁기금의 정확한 명칭 기재

대상 기구 또는 단체명(국․영문)

▣ 예 : 유엔개발계획(UNDP)

사업 구분/예산/기간

▣ 구분 : 신규 또는 계속 중 택일

※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내부사업명이라도 대상국가 혹은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작성

▣ 기간 : 20XX-20XX년(예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 MOU 등 약정 체결시 반드시 기한 명기(무기한 계속사업은 사유 적시)

▣ 총 사업예산 : OO백만원('19년 : OO백만원)(총 사업예산과 ‘19년 예산 작성)

대상 국가명

(대상국 내 지역명)

▣ XX국 (XX주) 대상국(필수), 대상국내 기본행정단위(가능시)를 명시

※ 2개국 이상 대상 사업의 경우 “다국가” 표기 및 대상국가 열거

※ 대상국 미기재시 검토불가 사업으로 분류

사업유형

▣ 기본적으로 상기 양자무상 사업의 유형과 같으나, 다자성양자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① 프로젝트 또는 ② 프로그램 중 택일(사업 유형별 설명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지원분야

▣ ① 교육, ② 보건, ③ 농림수산, ④ 공공행정, ⑤ 교통, ⑥ 산업에너지, ⑦ 환경, ⑧ 인도적지원 ⑨ 기타 중 택일

사업 목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고려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핵심 검토사항

지원 근거 약정 등 체결

▣ 지원 근거

▪ 사업제안서 : (O, X)  (O, X 중 표기)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서 반드시 제출)

▪ 지원 약정 등 체결 : (O, X)  (O, X 중 표기, 약정 명칭 상술) (계속사업의 경우 약정 변경시 기존 약정 및 변경된 약정 제출)

발굴경로

▣ 해당 기구 요청/외교적 계기/재외공관 건의/내부결정/기타 중 택일

▪ (6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기술)

관계기관 협의

▪ 우리 정부 내 관계기관(주관기관, 필요시 여타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및 내용 적시(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을 근거 문서(공문, 이메일, 회의기록 등)와 함께 제출 )

사업 세부

내용

기구 또는 단체

사업계획

※ 사업 성격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만 기술

(건축/기자재)

▣ 소요예산 : XX만불(XX백만원)

▪ 건축물 용도, 위치, 규모 등

▪ 기자재 종류, 단가, 수량 등

(전문가파견)

▣ 소요예산 : XX만불(XX백만원)

▪ 파견 인원, 전문가 활동 분야 등

(행정비)

▣ 소요예산 : XX만불(XX백만원)

(국제기구에서 부과하는 행정비용 표시)

▪ 사업관리 주체, 소요예산 등

(기타)

▣ 소요예산 : XX만불(XX백만원)

▪ 구체 내역 및 단가 등

수원국

분담사항

▪ 사업 관련 수원국의 책임사항

정책

부합성

정책연계성

▣ 구체 국정과제 해당 여부 :  (O, X)  (O인 경우 국정과제 번호 및 명칭 표기)

▣ SDGs 해당 목표(필수 기재사항) : (17개 목표 중 1개 표기)

(통계 목적상 가급적 1개만 표기하되, 복수 기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1차 목표와 2차 목표로 구분하여 표기)

사업연계성

▪ 기존 무·유상 ODA사업(양자사업 포함)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에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을 적시(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 및 대상지역, 연계시기 포함)

성과관리

산출물

(OUTPUT)

▪ 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예 : 영유아 예방접종 횟수)

※ 상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울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

성  과

(OUTCOME)

▪ 사업의 산출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되는 정책적 결과(예 : 영유아 사망률 감소 정도)

※ 상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울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

성과지표

▪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정량지표를 자료수집 방식과 함께 적시

(예시1) 계속사업인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년도의 실적이 포함되도록 기재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8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6	2017	2018
영유아 사망률	25%	23%	20%	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 증가		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	× 100	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
						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

(예시2) 신규사업인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이후 사업년도의 목표치만 포함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8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8	2019	2020
영유아 사망률	25%	23%	20%	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 증가		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	× 100	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
						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

※ 상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울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

평가계획

및

실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제24-2호 다자협력 추진전략)에 따라 다자성양자 사업 평가결과 국개위 보고 필요

▣ 기구측 평가보고서 제출 여부  : (O, X)

(해당 기구의 평가보고서 제출 여부 표시)

▣ 평가시점 : 매년, 분기별 또는 사업 종료시 등

▣ 평가방법 :

▪ 평가실적(시기, 방법, 결과 등 포함) :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요지를 간단하게 기입)

우리측 기대효과

▣

사후관리 계획

▣ 사업 종료 후 후속 관리계획 상술

담당자

우리측

▣ (부처 담당자) 부처명/담당부서/담당자 이름 및 직위/ 전화번호/이메일

▣ (산하기관 등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기관명/담당자 이름 및 직위/전화번호/이메일

국제기구/

수원국측

▣ (국제기구 또는 수원국 담당자) 국제기구명/담당자 이름 및 직위/전화번호/이메일

※ 첨부 : 해당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 또는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 등 사업 심사에 필요한 문서 반드시 제출

< 작성요령 >

□ 사업개요

□ 사업명(국․영문) :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고려하여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대상 기구 또는 단체명 : 국문(영문) 형식으로 작성

※ 예 : 유엔개발계획(UNDP)

ㅇ	원칙적으로 OECD/DAC의 ODA 적격(eligible) 기구 목록에 포함된 국제기구(NGO, PPP 등 포함)를 대상으로 발굴하며, 동 목록 미포함 기구일 경우, 기구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의견 반드시 적시

□ 사업예산/기간

ㅇ	신규 또는 계속 사업 구분

※ 대상국가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약정 갱신하는 경우 신규로 구분

ㅇ	총 사업기간/예산 규모와 ‘19년 요구 예산을 모두 작성

※ 약정 등 체결시 반드시 기한 명기 / 무기한 계속사업은 사유 적시

- 총 사업기간 : 예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 총 사업예산 : OO백만원 ('19년 : OO백만원)

□ 대상국가명 : 가능한 경우 대상지역(기본행정단위)까지 작성

ㅇ 2개국 이상 대상 사업의 경우 “다국가” 표기 및 대상국가 열거

※ 대상국 미기재시 검토불가 사업으로 분류

ㅇ OECD DAC 수원국 목록(참고4)에 포함된 국가만 지원 가능

□ 지원분야

ㅇ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 중 택일

□ 사업유형 : 아래 유형 중 택일

① 프로젝트 : 국제기구(NGO, PPP 등 포함)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 등(소위 ‘프로그램 단위 사업’으로 불리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큰 규모의 단위 프로젝트 사업도 프로젝트에 해당)

- 프로젝트 1건당 규모가 최소 20만불 이상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2017년도 프로젝트성 무상원조의 평균 사업 규모는 100만불)

- 단순 물자지원은 원조 효과성을 저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지양

※ 예 : 시설지원(직업훈련원 건축), 기자재지원(의료기기 지원), 시설+기자재+기술협력(연구소 건축+연구자재 지원+전문가 파견) 등

※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큰 규모의 단위 프로젝트 사업 예 : 한-WFP 식량안보 프로그램(2015-2019년, 2,000만불)

② 프로그램 : 국제기구(NGO, PPP 등 포함)가 특정 분야, 주제 및 지역 등에 초점을 두어 조성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금에 대한 기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

□공여국이 지원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수원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Yes/No
□단일의 종합 개발계획 및 예산체제가 사용되고 있는가?	Yes/No
□최소한 아래 2개 이상의 시스템에 대해 공여국간 조율을 위한 공식절차가 존재하는가? (a) 보고, (b) 예산수립, (c) 자금관리, (d) 구매	Yes/No
□공여국의 개발계획 지원시 최소한 아래 2개 이상의 수원국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a) 개발계획 수립, (b) 개발계획 시행, (c) 자금관리, (d) 모니터링․평가	Yes/No

* 출처 : OECD DAC 통계보고지침

③ ① 또는 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기 양자무상사업의 여타 유형 중 택일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핵심 검토사항)

□ 지원 근거 약정 등 체결 : 해당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 또는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 등 사업 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법적근거가 되는 약정 등 체결시 사본 제출

□ 발굴경로 : 해당 기구 요청, 외교적 계기 등 발굴 계기 기술

※ 외교적 계기 : 국가원수․정부수반간 회담, 각료급 면담 등

□ 관계기관 협의 : 외교부 등 주관기관 또는 여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 및 그 내용 기술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 등 근거 문서 함께 제출 )

□ 사업세부내용

□ 해당 기구 사업계획 : 사업 세부요소별 소요예산 및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작성

□ 정책부합성

□ 정책연계성

ㅇ 국정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국정과제를 세부과제 단위 번호 및 내용 적시

ㅇ 모든 ODA 사업은 국제사회의 SDGs 17개 목표 중 하나와 부합 필요

- 통계 목적상 가급적 한가지 목표만 적시하되, 불가피하게 두가지 목표를 적시하여야 할 경우 1차 목표와 2차 목표를 순위를 두어 기재

․ 사업의 성과지표와 SDG의 목표/지표간 부합성에 따라 SDG 연계성 판단 필요

- 모든 시행기관의 SDGs 목표 적시 의무화(미기재시 부적합사업으로 판정)

예)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모자병동 설립 사업 : SDGs 3 (건강과 웰빙)

ㅇ 상기 정책과 별도로 한국형 ODA 기본 프로그램(159개) (참고7)도 사업 발굴시 참고자료로 활용 요망 (프로그램별 상세내용은 www.odakorea.go.kr「ODA 정책 및 연구자료」의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서 확인 가능)

□ 사업연계성 : 기존 무·유상 ODA사업(양자사업 포함)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에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을 적시(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 및 대상지역 포함)

□ 성과관리

□ 산출물 : 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 성과 : 사업의 산출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되는 정책적 결과

□ 성과지표 : 사업의 성과물을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정량지표를 자료수집 방식과 함께 적시

□ 평가 계획 및 실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자체평가계획 수립 의무화

ㅇ	평가주체 : △자체평가, △외부전문가(외부기관)에 의한 제3자 평가, 또는 △협력대상국․여타 공여기관 등과의 공동평가 중 택일

※ 자체평가가 아닌 경우 외부기관명 등 구체 내용 적시

ㅇ	평가방법 : 계획된 평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평가실적 :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 우리측 기대효과 : 사업 수행 결과 기대되는 가시적 효과 기술

□ 사후관리 계획

□ 사업종료 후 후속 관리계획 상술

라.		다자공적개발원조 사업 시행계획(양식4) 작성방법

※ 다자공적개발원조(순수다자) : 공여국이 특정 용처(지역, 국가, 분야 등)를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기구가 자유롭게 용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여(non-earmarked, core contribution)

※ 총괄표상의 총 사업목록에 기재된 다자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 건별로 작성

▣ : 반드시 작성

▪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해당사항 없을시 공란)

