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5.

	경영인력과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계획

목  차

1. 실태조사 근거	2

2. 실태조사 개요	2

3. 실태조사 추진체계	3

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4

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5

<붙임>

1. 실태조사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안)

2. 농업법인 실태조사 조사표

3.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법령

◇ 실태조사 및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 유도 및 농업경영체 DB 정확성 제고

❍ (조사항목) 설립요건 충족여부, 목적 및 사업범위, 운영상황 등

❍ (사후조치) 법령위반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및

농업경영체 DB 등록정보 변경 등

1		실태조사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농업법인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실태 조사 실시

제20조의2(실태조사) ①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  * 기준일 : ‘18.12.31일

* 법원행정처 자료에 누락되었으나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농업법인 추가

□ (조사기간) 2019. 6. 1. ~ 10. 31.(5개월)

□ (조사주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조사항목)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 1. 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 (일반현황) 조직형태, 소재지,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운영현황) 운영, 미운영(운영준비, 휴면, 임시휴면, 폐업, 소재불명) 및 기타(일반법인 전환) 등

○ (사업범위)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확인 후 실제 영위 중인 사업 조사

○ (설립요건)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구성 및 출자현황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농업인 확인) 인적사항, 출자자 중 비농업인 참여 현황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요건 충족 여부(총 출자액의 10% 이상, 총 출자액이 80억 초과 시에는 8억 이상 보유) 및 비농업인 참여 현황

○ (농지현황) 소유 농지 소재지 및 면적, 경작유무 등 현황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법인의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과 협조(매년 9.1∼11.30 조사 실시)

□ (조사방법) 주된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방문 조사

*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출입조사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통지(행정조사기본법)

3		실태조사 추진체계

<실태조사 추진체계>

실태조사		법 원 행정처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상호등기 행정자료 협조
		농식품부	•농업법인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설명회 •법원행정처 행정자료 입수 및 시도별 배포
		지자체	•농업법인 전수조사(5개월)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 후속조치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상호를 등기한 법인 현황 행정자료 입수(법원행정처 → 농식품부)

○ 행정비용·시간 절약 및 시스템 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부에서 일괄협조요청 및 입수·배포

* (요청항목) 법인명, 지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최초(변경)등기일

□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 계획(조사양식) 및 지자체별 농업법인 현황 자료 송부(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지자체 실태조사 관련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 교육 실시

○ 조사대상 명부자료 내실화를 통한 조사의 효율화

- 등기전산자료와 함께 경영체DB 등 추가 데이터 확보를 통하여 운영 중인 법인의 운영현황 파악 등 업무부담 경감

* ‘16년 실태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 조사대상자 연락처 등 추가 파악

□ 지자체별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실시 및 우리 부 결과 보고

○ (농식품부) 운영여부 작성기준, 목적 외 사업 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실시요령 등 세부 조사 매뉴얼 제공

○ (시·군) 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중간보고(2회) 등 조사 완료 보고(10월)

○ (시·도) 시군조사에 대한 보완 및 농식품부에 시·도 조사결과 보고

○ (농식품부) 농업법인 운영실태 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

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으로 농업법인 제도 효율적 운영 추진

○ 법령 위반에 따른 농업법인의 시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후속조치 시행 및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실태조사 후속조치 사항 >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농업인요건, 출자액 비중)에 대한 시정명령(6개월 내) -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과 ∘설립요건 미충족 후 1년 경과된 법인 해산명령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해산명령 ∘1년 이상의 장기 휴면법인 해산명령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업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미운영 및 소재불명 법인에 대한 별도 관리 및 추가 확인으로 현행화

○ 미운영 및 소재불명으로 조사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체DB삭제 요청 및 추가 조사를 통한 현행화로 실태조사 신뢰성 제고

* 미운영 및 소재불명에 대한 정보 현행화 미흡으로 면세유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 상존

□ 농업법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연중)

○ 대   상 : 농업경영체 DB 등록 시, 농업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 통보된 법인

