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925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2019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9. 0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우리시(자치구) 간 토지의 무상사용 및 시설 등의 조성,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지역주민의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내지 제 21조

□ 추진방향

○ 임상이 양호한 토지(국·공유지, 사유지) 대상 녹지활용계약 체결(5년 이상)

○ 기존 식생보존 등을 전제로 한 정비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돕기 위한 개방 및 안내판 설치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임상이 양호한 토지(국·공유지, 사유지)

○ 사업기간 : 2011 ~ 2020년(계속)

○ 사업내용 : 수목식재, 임내정비,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5,268백만원 (‘18년 이전 4,517, ‘19년 351, ‘20년 이후 400)

< 추진실적 >

▣ ’11 ~ ’18년 총 18개소(196,089㎡) 사업완료

구 분	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비 고
개 소 수	18	14	2	2
조성면적(㎡)	196,089	148,724	46,540	825
사업비(백만원)	4,517	3,903	403	211

	⇨
동작구 대방동 23-184(조성 전)		동작구 대방동 23-184(조성 후)

□ 2019년 추진계획

○ 대 상 지 : 송파구 방이동 89 등 2개소

○ 규    모 : 5,500㎡

○ 사업기간 : 2019. 01. ~ 11.

○ 사업내용 : 수목식재 및 식생복원, 휴게시설 설치 및 쉼터조성, 산책로 정비 등

○ 시행기관 : 송파구 등 2개구

○ 사 업 비 : 350.9백만원(시설비 350, 시설부대비 0.9)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녹지확충, 생활주변녹지확충,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시설비(401-01) / 시설부대비(401-03)

○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 기존 식생 최대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조성

· 식생 양호지 : 기존 식생 고려, 수목보존 및 복원

· 식생 불량지 : 고사목 등 정비, 하층식생 보완하여 다층구조 식재 등

- 숲체험, 사색, 산책 등 이용대상 및 수요유형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

- 필요 시 사방시설, 배수로 정비 등 안정화 조치 시행

-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시설물에 서울색(서울기와진회색, 고궁갈색 등) 도입

□ 향후계획

○ ’19.01.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19.02.~03. :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

○ ’19.04.~06. :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 ’19.07.~11. :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 개방공고

□ 행정사항

○ 사업 시행 전 녹지활용계약 체결(소유자–자치구) 및 공고

○ 녹지활용계약 체결 구역 내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 설계심의 요구시 시의회 소통사항 이행 철저

○ 착·준공 후 5일 이내 보고 철저

- 착공보고 시 녹지활용계약서 사본(전문) 제출

- 준공보고 시 공사 전·후 사진 및 시민이용 사진 포함 제출

붙임 : 1. 2019년 사업 대상지 현황 1부.
2. 녹지활용계약 준수사항 1부.
3. 녹지활용계약서(안) 1부.
4. 각종 양식(설계심의요구서, 자체점검표, 착·준공 보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