구 분		내 용
사업명(국문)		▣ 영문 사업명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작성(예산요구서 및 엑셀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모두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신탁기금(trust fund) 납입 형태의 기여일 경우 해당 신탁기금의 정확한 명칭 기재 ※ 이후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일관되게 사용
사업명(영문)		▣ 대상 기구 또는 단체에서 사용되는(또는 대상 기구 또는 단체와 합의된) 정확한 명칭 기재 ※ 신탁기금(trust fund) 납입 형태의 기여일 경우 해당 신탁기금의 정확한 명칭 기재
기여 목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고려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대상 기구 또는 단체명(국․영문)		▣ 예 : 유엔개발계획(UNDP)
기여 구분/기간/예산		▣ 구분 1 : 신규 또는 계속 중 택일 ▣ 구분 2 : 의무분담금 또는 자발적 비지정 기여금 중 택일 ※ 자발적 ‘지정’ 기여금은 다자성양자 양식으로 작성 요망 ▣ 기간 : 20XX-20XX년(예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 예산('19년) : 백만원(분담률 : %, ODA 계상비율 : %) ※ (계속 기여의 경우) 전년도('17년) 예산 : 백만원 ※ 의무분담금의 경우 분담률 및 ODA 계상비율 모두 기재 / 자발적 비지정 기여금도 ODA 계상비율 기재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발굴경로	▪ 해당 기구 요청/외교적 계기/재외공관 건의/내부결정/기타 중 택일 (6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기술)
	관계기관 협의	▪ 우리 정부 내 관계기관(주관기관, 필요시 여타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및 내용 적시(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을 근거 문서(공문, 이메일, 회의기록 등)와 함께 제출 )
정책 부합성	정책연계성	▣ 구체 국정과제 해당 여부 : (O, X) (O인 경우 국정과제 번호 및 명칭 표기) ▣ SDGs 해당 목표(필수 기재사항) : (17개 목표 중 1개 표기) (통계 목적상 가급적 1개만 표기하되, 복수 기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1차 목표와 2차 목표로 구분하여 표기)
성과관리	성과지표	▣ 해당 기구 또는 단체 자체 성과지표(해당 기구 또는 단체 활동보고서 내 성과지표)
	평가계획 및 실적	▣ 평가시점 : ▣ 평가주체 : ▣ 평가방법 : ▪ 평가실적(시기, 방법, 결과 등 포함) : (계속 기여의 경우 반드시 기재)
	우리측 기대효과	▣
담당자		▣ (부처 담당자) 부처명/담당부서/담당자 이름 및 직위/전화번호/이메일

< 작성요령 >

□ 사업개요

□ 사업명(국․영문) :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모두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기여목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고려하여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대상 기구 또는 단체명 : 국문(영문) 형식으로 작성

※ 예 : 유엔개발계획(UNDP)

ㅇ OECD/DAC의 ODA 적격(eligible) 국제기구 등 목록(참고6)에 포함된 기구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기여 구분, 기간 및 예산

ㅇ	신규 또는 계속 사업 구분

ㅇ	의무분담금 또는 자발적 비지정 기여금 구분

※ 자발적 ‘지정’ 기여금은 다자성양자 양식으로 작성 요망

※ 다자원조는 국제기구의 운영과 사업, 기타 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으로, 의무분담금과 자발적 비지정 기여금으로 구성

․ 의무분담금 : 각국 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분담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 자발적 비지정 기여금 : 공여국의 기여의사에 의해 매년 자율적으로 규모가 결정되며, 공여국이 특별한 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기여금

ㅇ	기여기간은 예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계속사업(신규 후 계속사업 포함)은 ‘20XX-계속’ 형식으로 기재

ㅇ	기여예산은 ‘18년 요구예산과 ’17년(전년도) 확정예산을 모두 기재(단위 : 백만원)

※ 의무분담금의 경우 분담률 및 ODA 계상비율 모두 적시 (자발적 비지정 기여금도 ODA 계상비율 기재)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신규 기여의 경우)

□ 발굴경로 : 해당 기구 요청, 외교적 계기 등 발굴 계기 기술

※ 외교적 계기 : 국가원수․정부수반간 회담, 각료급 면담 등

□ 관계기관 협의 : 외교부 등 주관기관 또는 여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 및 그 내용 기술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 등 근거 문서 함께 제출 )

□ 정책부합성

□ 정책연계성 : 국정과제(세부과제 단위까지 번호 적시, 세부과제 내용 포함),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구상, 기타 유관정책 등 해당 여부 및 구체 내용 기재

ㅇ 상기 정책과 별도로 한국형 ODA 기본 프로그램(159개) (참고7)도 사업 발굴시 참고자료로 활용 요망 (프로그램별 상세내용은 www.odakorea.go.kr「ODA 정책 및 연구자료」의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서 확인 가능)

□ 성과관리

□ 성과지표 : 다자공적개발원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기구나 단체 자체적인 성과지표(해당 기구 연례보고서 내 성과지표) 보유

□ 평가 계획 및 실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자체평가계획 수립 의무화

ㅇ	평가주체 : △자체평가, △외부전문가(외부기관)에 의한 제3자 평가, 또는 △협력대상국․여타 공여기관 등과의 공동평가 중 선택

※ 자체평가가 아닌 경우 외부기관명 등 구체 내용 적시

ㅇ	평가방법 : 계획된 평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평가실적 :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 해당 기구 연례보고서 및 외부 기관(MOPAN* 등)의 해당 기구 평가자료 등 검토 내용

* MOPAN 홈페이지(과거 다자기구 평가 결과 입수 가능) : www.mopanonline.org

	< 참고 >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의 다자기구 평가 계획
ㅇ 2015-16년 주기(12개 기구 평가) - AfDB, GAVI, GFATM, IDB, ILO, UNAIDS, UNDP, UNEP, UN-Habitat, UNICEF, UN OCHA, World Bank ㅇ 2017-18년 주기(14개 기구 평가) - ADB, FAO, GEF, GPE, IFAD, IOM, OHCHR, UNESCO, UNFPA, UNHCR, WHO, WFP, UNRWA, UN Women

□ 우리측 기대효과 : 사업 수행 결과 기대되는 가시적 효과 기술

마.		엑셀자료(양식5) 작성방법

	작성시 주의 사항
ㅇ 기초자료 작성시, 양식변경 절대 불가 ㅇ 단위는 백만원을 기준으로 입력 ㅇ 對달러 환율은 ‘18년 편성환율 기준(1달러:1,130원) 준용 - 기타 외화의 경우 참고12 기타 외화 적용 환율 상 2018년도 편성기준 적용 ㅇ 원조구분에 따라 작성 필요 항목(① 공통, ② 양자 및 다자성양자, ③다자 및 다자성양자)이 상이한 바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양자무상 작성 항목 : ① 공통, ② 양자 및 다자성양자 - 다자성양자 작성 항목 : ① 공통, ② 양자 및 다자성양자, ③다자 및 다자성양자 - 다자 작성 항목 : ① 공통, ③다자 및 다자성양자

□ 공통 항목 작성 요령 : 엑셀양식 푸른색 부분 (1) ~ (5)

항 목		작 성 내 용	예 시
(1) 소관부처		□ 목록에서 선택 ◦ 산하기관의 경우 주관부처의 기관명 선택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은 별도로 선택 - 지방자치단체는 목록에서「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자치단체명으로 저장
(2) 원조구분		양자무상/ 다자성양자/ 다자 중 택일
(3) 사업명		□ 세부사업명(한글)/ 내역사업명(한글/영문) 작성 ◦ 동일 내역사업명이라도 국가가 분류된 다국가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명 뒤에 국가명 표기하여 구분 ※ 예산요구서 사업명과 일치
(4) 국개위 의결 후 사업 변경 여부		국개위 의결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계속 사업의 경우 변경 여부 선택
(5) 사업기간/ 예산 (5) 사업기간/ 예산	사업구분	신규 / 계속 중 택일 ◦ 상기 (4) 항목에서 “O”를 선택한 경우 - 대상국가/지역 변경 시 신규 선택 - 사업기간/사업액 등 변경은 계속 선택 ※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내부사업명이라도 대상국가 혹은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신규로 작성
	총사업 예산 및 기간	◦ 사업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설정 ◦ 총사업 예산 : 사업 총액을 백만원 단위로 작성
	’19년 시행계획상 예산(안)	□ 백만원 단위로 입력 ◦ ① 예산(안)만 입력 ※ ①을 입력하면 ③, ④는 자동 입력됨
		◦ 계상비율은 100%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만약 100% 사업이 아닌 경우 ‘② 계상비율’에 수치를 변경 (참고6에서 계상비율 확인) ※ 다자사업은 참고6 확인 후 계상비율 변경. 양자(다자성양자 포함)사업은 100% ODA 사업이 아닌 경우, 전체 예산 중 ODA 비중만 입력

□ 양자 및 다자성양자 항목 작성 요령 : 엑셀양식 노란색 부분 (6) ~ (12)

항 목		작 성 내 용	예 시
(6) 대상지역 및 국가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다지역)/ 기타(지역미지정) 중 택일 (참고3에서 지역 확인)
	개별국가 유무	1개 국가 대상 사업인 경우만 “○” 선택
		2개 이상 국가 대상 사업(다국가 사업) 및 미정인 경우 “X" 선택 ※ ODA 대상국가(지역 확인) 여부는 “참고 3” 참조
	국가명/ 대상국 내 지역	대상국가 및 지역(구체적인 행정구역) 입력
	중점/ 일반 협력국	중점/ 일반/ 기타 중 택일 ※ 기타 : ① 협력대상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국가 미정), ② 중점과 일반 협력대상국이 함께 있는 경우
	중점협력국 중점협력분야 ※ 중점협력국만 작성	중점협력국 CPS 중점협력분야 선택 ※ 중점협력국 별 중점협력분야는 “참고 4” 참조
(7) 사업유형		① 프로젝트, ② 프로그램, ③ 개발컨설팅, ④ 연수사업, ⑤ 장학지원, ⑥ 봉사단파견, ⑦ 기타기술협력(현지·국내 워크샵 등), ⑧ 민관협력(NGO, 기업 등을 통한 협력), ⑨ 행정비용, ⑩ 기타 중 택일
(8) 사업분야		① 교육, ② 보건, ③ 농림수산, ④ 공공행정, ⑤ 교통, ⑥ 산업에너지, ⑦ 환경, ⑧ 인도적지원, ⑨ 기타 중 택일
(9) 연수인원		□ 연수사업의 경우 입력 (단위 : 명) ◦ 인원을 반드시 단일 숫자로만 입력 (예) 10(○), 10명(X), 10~20(X), 20명 이상(X) 등 ◦ 추정치일 경우 최대치를 입력 (예) 10~30(X) → 30(○)
(10) SDGs 연계 목표		SDGs 17개 목표 적시 ※ 사업의 1순위 목표를 1개만 선택 (필수) 사업의 2순위 목표를 1개만 선택 (선택)
(11) 성과지표의 SDGs 연계 여부		성과지표 작성 시 SDGs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지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택일 ※ SDGs 목표 연계 ODA 사업 성과지표(안) 예시는 “참고 9” 참조
(12) 청년일자리 직접 관련 여부		청년일자리에 직접 기여하는 원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PCP 접수 여부		① 수원총괄기관 공문 접수 여부 ② 관계기관 PCP 접수 여부
(14) 사전타당성 조사 여부		①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를 입력 ② 민간전문가 참여 여부 ③ 대외공개 가능성 여부

□ 다자 및 다자성양자 항목 작성 요령

□	참고6.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을 참고하여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로 단계별 선택한 후 기관명(영문/한글) 입력