○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부 관리 및 시정 후 재등록하도록 안내

	< 농업경영체 DB 등록 시 요건 미충족 법인 조치사항 >
∘(농관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요건 미충족 사실 및 구체적 사유 통지 ∘(지자체) 통지 받은 지자체에서는 해산청구, 시정명령, 지속적 관리 추진

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시·도) 시군구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조사 안내 등

○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공문 시·군·구에 시달(권역별 설명회 포함)

○ 조사 추진실적 중간보고(2회/7월말, 9월말) 및 조사결과 최종 확인·제출(10월)

□ (시·군·구) 실태조사에 필요한 행정자료 사전점검·수집 및 현장조사 실시

○ 농업법인 실태조사 권역별 설명회 참석(붙임1 참조)

○ 각 시군구에서는 읍면동 등 조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교육 실시(~5.31.)

○ 읍면동 조사담당자에게 관내 농업법인 대한 등기부등본 등 행정자료 및 조사 매뉴얼 송부(~5.31.)

○ 조사 추진실적 시도 중간보고(7월, 9월) 및 최종 조사결과 Agrix 입력·제출(10월)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및 후속조치 등 시행(11~12월,농식품부)

주 체		내 용		기 한
시·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공문 시·군·구에 시달 (권역별 설명회 포함)		즉시
⇓		⇓
농식품부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조사매뉴얼 송부		5.20.~24.
⇓		⇓
시·도		조사 매뉴얼(실시요령 및 Agrix시스템) 시군구에 시달		6월초
⇓		⇓
시·군·구		실태조사에 필요한 행정자료* 검토 및 수집, 배부 *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소재지 농업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권한신청 필요)을 통해 추가 확인 후 조사담당자에게 안내 ** 필요시 관내 관할등기소에 등기부등본 자료 발급 협조 요청		6월초
⇓		⇓
시·군·구		읍·면·동 조사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6월초
		⇓
		조사담당자는 실태조사 현장조사 실시 후 조사표 결과 Agrix 시스템에 입력 및 추진상황 점검(2회)·결과 시도 보고		6~10월
⇓		⇓
시·도		시·군·구 추진실적 점검·보고(2회) 및 농식품부에 조사완료 농식품부 결과 보고		6~10월
⇓		⇓
농식품부		조사결과 취합·분석 및 후속조치 등 시행		11~12월

붙임		농업법인 실태조사 조사표(Agrix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 출력 가능)

※ 이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로 동법 제3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까지의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미 기재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참고) 전기(2016년) 조사 당시 기준
조사 여부	➀ 조사대상 법인 ( ) ➁ 해당 없음 ( )
조직 형태	➀ 영농조합법인 ( ) ➁ 농업회사법인( )
법인 운영 형태	➀ 운영중 ( ) ➁ 운영 준비중 ( ) ➂ 임시휴업 ( ) ➃ 휴업 ( ) ➄ 해당없음 ( )
법인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 사항	➀ 시정명령 ( ) ➁ 과태료 부과 ( ) ➂ 해산명령 ( ) ➃ 해당없음 ( )
2016년도 실태조사 시 핵심사업	❈ 4. 세부사업의 사업범위와 목적외 사업 내용에서 핵심사업 자동추출
정관변경을 통해 변경된 사업	❈ 사업범위가 변경된 경우 자동추출
▶ 전기(2016년) 조사대상에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AGRIX시스템 내 실태조사표 출력 시 자동 추출

1. 일반현황

(조사일 : 2019.  .  .)

법   인   명

대표자명

소재지

도로명

법정동

조 직 형 태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전 화 번 호

(    )    -

농업회사업법인

회사 유형

합명(  ) 합자(  ) 유한(  )  주식(  )

법인설립연월일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기 반영된 자료는 AGRIX시스템 내 실태조사표 출력 시 자동 추출(자료 수정 가능)

2. 운영현황
구 분			임시휴업/휴업/폐업일		기 준
운영	①운영	□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법인을 정상적 경영
미운영	②운영준비중	□			법인설립 후 영업을 개시하지 않고 운영 준비 중
	③임시휴업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단기 휴업(1년 미만)
	④휴업	□			설립 후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경우
	⑤폐업	□			법인의 청산․해산 등의 사유로 법인등기부에서 폐쇄등기
소재불명	⑥소재불명	□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부재중이거나 전화 미수신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일반법인 전환	⑦일반법인전환	□			농업법인에서 상호 및 목적을 변경하여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운영현황 조사 결과가 ‘폐업’, ‘소재불명’, ‘일반법인 전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표 작성 중지