예1) UNDP ① 대분류 : 국제기구 ② 중분류 : 유엔기구_기금 ③ 소분류 : UNDP ④ 기관명 : UNDP/ 유엔개발계획
예2) ASEAN ① 대분류 : 국제기구 ② 중분류 : 기타_다자기구 ③ 소분류 : ASEAN ④ 기관명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예3)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① 대분류 : NGO ② 중분류 : 국제NGO ③ 소분류 : ICRC ④ 기관명 :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예4) CIFOR(국제산림연구센터) ① 대분류 : PPP_네트워크_교육기관 ② 중분류 : 교육기관 ③ 소분류 : CIFOR ④ 기관명 : CIFOR/ 국제산림연구센터
예5) MOPAN(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① 대분류 : 국제기구 ② 중분류 : 기타_다자기구 ③ 소분류 : 선택하지 않음 ④ 기관명 : MOPAN/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참고 1		ODA 개요

1. 국제개발협력 (ODA) 개념

□ ODA란 ‘DAC 수원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 및 ‘ODA 적격 다자 개발기구’에 제공한 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

ㅇ (공여 주체)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의 집행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ㅇ (공여 목적) 개도국의 경제 개발 및 복지 증진이 주목적일 것

ㅇ (양허성) 무상 또는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 이상의 차관일 것

* 최빈국(LDCs)/기타저소득국(OLICs) : 45%(할인율 9%), 중저소득국(LMICs) : 15%(할인율 7%), 고중소득국(UMICs) : 10%(할인율 6%)

2.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구분

□ 양자(Bilateral) 원조 : 공여국과 수원국간 직접거래

ㅇ 원조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 공여국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개발원조 관련 기타비용을 포함

* 이자보전,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증진, 채무재조정, 행정비용

□ 다자(Multilateral) 원조 : 공여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

ㅇ OECD DAC 통계 기준에 따르면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라도 공여국이 특정 용처를 지정하여 기여하는 다자성양자(Multi-bi)사업의 경우 다자 ODA가 아닌 양자 ODA로 분류

참고2		무상원조 표준 사업 절차

❏ 무상분야 표준 사업절차

단계별 시기	내용	주관
사업 발굴 (상시)	-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현지 기초조사 등을 통해 개발수요 확인 및 우수사업 형성	시행기관
재외공관과의 협의 (상시) * 주관기관 협의	- 사업 발굴 과정부터 재외공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의 필요 ※ 사업 발굴 단계 뿐 아니라 사업 주요 단계마다 재외공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 필요 - 재외공관과의 협의시 주관기관을 경유하는 것이 원칙 ※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외교부와 협의하고,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통합적, 체계적, 효과적 ODA 수행 측면에서 바람직 - 특히, 중점협력국/중점협력분야 중심의 ODA 추진 원칙을 감안시, 비중점 일반협력국에서의 신규사업 추진 관련 주관기관(재외공관)과의 사전 협의 긴요	시행기관
PCP 접수 (n-2년 10월까지)	- 수원국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 접수	시행기관
n-2 기관 간 예비사업 연계 (n-2년 11-12월)	- 각 시행기관이 ODA 통합시스템에 예비조사 사업을 입력하고, 동 정보를 기초로 시행기관들의 연계 희망사업 조사 - 유무상 예비사업 간(국조실) 및 무상 예비사업 간(외교부) 연계 검토 ※ 연계사업 소관 시행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형성 및 사업 이행 과정에서 실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 주관기관 및 국개위 간사기관은 연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마련 노력	국조실 / 외교부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 현지조사) (n-1년 2월 중순까지)	-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 필요 - 예비 사전타당성 조사에 민간전문가 참여 (사업 규모를 고려, 단계적 추진 계획) ※ 2018년도부터는 100만불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타당성조사단에 포함되도록 하고, 추후 확대 여부 검토 예정	각 시행기관
주관기관의 시행계획 작성지침 안내 (n-1년 1월말-2월초)	-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안내 ※ 동 지침 작성시 국조실과도 협의	외교부
내부 사업 심사 (n-1년 2월말까지)	- 기관별 사업심사위원회(가급적 외부전문가 포함 권고)를 통해 신규 후보사업 선정	시행기관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 및 외교부에 제출 (n-1년 2월말-3월초)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양식에 따라 작성, 외교부에 제출	시행기관
주관기관 취합 완료 및 국별/분야별 시행계획 정리 (n-1년 3.15까지)	무상원조 시행계획 조정·심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국별 시행계획(신규)은 해당 재외공관에 송부하고, △분야별 시행계획(신규)은 민간전문가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분류 필요	외교부
재외공관 및 민간전문가의 예비검토 (n-1년 3월 중순-4월 초)	- 해당 재외공관에 무상원조 사업(신규)에 대한 예비검토 요청 ※ 약 10일 소요 -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의 무상원조 사업 예비검토 ※ 2주 이상 소요	외교부/ 재외공관
기관 간 협의회 및 무상원조 분과협의회 (n-1년 3-4월)	- 각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간 협의회 개최 ※ 기존에는 전체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별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가 개최되었으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2018년부터는 외교부-개별 시행기관 또는 외교부-복수 시행기관 간 협의 방식으로 조정·심의 진행 예정 - 필요시 추가 분과협의회 개최를 통한 보완 (연수/봉사단 파견 사업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과협의체는 필요)	외교부/ 시행기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n-1년 4월 말 또는 5월 초)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외교부 2차관 주재)를 통한 주관기관 차원의 조정·심의 완료	외교부/ 시행기관
국조실에 차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잠정) 송부 (n-1년 5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위해 무관협을 통해 정리된 차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잠정)을 국조실에 송부 국개위 최종 심의 전까지 상기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잠정)상 변동사항에 대해 외교부와 국조실 간 협의 진행	외교부/ 국조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 (잠정) (n-1년 5월 말)	차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국개위 (국조실)
예산당국 심의 (n-1년 6-11월)	국개위에서 의결한 ODA 종합시행계획을 기초로 각 시행기관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측과 예산 협의	예산당국/ 시행기관
예산 확정 및 종합시행계획 업데이트 (n-1년 12월 초-중순)	12월 초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전 종합시행계획(잠정)상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국개위 확정 준비	국조실/외교부/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n-1년 12월 말)	차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 최종 확정	국개위 (국조실)
사업 실시 (n년)	n년도 사업 실시를 위한 최종 기획조사 및 수원국 기관과의 약정 체결 등은 전년도(n-1) 예산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며 n-1년 말부터 준비 사전 준비 완료시 국별/기관별 상황에 맞게 사업 실시	시행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진행 및 종료 단계)	중간/종료 평가를 통한 사업 성과 측정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시행기관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 진행 및 종료 단계)	외교부 이행점검 및 재외공관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ODA 사업 점검 ※ 이행점검시 시행기관, 민간전문가 참여	외교부/ 재외공관

참고 3		2019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 방향

1. 양자 무상원조

가. 재원배분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의 양자 무상원조 재원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지역별 재원 계획 수립

ㅇ 제2기 중점협력국

지역	중점협력국명
아시아 (11개국)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7개국)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중동․CIS (2개국)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중남미 (4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중점협력국이라도 고중소득국에 포함되는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성 무상원조 사업 추진 배제

나. 지역별 지원 방향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의 지역별 추진전략에 제시된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ㅇ (아시아)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점지원 기조 유지

- 한-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 신남방정책 이행 차원의 對ASEAN·인도 지원 확대

- 서아시아지역 최빈국, 취약국에 대한 지원 감안

-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지역의 성장률, 국별․지역별 개발격차 및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한 지원방안 모색

ㅇ (아프리카)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최빈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점진적 확대

- 對아프리카 ODA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아프리카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에 참여 검토

ㅇ (중남미) 우리의 개발경험 및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사회·경제 발전 수요에 대응

-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국별․지역별․계층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원조 이행

ㅇ (중동․CIS) 주요국의 정부역량 강화, 사회·경제 발전기반 구축 및 안정화 지원

-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이라크․팔레스타인 등 역내 취약국가의 전후 재건복구 지원도 병행

2. 다자 원조

(다자성양자 사업 포함)

가. 기본방향

□ 아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 분야별 기본계획의 UN 및 기타 다자기구와의 협력 추진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계획 수립

나. 기구별 차별화된 협력 모색

□ (기본방향) 중점협력대상 다자기구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되, 기타 기구에 대한 지원도 기구별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중점협력기구) 5대 다자기구인 UNDP, WFP, UNICEF, WHO, UNHCR에 다자협력 역량을 집중하여 효과성 제고

ㅇ 5개 중점협력기구에 유엔 및 기타기구에 지원하는 예산의 40% 이상을 집중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전 시행기관에 걸쳐 분담금 납부체계 개선 추진

- UNICEF, UNDP, UNHCR, WFP에 대한 다자 기여(자발적 비지정 기여)는 전년 대비 최소 10% 증액 노력

- 전액이 ODA로 계상되는‘유엔 기구 및 기금’에 대한 사업분담금은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납부하고 소관 부처는 의무분담금(비지정 기여 포함)만 납부하는 방향으로 조정

ㅇ 기구별 전문 분야 중점 지원

- UNDP(빈곤퇴치, 농촌개발, 거버넌스 등), WFP(식량안보, 농촌개발), UNICEF(아동교육, 보건), WHO(보건), UNHCR(인도적지원, 난민)

ㅇ 정책협의 정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 추진

ㅇ 우리 개발협력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각 다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기금 참여 확대

□ (기타 기구) 기타 기구의 경우에도 가급적 일회성 협력이 아닌 중·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추진

ㅇ 원칙적으로 OECD/DAC의 ODA 적격(eligible) 기구 목록에 포함된 기구를 대상으로 발굴하며, 동 목록 미포함 기구일 경우, 기구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의견 적시

ㅇ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소규모 예산으로 협력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기반한 협력 우선 고려

다. 중점 협력 지역 및 분야

□ (중점협력지역) △대규모 자연재해, 난민 및 전염병 피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지역, △취약국 및 분쟁 장기화 지역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고 국가 위상 강화

□ (중점협력분야) 우리 개발협력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자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추진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관련 우리 관심분야 사업 우선 지원

- 교육, 보건, 농촌개발, 법치·거버넌스, 양성평등,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 등 우리의 경험을 통해 비교우위가 확인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SDGs 달성에 기여

라. 다자협력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 (기본방향) ODA 규모의 지속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지원 예산의 효율적․효과적 집행을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추진

□ (성과관리 강화) 다자성양자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MOU에 사업목표, 성과관리 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등을 명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별 또는 기금별로 평가하여 검토보고서 작성

ㅇ 각 부처별 다자기구 신탁기금 사업 추진 전략 공유 및 종합적 성과관리를 통한 다자협력의 질적 성장 추진

□ (평가 강화) 순수다자의 경우 해당 다자기구 집행이사회 회의 및 공여국 그룹 협의 참여, 다자기구 발간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 성과 평가

ㅇ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여타 공여국 평가, 국제 NGO 및 시민사회단체 평가 및 자체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우리의 다자협력 평가에 활용

* MOPAN(Multilateral Orgam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다자기구의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공여국 공동 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공여국간 협의기구

ㅇ 상기의 종합 평가 결과를 해당기구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

참고 4		ODA 수원국 목록 (2018-2020년 적용)

	최빈국 (LDC)	기타저소득국 (OLIC) (2016년 1인당 GNI ≤ $1,005)	중저소득국 (LMIC) (2016년 1인당 GNI, $1,006~$3,955)	고중소득국 (UMIC) (2016년 1인당 GNI, $3,956~$12,235)
아시아	** 동티모르 *** *** ***** 부탄 아프가니스탄 ****	북한	** *** **** 인도 ***** **** ***	말레이시아 몰디브 중국 태국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 베넹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리아 ***** ***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 토고 DR콩고	짐바브웨	** 나이지리아 모로코 스와질랜드 이집트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케냐 튀니지	가봉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인트헬레나 알제리 적도기니
중남미	아이티		과테말라 니카라과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몬트세라트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앤그레나딘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
중동․CIS	예멘		몰도바 시리아 아르메니아 ****** 우크라이나 조지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키르기즈 요르단 타지키스탄	레바논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 알바니아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토켈라우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니우에 마샬제도 사모아 월리스앤푸투나 쿡아일랜드 통가 팔라우 피지
합계	143개국

※ *****  : 제2기 중점협력국

* 최빈국(LDC) 지위 졸업 예정 국가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2.)

참고 5		2기 중점협력국 및 CPS 중점협력분야

※ 2기 중점협력국은 24개국으로 아래 CPS 중점협력분야 위주로 사업 추진 필요

(전체 무상원조 사업비 대비 최소 70% 이상 투입 필요)

*  가나다 順

수원국	CPS 중점협력분야
가나	① 지역개발 분야 ② 보건위생 분야 ③ 교육 분야 ④ 에너지 분야
네팔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지역개발 분야 ④ 에너지 분야
라오스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② 에너지 분야 ③ 교육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르완다	① 교육 분야 ② 지역개발 분야(농촌개발) ③ 통신 분야(ICT)
모잠비크	① 교통 분야 ② 에너지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교육 분야
몽골	① 교육 분야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③ 공공행정 분야 ④ 교통 분야
미얀마	① 공공행정 분야 ② 지역개발 분야 ③ 교통 분야 ④ 에너지 분야
방글라데시	① 교육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통신 분야
베트남	① 교통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물관리 분야 ④ 공공행정 분야
볼리비아	① 보건위생 분야 ② 지역개발 분야 ③ 교통 분야 ④ 에너지
세네갈	① 지역개발 및 수산업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교통 분야
스리랑카	① 교육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아제르바이잔	① 통신 분야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③ 공공행정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에티오피아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② 지역개발 분야 ③ 교통·에너지 분야 ④ 교육 분야
우간다	① 지역개발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보건위생 분야
우즈베키스탄	① 교육 분야 ② 물관리 및 보건 분야 ③ 공공행정 분야
인도네시아	① 교통 분야 ② 공공행정 분야 ③ 환경보호 분야 ④ 물관리 분야
캄보디아	① 교통 분야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③ 교육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콜롬비아	① 지역개발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산업 분야 ④ 평화 분야
탄자니아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교통 분야 ④ 에너지 분야
파라과이	① 물관리 및 보건의료 분야 ② 교통 분야 ③ 지역개발 분야 ④ 통신분야
파키스탄	① 교통 분야 ② 에너지 분야 ③ 물관리 및 보건 분야 ④ 지역개발 분야
페루	① 보건위생 분야 ② 공공행정 분야 ③ 환경보호 분야 ④ 교통 분야
필리핀	① 지역 개발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③ 교통 분야 ④ 재해 예방 분야

참고 6		ODA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 중점협력국 】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가나	Ministry of Finance
네팔	Ministry of Finance
라오스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MPI)
르완다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MINECOFIN)
모잠비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몽골	Ministry of Finance
미얀마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MOPF)
방글라데시	Economic Relations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MPI)
볼리비아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Ministerio de Planificacion y Desarrollo)
세네갈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Plan
스리랑카	Department of External Resources,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아제르바이잔	The Cabinet of Ministers
에티오피아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MoFEC)
우간다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oFPED)
우즈베키스탄	State Investment Committee
인도네시아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Ministry of State Secretariat/ Ministry of Finance
캄보디아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콜롬비아	The Colombian Presidential Agency of International Copperation
탄자니아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MoFP)
파라과이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파키스탄	Ministry of Finance, Revenue and Economic Affairs
페루	Peruv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필리핀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gency(NEDA)

【 일반협력국 】

	수원총괄기관
DR콩고	Minist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가봉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operation, Francophoni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charge of Gabonese Living Abroad
과테말라	SEGEPLAN(Secretaria de Planificacion y Programacion de la Presidencia)
그레나다*	Ministry of Finance and Energy
나미비아*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나우루*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나이지리아	Ministry of Budget and National Planning
남아프리카공화국	National Treasury
니우에*	Central Agencies
니제르*	The Ministry of Finance
니카라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도미니카공화국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도미니카연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동티모르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라이베리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레소토*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르완다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MINECOFIN)
리비아	Ministry of Planning
마다가스카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마샬제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마이크로네시아*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말라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모로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모리셔스*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모리타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ration
몬테네그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몰도바*	Ministry of Finances of the Republic of Moldova
바누아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ternal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베냉*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벨라루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벨리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보츠와나*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부룬디*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부르키나파소*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부탄*	(프로젝트)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연수)Royal Civil Service Council
브라질	ABC (Brazilian Agency of Cooperation)
사모아*	Ministry of Finance
상투메 프린시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mmunities
세네갈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Plan
세르비아	Ministry of European Integration
세인트루시아*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External Affairs and Public Service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Commerce
소말리아*	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솔로몬제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ternal Trade
수단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스와질랜드*	Ministry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시에라리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아르메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아르헨티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Worship
아이티*	Ministry of Planning and External Cooperation
아프가니스탄	Ministry of Finance
알바니아*	Prime Minister’s Office
알제리	Alger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앙골라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앤티가바부다*	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에콰도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Human Mobility
엘살바도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예멘	Ministry of Planning & International Cooperation
온두라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요르단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우크라이나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이라크	Ministry of Planning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Ministry of Plannin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이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집트	Ministry of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인도	Ministry of Finance
자메이카*	Planning Institute of Jamaica
잠비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적도기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조지아	Ministry of Finance
중앙아프리카공화국*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Cooperation
짐바브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차드*	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 Planning
카메룬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카자흐스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케냐	The National Treasury
코모로*	General Secretary of Government
코스타리카	Ministry of Planning & Economic policy (MIDEPLAN)
코트디부아르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쿠바*	Ministerio del Comericio y la Inversion Extranjera
쿡제도*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Management
키르기즈	Ministry of Economy
키리바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타지키스탄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터키	Turkis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gency (TIKA)
토고*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통가*	Ministry of Finance
투르크메니스탄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투발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 Tourism, Environment & Labour
파나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파푸아뉴기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팔라우*	Ministry of State
피지	Ministry of Foreign Affaris

* 우리 상주공관 부재

참고 7		한국형 ODA 기본 프로그램 목록

순번	분야	프로그램명	기본 프로그램 해당 여부 (40개)
1	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O
2	경제	거시경제 운용/관리
3	경제	효율적인 정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4	경제	과세기반 마련 : 부가가치세 등
5	경제	한국의 원조수혜경험 활용
6	경제	경제위기 극복
7	경제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O
8	경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9	경제	자본시장 육성
10	경제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조성
11	경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12	경제	공기업 관리
13	경제	국가통계시스템 구축
14	경제	WTO 가입
15	경제	FTA 로드맵 및 협상전략 전수
16	경제	경제자유구역 운영
17	경제	무역인력 양성
18	경제	통관시스템 개선
19	경제	무역관련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20	경제	수출지원 기관(KOTRA, KITA) 설립 및 운영
21	산업에너지	산업개발 정책 자문	O
22	산업에너지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23	산업에너지	지역 산업 개발 정책 지원
24	산업에너지	경공업 육성 지원
25	산업에너지	중소기업 육성 전략 자문
26	산업에너지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지원
27	산업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지원
28	산업에너지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자문
29	산업에너지	전력 인프라 구축	O
30	산업에너지	광업 진흥 지원
31	산업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 보급
32	산업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33	농어업	농촌종합개발	O
34	농어업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O
35	농어업	농업생산 기반 구축	O
36	농어업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37	농어업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O
38	농어업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39	농어업	농업인력 육성
40	농어업	가축사육 및 관리
41	농어업	농지제도 및 관리
42	농어업	농업협동조합
43	농어업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44	농어업	친환경농업
45	농어업	영농 기계화
46	농어업	농식품 안전･위생관리
47	농어업	어항개발
48	농어업	산림녹화
49	농어업	수산 양식기술 전수
50	농어업	임산자원 개발
51	농어업	농촌특화사업개발
52	농어업	가축질병 관리
53	국토건설	국토종합개발	O
54	국토건설	산업단지 개발	O
55	국토건설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O
56	국토건설	신도시 개발	O
57	국토건설	녹색도시 정책
58	국토건설	다목적댐 개발(수자원 종합개발)	O
59	국토건설	역사문화 도시조성계획
60	국토건설	서민주택 건설
61	국토건설	토지 정책제도 수립
62	국토건설	민간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 체계 개발
63	국토건설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O
64	국토건설	국가공간정보시스템(NSDI) 구축
65	국토건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O
66	국토건설	한국형 고속철도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67	국토건설	공항 인프라 구축
68	국토건설	도시철도 및 경전철
69	국토건설	철도현대화
70	국토건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
71	국토건설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72	보건복지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사업	O
73	보건복지	의학교육 중심 보건의료분야 인력 교육사업
74	보건복지	보건소중심 1차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O
75	보건복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사업
76	보건복지	기생충 퇴치 사업
77	보건복지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성 강화
78	보건복지	폐결핵 관리 사업
79	보건복지	필수예방접종체계 구축
80	보건복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81	보건복지	빈곤경감 및 자활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82	보건복지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83	보건복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84	인적자원	기능인력 양성	O
85	인적자원	국가기술자격 검정	O
86	인적자원	고용 지원 및 관리	O
87	인적자원	숙련기술 장려 및 형성	O
88	인적자원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89	교육	초등교육의 보편화 지원	O
90	교육	산업화를 위한 직업교육인력양성 체계구축 (한국형 마이스터고)
91	교육	교원역량 강화	O
92	교육	문해교육 전개
93	교육	중등교육체계 구축	O
94	교육	원격교육체계 구축 (EBS, 방통대 등)
95	교육	고등교육체계 구축	O
96	교육	교육정보화 컨텐츠 개발
97	교육	한국형 산학연관 협력 특성화교육
98	교육	지역우수대학 육성
99	교육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지원
100	교육	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101	교육	평생학습체계 구축
102	교육	시민･근대화 교육
103	교육	교육분야 정책연구 기관 설립
104	교육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기구 설치 지원
105	과학기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조직, 제도, 정책 등)	O
106	과학기술	KIST설립/운영 시스템 구축	O
107	과학기술	적정과학기술 지원	O
108	과학기술	기초과학 연구 촉진
109	과학기술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110	과학기술	과학영재 발굴/육성 (과학고, KAIST형)
111	과학기술	한국형 사이언스파크 조성
112	과학기술	무역활성화를 위한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
113	과학기술	과학기술 대중화/문화확산
114	과학기술	이공계 대학 내 집단 연구 지원
115	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116	과학기술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117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118	과학기술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의료 및 산업기술 발전 지원
119	과학기술	연구/학술정보 및 시험연구장비 현대화
120	과학기술	지식재산의 효율적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121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역량강화
122	과학기술	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촌생활 개선
123	과학기술	녹색성장시대 편입: 녹색R&D 기반구축 지원
124	행정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O
125	행정	새마을운동 운영	O
126	행정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제도 개발
127	행정	관세･조세행정 구축
128	행정	부패방지
129	행정	정부 조직개편･조직진단 구축
130	행정	지방자치 제도･지방행정 역량강화･지역발전
131	행정	선거제도 운영 및 관리
132	행정	치안강화
133	행정	법체계 구축
134	환경	안전한 식수 공급	O
135	환경	하수처리‧관리 체계 구축	O
136	환경	폐기물관리 체계 구축
137	환경	물 환경 보전	O
138	환경	기후변화 대응
139	환경	대기환경 보전
140	환경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141	환경	폐자원 에너지화
142	환경	환경보건정책 기반구축
143	환경	토양오염 복구
144	환경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145	ICT	정보통신 기반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O
146	ICT	ICT 인력양성	O
147	ICT	정보통신망 고도화	O
148	ICT	정보화마을 구축
149	ICT	국가기간망 구축	O
150	ICT	ICT R&D 체계구축	O
151	ICT	전파관리체계 구축
152	여성	여성정책 추진체계 구축
153	여성	모자가족지원	O
154	여성	여성농어업인 육성
155	여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156	여성	여성 취‧창업 지원	O
157	여성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
158	여성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159	여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참고 8		SDGs 목표 연계 ODA 사업 성과지표(안) 예시