3. 세부사업		세부사업에 모두 ☑ 표시합니다.
구 분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사업범위	□ 농업의 경영(생산) 및 부대사업 □ 농업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농산물 공동 출하 □ 농산물 유통 □ 농산물 가공 □ 농산물 수출 □ 농작업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		□ 농업의 경영(생산) □ 농산물 유통 □ 농산물 수출 □ 농산물 가공 □ 농산물 판매 □ 농산물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 농산물 구매 및 비축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목적 외 사업	□ 숙박업 □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 수입업 □ 무역업 □ 건축업		□ 주유소 □ 목욕장업 □ 전기업 □ 기타 ( ) □ 기타 ( )
핵심사업	( ) ※ 상단 사업범위 내외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 개의 사업 기재
▶ 세부사업은 정관 및 해당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기재 ▶ 목적외사업이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영위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삭제 유도 및 실제 영위시 해산명령 청구사항임을 고지

4-1.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준조합원)				(추가 작성 필요시 별지 1호 서식 이용)
구 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 여부 (○,×)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조합원	1					□ 충족 □ 미충족
	2
	3
	4
	5
준조합원	1
	2
	3
	4
	5
▶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 체크

4-2. 농업회사법인 출자현황				(추가 작성 필요시 별지 2호 서식 이용)
구 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출자금 (원)	출자비율 (%)	농업인 여부 (○,×)	농업인 출자비율 10%이상 충족 여부
출자자	1							□ 충족 □ 미충족
	2
	3
	4
	5
▶ 농업인 출자비율 10%이상(단, 총출자금이 80억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8억 이상) 충족 여부 확인 후 확인 후 ☑ 체크,

5-1. 영농조합법인 농지소유 현황			(추가 작성 필요시 별지3-1호 서식 이용)
연번	지목 [논,밭,과수원, 사실상농지(임야, 잡종지 등)]	소유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	직접 경작유무 (ㅇ, x)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1						□ 충족 □ 미충족
2
3
4
5
▶ 법인 소유의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소유농지 소재지 지번까지 자세히 기재 ▶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 체크

5-2.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현황			(추가 작성 필요시 별지3-2호 서식 이용)
연번	지목 [논,밭,과수원, 사실상농지(임야, 잡종지 등)]	소유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	직접 경작유무 (ㅇ, x)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1						□ 충족 □ 미충족
2
3
4
5
▶ 법인 소유의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소유농지 소재지 지번까지 자세히 기재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 체크,

6. 응답자 및 조사자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응답자
조사자
▶ 추가 및 보완조사 등을 위하여 응답자와 조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별지1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준조합원)
구 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여부	조합원 5인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조합원						□ 충족 □ 미충족
준조합원
▶ 5인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 체크

[별지2호] 농업회사법인 출자현황
구 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출자금	출자비율	농업인여부	농업인 출자비율 10%이상 충족여부
출자자								□ 충족 □ 미충족
▶ 농업인 출자비율 10%이상(단, 총출자금이 80억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8억 이상) 충족 여부 확인 후 확인 후 ☑ 체크,

[별지3-1호] 영농조합법인 농지소유 현황
연번	지목 [논,밭,과수원, 사실상농지(임야, 잡종지 등)]	소유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직접 경작유무 (ㅇ, x)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 충족 □ 미충족
▶ 법인 소유의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소유농지 소재지 지번까지 자세히 기재 ▶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 체크

[별지3-2호]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현황
연번	지목 [논,밭,과수원, 사실상농지(임야, 잡종지 등)]	소유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직접 경작유무 (ㅇ, x)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 충족 □ 미충족
▶ 법인 소유의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소유농지 소재지 지번까지 자세히 기재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 체크,

붙임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법령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3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2.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2.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2항 및 별표3

제20조의2(시정기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의2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다. 법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라. 법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