□ 교육 분야 :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효과적인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SDGs 4.1, 4.6, 4.7)	교원역량 강화 및 교수법 향상	• 신규양성/교사 자격증 취득 교원 수/비율
		• 교사대비 학생 수/비율
		• 교육훈련과정 이수한 교사 수/비율
		• 교보재 개발/배포 건수(건) (또는 교보재를 제공받은 학생 수)
		• 해당 학년 및 과목(지역) 시험수준을 충족하는 학생수/비율
	기초학력 증진 및 무상 기초 교육 접근성 향상	• 초등학교 등록율
		• 중등교육 등록율
		• 중등학교 졸업율
		• 전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비율
		• 기초교육 졸업생 수(명)
		• 마지막 학년도 잔존율
		• 학업성취도
		• 섹터별 지원을 통해 초등교육을 수혜받은 학생수/비율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 지원대상 학교 등록율
		• 시설개선 학교 수(개)
		• 지원된 학교 학생 수(명)
	학교 리더십 및 관리 향상	• 대학교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SDGs 4.5, 4.7, 5.1, 10.2)	여성교육(정규/비정규 교육/평생학습)	• 지원 대상 여성 문해율(청소년, 성인)
		• 초등학교 여학생 등록율
		• 중등학교 여학생 등록율
		• 지원된 교육시설 수(개)
		• 교육받은 수혜자(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수(명)
	특수교육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	• 지원대상 청소년 문해율
		• 지원대상 학교의 등록율, 출석율, 교육 이수율
		• 지원된 교육 시설 수(개)
		• 교육받은 수혜자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수(명)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SDGs 4.3, 4.4, 4.7, 8.3, 8.5, 8.6)	직업기술교육훈련 (TVET) 체제 및 학생 역량강화	• 신규 도입/개발된 표준기술 역량 프로그램 이수, 응시 또는 합격수/비율
		• TVET 관련 지식공유 체계 등록율
		• 최근 1 년간 교육훈련 받은 성인 및 청소년 비율
		• 교육/훈련받은 학생수(명)
		• 훈련받은 교사 수(명)
		• 졸업생 추적조사 건수(건)
		• 졸업생 취업률 추적조사 건수(건)
		• 노동 수요 분석 건수(건)
	직업기술교육 훈련기관 선도 모델 구축	• 지원기관 졸업율
		• 졸업생관련 자격증 취득율
		• 졸업생 취업율
		• 졸업생 창업율
		• 교육/훈련받은 학생 수(명)
		• 선도모델 기관 수(개)
	고등 및 ICT관련 교육역량 강화	• 지원한 고등학교 및 대학의 수(개)
		• 훈련받은 교수/교원수*(명)
		•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받은 학생 수*(명)
		• 지원한 ICT 교육 기관 수(개)
		• ICT 교육받은 학생 수*(명)

*성별로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젠더 분류 가능 / **수(명, 개) 또는 비율(%)로 표현 가능

□ 보건 분야 : 모든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보편적 건강한 삶 보장 (SDGs 3.4, 3.8)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 및 실천	•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 비전염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록자 수(명)
		•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의 수(명)
개선된 영양상태 달성 (SDGs 2.1, 2.2)	영양상태 개선	•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 수/비율
		• 5세 미만 저체중, 소모증, 발육저하 아동 비율
		• 5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빈혈 유병율
		• 적절한 보충식이를 하는 아동의 비율 (6-24 개월)
		• 미량영양소 섭취 5세 이하 아동 수(명)
		• 치료를 받은 5세 이하 아동 수(명)
		• 급성영양실조 여성 및 산모의 비율
		• 영양결핍/발육저하/쇠약증 질병 치료 수/비율
식수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 (SDGs 3.9, 6.1, 6.2)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	• 5세미만 아동의 설사 비율
		• 적절한 손 씻기 비율
		• 여성과 아동들의 취수시간 감소치
		• 안전한 식수가 공급되는 가구/병원/보건소/학교 수(개)
		• 위생시설/화장실이 개선된 가구/병원/보건소/학교 수(개)
		• 하루 깨끗한 물 20리터 사용 가능한 사람의 수(명)
		• 5 세미만 아동의 설사 발생율
		• 노상 배변 비율
		• 부엌구조/화덕 개선 가구 비율
성 및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SDGs 3.1, 3.7)	가족계획 서비스 제공	• 현대적 피임 실천율
		• 피임도구 배포율
		• 합계출산율
		• 청소년 출산율
		• 현대 가족계획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임신 가능한 15-49세 여성(%)
양질의 필수 모자 청소년 보건 서비스 제공 (SDGs 3.1, 3.4, 3.7, 3.8, 4.7, 5.4, 10.2, 16.7)	올바른 성 인식 함양과 성 생식권 보장	• HIV/AIDS 에 대한 학생 인지도
		• 피임방법에 대한 학생 인지도
		• 성인지교육 과정 훈련받은 교사 수(명)
		• 현대식 피임도구/피임시술 건수(건)
		• n회 이상 산전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명)
		• 전문 인력에 의해 분만한 임산부 수(명)
		• 출산 후 2일(48시간) 이내 산후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명)
		• 성생식 건강권 실현에 있어 지역사회 지도자 참여
		• 성생식 보건 서비스 이용 횟수/비율
		• 유해한 진료 감소 수/비율
	모자보건	• 산전 관리 진찰율(4 회 이상)
		• 산후 관리율(출산후 2 일 이내)
		• 시설 분만율
		•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율
		• 고위험 산모 전원 비율
		• 고위험 산모 출산 수술 비율
		• 산모 사망률 감소
질병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SDGs 3.2, 3.3, 3.8, 10.4)	의료서비스 물리적, 재정, 사회적 접근성 향상 및 시설 개선	• nkm (거리) 이내에서 필수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주민 비율
		• 재앙적 의료비지출의 위험에서 벗어난 인구의 비율
		• 의료비 자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가구/비율
		•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율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수/비율
		• 1세 미만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 수/비율
		• 지원을 통해 증축/개선 된 병원 수(개)
		• 훈련받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수(명)
		• 훈련받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수(명)
		• 역량 강화된 보건의료 인력으로부터 서비스 제공받은 환자 수
		• 5세 미만 사망률
		• 1차의료시설에서 필수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수 (명, 성별구분)
	각종질병(감염병 포함)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 소외열대질병 발생율
		• 소외열대질환 예방/진단/치료/재활 수혜자 수(명)
		• 말라리아 발병율
		• 5 세미만 아동의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비율
		• 발열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 말라리아 진단을 받은 비율
		• 말라리아 예방/진단/치료/재활 수혜자 수(명)
		•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행동 변화보인 인구비율
		• 고혈압비율
		• 당뇨비율
		• 비만율
		• 결핵 발생율
		• 결핵 예방/진단/치료/재활 수혜자 수(명)
		• HIV/AIDS 등 기타 질병 치료 수혜자 수
		• 국가실험실의 검사가능한 병원체 수(개)
		• 지원을 통해 전염병 검사 기술 이전 받은 실험실 수(개)
		• 감염병 관리 훈련을 받은 보건인력 수(명)
		• 5세 미만 사망률
		• 아동 예방 접종을 통해 치명적 질병을 피한 인원 수
	교통사고 사망환자 감소, 응급실 및 환자수송 개선	• 지원을 통해 증축/개선 된 응급실 수(개)
		• 응급치료 훈련을 지원 받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수(명)
		• 지원한 교통안전 시스템의 수(개)

□ 공공행정 분야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투명하고 책무성있는 제도 및 역량 강화 (SDGs 16.3, 16.5, 16.6, 16.7, 16.9, 16.10)	공무원 인적역량 강화	• 제안 입법화 정도 혹은 정부정책 반영도
		• 교육내용 현업 적용도
		• 공무원 이직율
		• 교육과정 참여 후 교육생 역량강화/자기 효능감
		•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횟수, 참가자 수(건수/명)
	전자정부 구축 및 효율성 향상	• 전자정부 발전전략 우선순위 채택 및 실행 정도
		• 신규 구축된 인프라 활용하는 정부부처 비중
		• 서버 감축율, 장비 당 장애시간(인프라 효율성)
		• 인프라 구축(정부통합, 데이터센터, 통합 통신망 등) 지원 및 완료 건수
		• 대국민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 지원 건수
		• 인프라 활용도, 해당 시스템으로 통합된 업무 비중
		• 등록된 기업 수, 전산업무 수행건수 증대율
		• 행정 전자화로 업무 처리시 절감된 시간
		• 전자 행정서비스 이용 비용
		• 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
		• 정보보안, 시스템 및 IT 운영 역량강화
	조세 및 관세 행정 역량 강화	• 입법화 혹은 정부정책 반영도
		• 세무행정 현대화 교육실시 횟수, 참가자 수(건수/명)
		• 세정/관세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가동여부
		• 세정자동화 시스템 활용하는 세무서의 수, 비중
		• 세수 증대율, 총 세입 중 조세체납액 회수 비율
		• 재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예결산 자료 비중
		• 지방세수 증대 (섹터별, 지방정부별 조세증대 비율)
		• 관세행정 현대화시스템 활용하는 통관사무소 비중
		• 절감된 행정절차 및 시간비용
		• 무역업 관계자의 관세행정 서비스 만족도
		• 불법자금추적 건수 증가율
		• 총 세입 중 불법자금 회수금액의 비율
		• 조세행정 국민만족도
		• 양국 교섭을 통한 경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자문 지원을 받은 국가(수)
	산업·무역·금융정책 및 경제 경쟁력 강화	• 제도개선 제안 입법화 혹은 정부정책 반영도
		•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자문 보고서 채택 여부
		• 교육생 교육과정 참여 후 역량강화/자기효능감
		• 공무원 경제 분야 전문성 강화 워크숍 참가자 수, 횟수(건수/명)
	지방행정 역량 강화	• 제도개선 제안 입법화 혹은 정부정책 반영도
		• 지방분권화 전략에 대한 정책컨설팅 채택 여부
		• 교육생 교육과정 참여 후 역량강화/자기효능감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이수 공무원 수(명)
	감사 역량강화, 부패 감소	• 제도개선 제안 입법화 혹은 정부정책 반영도
		• 교육생 교육과정 참여 후 역량강화/자기효능감 증가
		• 반부패기구의 조사건수 증가(건)
		• 감사업무 개선 관련 교육 이수 공무원 수(명)
		• 책무성 지수
		• 부패 인식 지수
		• 법과 정의 관련 교육/자문을 받은 인원 (경찰, 사법부, 법원 법무관 등)
		• 법과 정의 관련 자문을 받은 정부 기관, 단체 또는 NGO 수
	민주적 선거제도 구축 및 책임성 강화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능력에 대한 유권자/정당 만족도
		• 개표자동화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이를 통해 절감된 투표시간
		• 선거과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 사업 목표지역 투표율
		• 민주적 선거운영과정 교육받은 선관위 공무원 비중(%)
	사법부문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	• 사법 인력 역량 강화 교육받은 법조인 수(명)
		• 교육생 교육과정 참여 후 역량강화/자기효능감
		•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심법원의 수
		• 법령정보화시스템 구축 후 등록된 법령, 판례 수
		• 시스템 도입 후 단축된 민원접수 처리시간
		• 법령정보 접근 통한 법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
		• 사법/헌법정보화 시스템 사용하는 국민 만족도
		• 사법재판 및 헌법재판에 대한 시민 참여도
		• 법률구조활동, 프로보노 활동 건수(건)
		•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 정의에 대한 접근성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
		• 과도기적 정의 구조에 참여하는 희생자 수
		• 교섭 기술에 훈련된 그룹 및 중재자 수
		• 특정 대상 그룹에 대한 포괄성 향상
		•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률 및 정책 시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량 향상
		• 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 기관 강화
		• 법치주의 지수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SDGs 5.1, 5.4, 5.5, 10.2, 16.1, 16.2, 16.3, 16.9)	여성 및 취약계층의 인권, 시민권, 사회권 보장	• 전자주민등록시스템 활용하는 정부 부처 비중
		• 전자주민등록 인구 중 여성 및 취약계층 비율
		• 폭력피해 여성 및 여아 보호기관에 등록된 사건 수
		• 젠더기반폭력(GBV) 인지도
		•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 비율
		• 사업지역 내 여성 투표율
		• 의회 여성의원 수/비율
		• 폭력 예방 및 피해 대처교육 이수 공무원/일반인 수(명)
		•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여부
		• 여성 대상 폭행률
대국민 안전 보장 (SDGs 16.1, 16.3)	국민안전보호 위한 치안 역량 강화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토지의 면적
		• 훈련된 경찰 및 국가 안보부
		• IT 방범시스템 활용 건수
		• 대상 지역 치안개선에 대한 주민 만족도/신뢰도
		• 대상 지역 주민 신고 또는 민원 처리 건수
		• 대상 지역 범죄 감소율
		• 교육생 교육과정 참여 후 역량강화 혹은 자기효능감
		• 경찰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 마약통제 시스템 활용하는 관계기관의 수
		• 과학수사/사이버수사/마약수사 인력 교육훈련 이수자 수(명)
		• 정부 및 UNODC 등 국제기구 데이터 집계 및 보고 시 시스템 활용도
		• 개선된 교육훈련 시스템 신규과정으로 교육받은 경찰인력 수(명)
		• 인프라 활용 수혜자 수(명)
		• 범죄정보센터 지원 건 수

□ 농수산업 및 농촌개발 분야 :

지속가능한 농어업 강화와 농촌개발 및 농촌 지역주민의 포괄적 웰빙 보장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강화 (SDGs 2.3, 2.4, 14.2, 14.4, 14.7, 17.11)	농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 농업 인프라 분야 정부지출
		• 농업 생산량 증가율
		• 양식 생산량 증가율
		• 식품 손실량(T/ha)
		• 농촌지도 수혜농민 농업 생산량
		• 전수된 영농기술의 활용도
		• 친환경 농축산 적정 영농기술 개발 건수, 적용면적(ha), 대상 농가 수(개)
		• 농지 구획정리 면적(ha) 또는 농업용수 공급량(T)
		• 농수산업 연수,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농민협동조합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 조합 참여 농가 생산성(투입량 대비 산출량)
		• 협동조합원 농가 생산량
		• 협동조합 통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 수(청장년, 성별)
		• 농민조직 참여 농가 소득(USD/ha 또는 USD/명)
		• 농민조직 여성회원 수(명)
	수확 후 관리	• 농식품 안전 사고율
		• 농식품 관리 정책 및 제도 입법화 정도
		• 가축 전염병 발생율
		• 작물 병해충 발생율
		• 농가 농산품 판매단가 상승율
		• 농산물 수확 후 손실율
		• 농가 소득 증대율
		• 농수산품 수출량/비율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 (SDGs 2.3 / 2.4 / 9.1 / 11.1)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역주민 역량 강화	• 작물 및 농산품 생산량
		• 사회적 자본 (신뢰도) 증대율
		• 지역 가구 또는 주민 저축액 (또는 증가율)
		• 적정기술 활용 농가 비율
		• 재해관리 및 대책방안 활용하는 주민비율
		• 정보기술 사용 주민 비율(%)
		• 재해대책 활용 주민 비율
		• 가계 신용 위험지수
		• 마을/지역 모임 참여율(봉사활동 횟수, 회의 참여도 등) (건 또는 %)
		• 부엌, 화장실 등 생활환경 개선 건수(건) 또는 가구 수(개)
		• 재건설된 도로 길이(km)
		• 농촌개발 관련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은 주민의 수
		• 농업 관련 자문 제공한 정부 및 민간 기관, 사업체 수
		• 식량부족 지역 주민 비율
		• 역량개발 관련 활동 수
		• 역량 개발 및 기술 지원 훈련받은 인원 수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SDGs 2.4, 2.5, 6.6, 15.1, 15.2, 15.3, 15.4, 15.5, 15.9)	농수산업 생물다양성 보존	• 친환경 농산품 생산량
		•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면적 ha, 참여 농가 수)
		• 토종 종자, 생물종, 전통지식 활용 가구비중
		• 토양지력증진 등 적정기술 제공 건수(기술요소별)(건)
		• 사업 대상지 내 보존되는 종자, 생물종, 전통지식 건수(건)
		• 유기농 농산품 인증 건수
		• 국가 보유 생물자원 수
		• 생태계서비스 보상 국가 정책 입법화 정도
		• 자연 보호 구역외 생물다양성 보존 관리지역 면적(ha)
		• 외래 침입종 유입방지 및 방제대책 입법화 정도
		•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존 정책 입법화 정도
		• 보존된 생물 종 수
	사막화방지 생태녹화 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	• 지속가능한 숲 관리 면적(ha)
		• 생태녹화 조림 및 식재 사업 면적(ha, 식재식물 종수)
		• 숲 관리 정부 공적 재정 규모
		• 숲 관리 및 임산자원 개발 기술 보급 사업 건수 및 규모(ha 또는 USD)
		• 산림자원 보존 정책 입법화 정도
		• 멸종위기식물복원 종수(복원식물 종수)
		• 사막화 방지 기술지원 건수(건)

□ 교통 분야 :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건강한 삶 보장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시설 구축 (SDGs 9.1, 10.4, 16.6)	정책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사업	• 제안 입법화 정도 혹은 정부정책 반영도
		•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수원국 정부 승인
		•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재원(차관 포함) 확보
		•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재원 확보
	기술협력 품질제고	• 성과물의 본 사업 추진 기준 만족도(%)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국 시행역량 강화 여부
	후속사업 연계성 제고	• 계획의 정부정책 반영 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승인 여부
		• 본 사업 추진 위한 공적자금 또는 잠재적 투자자 확보 노력(관련 정책협의 횟수 등)(건)
		• 기획/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 단계 잠재적 투자자 참여 여부
지속가능하며 접근 용이한 교통시스템 제공 (SDGs 3.9, 7.3, 9.1, 9.2, 11.2)	교통 접근성 향상	• 교통시설에서 2km 이내 거주하는 주민 수(명)
		• 대중교통 접근범위 0.5km 이내 거주 인구 수(명)
	교통 안정성 제고	• 교통사고 발생 건수(건) 또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감소율(%)
	경제산업 발전 지원	• 통행시간 감소율(%) 또는 차량운행비(연료비) 감소율(%)
		• 평균 통행속도
		•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대)
		• 물류수송 변화율(%)
	무역 발전 지원	• 공항/항만 이용 수송객 수(명)
		• 공항/항만 이용 물류수송량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온실가스(CO2) 배출량 감소율(%)
		• 차량 에너지효율 개선율(%)

□ 과학기술혁신 분야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기반 경제 구축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과학기술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 (SDGs 4.1, 9.5)	과학기술정책 수립 강화	• 협력국 R&D 예산 증가율(%)
		•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교육 인원(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 과학기술분야 R&D 전문 인력 수(명) (성별 분류)
		• 과학기술분야 논문 발표 수(건)
		• 과학기술분야 특허출원 수(건)
		• 남-남, 남-북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과제 수(건)
과학기술혁신 기반 산업발전 지원 (SDGs 8.3, 9.5, 9.b, 12.a, 17.7, 17.8)	기술창업 및 사업화 역량강화	• 기술창업 및 신규일자리 창출 수(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 혁신 클러스터 입주기관 수(개)
		• 클러스터 내 주요 지원 프로그램 수혜 기업 수(개)
	산학연 연계활동 강화	•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과제 수(건)
		• 산학연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건수(건)
개도국 경제․사회 문제의 혁신적 해결 활성화 (SDGs 8.3, 17.6, 17.7, 17.8)	국내 혁신문제해결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 개도국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프로그램 참여기업 수(개)
		•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개발 건수(개)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활성화	• 협력국 현지 기술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 건수(건)
		• 협력국 현지 기술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취업 수(건)
ICT/통신기술이용역량 및 접근성 향상 (SDGs 5.b, 9.c, 17.8)	개도국의 ICT 및 통신 인프라 지원	• ICT/ 통신 인프라 지원을 통한 기술 접근성이 확보된 수혜자 수 (명)
		• ICT 및 통신 인프라 시설 구축 수
		• 인터넷 이용자 수/비율
		•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인구 수/비율
		• 신규 또는 개선된 ICT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수/비율
		• ICT 관련 자문을 받은 정부 기관, 조직, 사업체 또는 사람의 수

□ 성 평등 분야 : 여성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성 평등한 사회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성 평등한 경제적 역량강화 (SDGs 4.3, 5.1, 5.4)	생산자원의 성 평등한 배분 시스템 구축	• 최근 1년 간 여성의 토지 상속 내지 소유권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법/정책)를 수립한 지방정부 수(개)
		• 친환경 난방/조리시설(클린쿡 스토브) 보급 (성별구분(가구), 대수)
		• 여성의 자원 및 재원 접근 비율
	성 평등한 양질의 직업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	•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자 수(명)
		• 공무원 경제 분야 전문성 강화 워크숍 참가자 수, 횟수(성별 구분, 건수/명)
성 평등한 사회적 지위 향상 (SDGs 5.1, 5.5)	성 평등한 의사결정 참여	• 조직 내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석자 수(명)
		• 민주적 선거운영과적 교육받은 선관위 공무원 비중(성별 구분, %)
		• 여성의 권리 및 양성 평등에 대한 공공, 시민, 민간 부문 기관에서의 입증 가능 기여 건수
	여성 리더십 확대	• 조직 내 여성 지도자의 수/비율
		• 지방정부 관리자급 이상 여성 수(명)
		• 초청연수 프로그램 여성 참가자 수(명)
성 평등한 기본권 확보 (SDGs 5.1, 5.2, 5.3, 5.6)	여성의 성생식 건강 보장 및 권리확보	• 사업 대상지역 내 최근 1년간 성인지보건 교육 참가 여성 수(명)
		• 현대식 피임도구/피임시술 건수(성별구분, 건)
		• 전문 인력에 의해 분만한 임산부 수(명)
	젠더기반 폭력의 감소	• 사업 대상지역 내 여성대상폭력 대응기관(상담, 수사)의 사례 접수 건수(건)
		• 폭력예방 및 피해대처 교육 이수 공무원, 일반인 수(성별 구분, 명)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행정기관 역량 강화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수혜 단체 수 등)
		• 여성이 이끄는 반 젠더기반폭력 운동 및 활동의 수/비율

□ 에너지 분야 : 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개발 촉진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에너지 소외계층의 접근성 개선 (SDGs 7.1)	현대적 에너지	• 호흡기질환 발생율(%)
		• 야간 학습시간 증가율(%)
		• (여성, 아동) 고형연료 채집 소요시간 단축
		• 클린쿡스토브 보급 대수(개)
		• 화석 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 수/비율
		• 청정 연료 및 기술에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 관련 정책, 법률, 전략 및 계획
	전기보급률 개선	• 전기보급 증가율(%)
		• 전기보급율(%, 하위 40%, 평균까지의 격차)
		• 가구당 소득증가율(%)
		• 가구당 평균 연료비 절감율(%)
		• 소규모 비즈니스 창출건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SDGs 7.2)	신재생에너지	• 온실가스(CO2) 감축량(tons CO2-eq)
		• 연간 전략 생산량(KWH/year)
		• 신재생에너지 타 지역 확산 범위(수)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또는 개선 건수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제도 도입 건수
		•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kWh)
		•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
		•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문 및 연수 수혜 (정부)기관, 사업체 및 연수생 수
		• 기후 저항 에너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 수
기술협력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력품질 향상 (SDGs 7.3, 7.a, 7.b)	전력품질	• 주파수 변동 감소율(%)
		• 단전 및 정전시간 감소율 또는 정전 단축시간
		• 일일 전력공급 증가시간
	에너지효율	• 전력 손실 감소율(%)
		• 전압 강하 감소율(%)
		• 전력소비량 감소율(%)
		• 신기술 확산 및 도입 건수

□ 물(수자원) 분야 :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물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안전한 수자원 관리 및 강화 (SDGs 6.1, 6.4, 6.5)	최적의 활용을 위한 안전/위생 물관리 역량 강화	• 수자원 정보 이용 증가율
		• 신규 수자원 확보량/이용 증가율
		• 제안 입법화 정도 혹은 정부정책 반영도
		• 개선된 수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과 사용
		• 국가 간 수자원 관리 개선
		• 개도국 정부 정책 및 제도 반영률(%)
용수 효율성 증대 (SDGs 2.4, 6.4, 6.5, 6.6, 7.3)	수자원 인프라 활용한 에너지 효율 및 농업 생산성 향상	• 주요 작물 생산량 증가율
		• 신규 재배 가능 작물 수 증가율
		• 농가 순 연평균 소득 증가율
		• 전기 보급율
		• CO2 배출량 감소율
		• 가용 수자원 증가량(T)
		• 수자원 혜택 농지면적 증가량(ha)
		• 식량 확보 프로그램(SWFP)의 농업용 물 소비량
식수 및 위생개선 (SDGs 3.3, 3.9, 6.1, 6.2, 6.3, 6.4)	지속적인 식수/위생 공급 및 접근성 향상	• 상수시설 보급률(%)
		• 개선된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수혜자 수(명) 및 비율 (%)
		• 상수시설 지원 건 수(건)
		• 하수처리시설 보급률(%)
		• 하수처리시설 수혜자 수(명)
		• 하수처리시설 지원 건 수(건)
		• 인당 일간 수자원 공급량
		• 처리시설 통한 BOD 오염부하 제거량
		• 5 세미만 아동의 설사 비율
		• 여성과 아동들의 취수시간 감소치
		• 개선 된 위생 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과 사용
		• 여학생 및 여성을 위한 위생 시설 이용
		• 가구 내 안전한 식수 접근성 (%, 하위 40%, 평균까지의 격차)
수자원 안전성 강화 (SDGs 4.7, 6.2)	안전한 식수 환경 및 위생행태 인지제고	• 적절한 손씻기 비율
		• 개선된 화장실 이용 주민 비율
		• 적절한 식수 및 위생환경 관리 주민 비율
		• 노상 배변 비율
지속가능한 수자원 발전 (SDGs 6.5, 6.6, 11.5)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재해 대응력 향상	• 재해발생 전 대피 여유시간 증가율
		• 강수강우 관측, 홍수 예보 정확도
		• 홍수/가뭄 위험에 노출된 가구 비율
		• 자료 분석시간 저감률(%)
		• 예보 정확도 증가율(%)

□ 기후변화 분야 :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능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도모 (SDGs 6, 7, 11, 13)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CO2) 감축량(tons CO2-eq)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수 및 농업용수 보급률(%)
		• 주요 작물 생산량 증가율(%)
	기후사업 주류화	• 전체사업 대비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기술 적용 비율(%)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SDGs 4, 13)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 기후변화 대응 교육 건수(건)
		• 국가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건수(건)
		• 기후변화 관련 협상 수
재정 매커니즘을 통한 기후재원 접근성 제고 (SDGs 13, 17.3)	기후재원 접근성 향상	• 개발컨설팅 사업의 후속사업 연계 건수(건)
		• 협조 금융 대상 사업 발굴 건수(건)

□ 개발 파트너십 분야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

SDGs(세부)목표	사업 성과	주요 성과 지표
ODA를 이용한 새로운 재원 마련 (SDGs 9.a, 10.b, 17.3)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재원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	• PPP 포함, ODA 관련 민간부분 투자유치 액수 (미달러)

참고 9		ODA 적격 국제기구 및 ODA 편입비율 (2017.7월 기준)

(1) ODA 적격 국제기구

○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이 다자 ODA로 인정됨

- core contribution은 다자(순수다자)로 분류

- 특정 분야, 주제, 지역 등이 정해진 지원은 양자간 ODA(다자성양자)로 분류

United Nations Agency, Fund or Commission (UN)		계상비율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100
UNCCD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0
DLCO-EA	Desert Locust Control Organisation for Eastern Africa	100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00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100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00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0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51
GM	Global Mechanism	100
IAEA-Asses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assessed contributions	33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ibutions to Technical Cooperation Fund Only)	100
IFAD	InternationalFundforAgriculturalDevelopment	100
ILO-Assesse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60
ILO-RBS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Regular Budget Supplementary Account	100
IMO-TC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Technical Co-operation Fund	100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18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100
UN	United Nations	18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100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00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0
UNDEF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100
UNDPKO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only MINURSO, MINUSCA, MINUSMA, MINUSTAH, MONUSCO, UNAMID, UNIFIL, UNISFA, UNMIK, UNMIL, UNMISS, UNOCI]. Report contributions mission by mission in CRS++.	15
UNDPA-SZ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Trust Fund in Support of Political Affairs	100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00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9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60
UN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100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0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ge	61
O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8
UN 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100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100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100
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75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100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Not assessed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of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100
UNHC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00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100
PBF Window 1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One: Flexible Contributions Only)	89
PBF Window 2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Two: Restricted Contributions Only)	100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00
UN-REDD*	United Nations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양자 ODA로 인정. 다자 ODA로 보고 불가)	Not assessed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100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00
UNSIA	United Nations Special Initiative on Africa	100
UNSSC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100
UNSCN	United Nations System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100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including Endowment Fund)	100
UNVFTC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00
UNVFVT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100
UNVFD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n Disability	100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100
UPU	Universal Postal Union	16
UN-CBPF*	UN-led Country-based Pooled Funds
WFP	World Food Programme	100
WHO-Assessed	World Health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76
WHO-CVCA	World Health Organisation - core voluntary contributions account	100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3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4
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89
European Union Institution (EU)		계상비율
EC	European Commission - Development Share of Budget	100
EDF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Development Fund	100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계상비율
IMF-CCR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100
IMF-PCD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st-Catastrophe Debt Relief Trust	100
IMF-PRG-HIP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Fund [includes HIPC,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and ECF-HIPC sub-accounts]	100
IMF-PRG-MDR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100
IMF-PRG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100
IMF-EPCA-END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ubsidization of Emergency Post Conflict Assistance/Emergency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for PRGT-eligible members	100
World Bank Group (WB)		계상비율
AMCs	Advance Market Commitments	100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00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00
IDA-HIPC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Trust Fund	100
IDA-MDRI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100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00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00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계상비율
WTO-ACWL	World Trade Organisation - Advisory Centre on WTO Law	100
WTO-DDAGTF	World Trade Organisation -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00
WTO-ITC	World Trade Organisation - International Trade Centre	100
Regional Development Bank (RDB)		계상비율
Afr.DB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Afr.DF	African Development Fund	100
Afreximbank	African Export Import Bank	100
CAF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100
AsDB	Asian Development Bank	100
AsDF	Asian Development Fund	100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85
BSTDB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61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100
BDEAC	Central African States Development Bank	100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00
CEB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18
PTA Bank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Trade and Development Bank	100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43
EBRD-ETC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arly Transition Countries Fund	100
EBRD TFs - All Countri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all EBRD countries of operations)	43
EBRD TFs - ODA Countries Onl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ODA-eligible countries only)	100
EBRD-WBJT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Western Balkans Joint Trust Fund	100
IDB FS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Fund for Special Operations	100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100
IsDB	Islamic Development Bank	100
BOAD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		계상비율
	Adaptation Fund	100
CAMES	African and Malagasy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100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100
ARC	African Risk Capacity Group	100
ATAF	Africa Tax Administration Fund	100
AU	African Union (excluding peacekeeping facilities)	100
AITIC	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100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sation	100
APEC AS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Fund (except contributions tied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100
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100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Economic Co-operation	100
CARICOM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100
CAREC	Caribbean Epidemiology Centre	100
CEF	Center of Excellence in Finance	100
CEI-Climate Fund	Central European Initiative - Special Fund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CGIAR	CGIAR Fund	100
CTF	Clean Technology Fund	100
CP	Colombo Plan	100
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	100
CF	Commonwealth Foundation	100
COL	Commonwealth of Learning	100
	Commonwealth Secretariat (ODA-eligible contributions only)	100
CPLP	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100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100
CoE	Council of Europe	40
EROPA	Eastern-Regional Organis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100
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100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00
EPPO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100
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양자 ODA로 인정. 다자 ODA로 보고 불가)	Not assessed
FFA	Forum Fisheries Agency	100
DCAF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100
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100
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양자 ODA로 인정. 다자 ODA로 보고 불가)	Not assessed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100
GCERF	Global Community Engagement and Resilience Fund	100
GEF-LD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100
GEF-SC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100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100
GFDRR*	Global Fund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양자 ODA로 인정. 다자 ODA로 보고 불가)	Not assessed
Global Fund	Globa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100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100
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양자 ODA로 인정. 다자 ODA로 보고 불가)	Not assessed
GCF	Green Climate Fund	100
IF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100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100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100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00
CIHEAM	International Centre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100
ICAC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100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sation	100
UNITAID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100
IFFI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100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100
INBAR	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and Rattan	100
IOM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100
OIF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the Francophonie	100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66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sation	100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100
JSCA	Justice Studies Centre of the Americas	100
OLADE	Latin-American Energy Organisation	100
MRC	Mekong River Commission	100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100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100
NDF	Nordic Development Fund	100
OECD-Dev. Centre	OECD Development Centre	100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to special funds for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Only)	100
OFID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OAS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100
OECS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100
OEI	Organisation of Ibero-Amercian Stat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100
BSEC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78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74
PIFS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100
SPREP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100
PAHO	Pan-American Health Organisation	100
PAIGH	Pan-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100
PIDG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100
CREFIAF	Regional Organisa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Francophone Sub-Saharan Countries	100
OSS	Sahara and Sahel Observatory	100
SWAC	Sahel and West Africa Club	100
SPC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100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00
SEAFDC	South 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re	100
SEAMEO	South 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100
SPBEA	South Pacific Board for Educational Assessment	100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100
SCF	Strategic Climate Fund	100
UCLG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Africa	100
UNPO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sation	100
WAMU	West African Monetary Union	100
WCO CCF	World Customs Organisation Customs Co-operation Fund	100

※ 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 Contributions to the ECCC are ODA-eligible but should be reported as bilateral ODA to Cambodia

(2) ODA 적격 ‘NGO’ 목록

○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 ODA(다자성양자)로 인정

International NGO		계상 비율
AMREF	African Medical and Research Foundation	100
ACORD	Agency for Cooperation and Research in Development	100
AGID	Association of Geoscientist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CI	Conservation International	79
CUTS	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 International	100
MSF	Doctors Without Borders	100
ENDA	Environmental Development Actionin the Third World	100
ELCI	Environmental Liaison Centre International	100
FHI360	Family Health International 360	Not assessed
GCE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100
HAI	Health Action International	100
IPS	Inter Press Service, International Association	100
	International Alert	100
ICTJ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100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00
ICCIDD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Control of Iodine Deficiency Disorders	100
IFRCRC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00
	International HIV/AIDS Alliance	100
INAFI	International Network for Alternative Financial Institutions	100
Interpeace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lliance	100
IPPF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100
IRTC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100
IRD*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Not assessed
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Not assessed
UNION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100
	IPAS-Protecting Women’s Health, Advancing Women’s Reproductive Rights	100
LPI	Life and Peace Institute	100
OXFAM-I*	OXFAM International	Not assessed
PACT*	Pact World	Not assessed
PANOS	PANOS Institute	100
PSI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100
	Save the Children*	Not assessed
SID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TNS	The Nature Conservancy	12
WUS	World University Service	100
	World Vision*	Not assessed
Donor Country-Based NGO		계상 비율
	AgriCord	100
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100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100
ECDPM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100
Eurostep	Eurostep	100
FIT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Training	100
	Geneva Call	100
HURIDOC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100
ICRA	International Catholic Rural Association	100
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100
IF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ettlements and Neighbourhood Centres	100
ISC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re	100
ISHR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100
IWTC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	100
ITF	ITF Enhancing Human Security	100
OXFAM*	OXFAM – provider country office	Not assessed
	Save the Children – donor country office*	Not assessed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100
WWB	Women's World Banking	100
OMCT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100
Developing Country-Based NGO		계상 비율
ASF	Africa Solidarity Fund	100
AAU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	100
FAWE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	100
ISPEC	Institut Supérieur Panafricaine d’Economie Coopérative	100
IUEF	International University Exchange Fund - IUEF Stip. in Africa and Latin America	100
CLASCO	Latin American Council for Social Sciences	100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PAID	Pan African Institute for Development	100
RATN	Regional AIDS Training Network	100

* 시범(pilot) 측정 코드

(3) ODA 적격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목록

○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 ODA(다자성양자)로 인정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계상 비율
	Cities Alliance	100
EFSE	European Fund for Southeast Europe	100
GAID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100
GAIN	GlobalAllianceforImprovedNutrition	100
GCPF	Global Climate Partnership Fund	100
	Global Crop Diversity Trust	100
GEEREF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100
GeSCI	Globale-SchoolsandCommunitiesInitiative	100
GWP	GlobalWaterPartnership	100
IAVI	InternationalAIDSVaccineInitiative	100
IPM	InternationalPartnershiponMicrobicides	100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100
MEF	Microfinance Enhancement Facility	100
REGMIFA	Regional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vestment Fund for Sub-Saharan Africa	100
REEEP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100
SANAD	SANAD Fund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00
SAS	Small Arms Survey	100

(4) ODA 적격 ‘네트워크(Networks)’ 목록

○ 네트워크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 ODA(다자성양자)로 인정

Network		계상 비율
CAPAM	Commonwealth Agency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00
CPTM	Commonwealth Partnership for Technical Management	100
AWEPA	European Parliamentarians for Africa	100
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International Secretariat	100
GDN	Global Development Network	100
GKP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100
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00
ILC	International Land Coalition	100
PNoWB	Parliamentary Network on the World Bank	100

(5) 기타 ODA 적격 목록 (University, college or other teaching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 or think-tank)

○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 ODA(다자성양자)로 인정

University, college or other teaching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e or think-tank		계상 비율
WARDA	Africa Rice Centre	100
	Bioversity International	100
CIFOR	Centre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100
CODESRIA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 Africa	100
FFTC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re	100
FARA	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100
IAI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100
ICARDA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ry Areas	100
ICRA	International Centre for Development Oriented Research in Agriculture	100
ICDDR,B	International Centre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 Bangladesh	100
CIAT	International Centre for Tropical Agriculture	100
ICIPE	International Centre of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100
ICRISAT	International Crop Research for Semi-Arid Tropics	100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00
II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00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00
IITA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100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100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re	100
CIP	International Potato Centre	100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100
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100
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100
USP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100
ICRAF	World AgroForestry Centre	100
WMU	World Maritime University	100
AVRDC	World Vegetable Centre	100
WorldFish Centre	WorldFish Centre	100

참고10		전략적 ODA 추진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체크	결과
1	ODA 중점협력국 대상 사업인가?
2	(중점협력국 대상 사업일 경우) CPS 중점협력분야에 해당 되는가?
3	수원국 국가개발계획상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와 관련된 사업인가?		ex) 네팔 3개년 계획(사회서비스 및 보호 : 보건, 교육, 식수, 위생, 기술 및 성평등 개선, 식량 및 일자리)
4	수원국의 수요가 수원총괄기관을 통해 확인되었는가?
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 항목 중 연계되는 항목이 있는가?
6	ODA 기본 정책, 대외전략 등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되어 있는가?		ex) 취약국 지원전략(’17년 제29차 국개위 안건)
7	주요 외교정책 방향 등 우리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가?		ex)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8	여타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가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9	여타 공여국 · 국제기구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가?		ex) WB와 사업관련 MOU 체결
10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사업인가?

참고11		유무상 연계 체크리스트 ※ 국조실이 취합 관리 예정

구분	연번	점검항목	체크	결과
일반항목(모든 사업)
연계 기반	1	타 시행기관과의 연계사업으로 기 선정된 사업인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자체 협의에 의한 연계 등) ※ 연계사업인 경우 아래 항목들 작성 불요		연계대상 사업명
	2	재외공관과 사업 협의 시(사업발굴단계) 연계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는가?		-
예비사업 정보 관련	3	ODA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n-2년 예비사업정보를 입력하였는가?		-
유상사업 정보 확인	4	해당 국가의 EDCF 후보사업, 진행중인 사업, 완료사업 정보를 확인하였는가?		-
	5	동일 국가/동일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상사업이 있는가?		-
	6	동일 국가/동일 분야 사업이 있는 경우 연계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가?		ex) 대상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음, 사업추진단계가 어긋남
2. 해당 사업 유형만 체크
개발 컨설팅	7	해당 사업이 유상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
	8	수원국에서 후속사업으로 유상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
	9	사업기획 과정에서 후속사업 연결에 대해 EDCF와 협의를 하였는가?		-
연수사업	10	해당 분야의 유상사업 관계자를 연수대상자로 선정 가능한가?		-
프로젝트	11	사업지 주변(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유상사업이 있는가? * 거리 확인		유상사업명
	12	사업기획 단계에 연계협의를 하였는가?		-

※ ①1번, 6번, 11번 외에는 O, X만 체크 ②다자성양자․순수다자, 행정비용 제외

참고12		적용 환율

ㅇ 달러 외 환율의 경우 달러환율에 대미달러 환율을 곱해서 산출

	’16년 편성기준	’17년 편성기준	’18년 편성기준
달러	1,140원/달러	1,150원/달러	1,130원/달러
유로		1,290원/달러 (1,150×1.1180)	1,280원 (1,130*1.1130)
영국파운드		1,595원/달러 (1,150×1.3868)	1,459원 (1,130*1.291)
캐나다달러		886원/달러 (1,150×0.7704)	863원 (1,150*0.7637)
스위스프랑		1,176원/달러 (1,150×1.0229)	1,459원 (1,130*1.291)
호주달러		854원/달러 (1,150×0.7422)	863원 (1,130*0.763)
싱가폴달러		847원/달러 (1,150×0.7366)	818원 (1,130*0.723)

* ’11년 1,150원/달러, ’12년 1,070원/달러, ’13년 1,130원/달러, ’14년 1,120원/달러

참고13		시행기관별 취합 부서

※ 괄호 안 부서가 산하기관까지 취합하여 외교부로 제출

원/실/부	처/청	위원회 등
감사원장 (국제협력담당관)	국가보훈처장 (국제보훈과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보협력담당관)
국무조정실장 (개발협력정책관)	인사혁신처장 (개방교류과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제협력과장)
기획재정부장관 (개발금융총괄과장)	법제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글로벌금융과장)
교육부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제협력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국세청장 (국제협력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제협력담당관)
외교부장관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관세청장 (교역협력과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담당관실)
법무부장관 (국제법무과장)	조달청장 (국제협력담당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국제과장)
국방부장관 (국제평화협력과장)	통계청장 (국제협력담당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한류담당관)	방위사업청장 (창조조직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문화과장)	경찰청장 (국제협력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제협력총괄과장)	소방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협력총괄과장)	문화재청장 (국제협력과장)
보건복지부장관 (국제협력담당관)	농촌진흥청장 (국제기술협력과장)
환경부장관 (국제협력과장)	산림청장 (국제협력담당관)
고용노동부장관 (개발협력지원팀)	특허청장 (다자기구팀)
여성가족부장관 (국제협력담당관)	기상청장 (국제협력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지원과장)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협력총괄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제협력담당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