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예산

(백만원)

1,032

사업목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한도

○ 경영체 유형 및 혁신역량진단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개별경영체 10백만원, 법인경영체 20~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40	3,840	3,440	3,440
국 고	1,152	1,152	1,032	1,032
지방비	768	768	688	688
자부담	1,920	1,920	1,720	1,7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일자리지원실

전창희

윤영진

044-201-1534

044-861-8774

신청시기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시행지침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다. 선정우선순위

구분	우선선정기준
법인경영체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3.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보유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7. 평가위원회

○ 농정원은 컨설팅 지원 업체의 사전․사후혁신역량진단 및 수행계획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위원 선정기준 >
￭ 산업계 : ①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②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 학 계 :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②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기업관련 전문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유관기관 :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기 타 :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업마이스터 자격이 있는 자 * 단, 평가위원은 본인 및 소속 컨설팅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음 (참고) 자격 상실 기준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농정원에 설치한다.

-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농정원의 컨설팅 업무 관련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한다.

- 평가위원회는 회의참석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농정원 및 지자체의 담당직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농정원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해야 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은 필요에 따라 신규등록 및 자격연장 등으로 매년 재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 컨설팅 지원 법인경영체에 대해 사전․사후 혁신역량진단을 포함한 현장심사 실시

- 컨설틴 인증업체의 수행계획서 심사 등

○ 외부 평가위원의 수당은 주관기관 수수료 및 수당 지급규정에 따른다. 외부 전문가 수당은 1일 2건을 기본으로 한다.

8.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 참여 권장

*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가업승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플랜 설계 및 각종 법무 서류 및 절차 지원 컨설팅 수행
	② 귀농정착	귀농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착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농가경영전략	농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⑦ 재무/회계관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세무관리 등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⑧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 향상, 상품화율의 향상, 수확 후 저장관리,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⑨ 6차산업화	생산된 농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여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⑩ 법인화	개별경영체의 법인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출하하고 전문 산지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화 계획 및 설계 지원, 품종보급,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유통, 판매 컨설팅 수행

법인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조직화	법인의 체계적․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정관 수정 및 관리, 조직 변경, 합병 및 분할,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 수행
	② 사업전환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사업전환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시장진출전략 컨설팅, M&A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M&A 전략구축, 가치평가 및 M&A 실행 지원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법인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경영전략/기획	법인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기획,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인사/노무관리	법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기획, 인사관리, 노무관리 컨설팅 수행 * 외국인노동자 인사·노무 관리 컨설팅 포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매뉴얼 활용)
	⑥ 마케팅/홍보	법인의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관리와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 브랜드 개발, CI/로고 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고객관리 컨설팅 수행
	⑦ 재무/회계관리	법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회계·감사, 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⑧ 생산관리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상품 생산 관리,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유통관리, 온라인수출지원, 체험학습, 학교급식,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⑩ 정보화	법인경영체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B2B, B2C), 정보시스템(ISP, ERP, MRP, BSP) 구축 컨설팅 수행
	⑪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등록),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⑫ 변화관리	조직진단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항을 관리하는 조직진단과 개발, 비전설정, 갈등관리 컨설팅 수행

9.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법인경영체>

법인 경영체				사업 신청 (1)		선정 평가 협조 (2)		컨설팅업체 선택 (2)		수행 계획서 공동작성 (1)		컨설팅업체 계약 (1)		중간보고서 서명 확인 (2)		완료보고서 서명 확인 (2)		사후역량 진단 협조 (2)		컨설팅 완료 (1)
컨설팅 업체		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1)								수행 계획서 제출 (2)		경영체 계약, 시·군·구 협약 (2)		중간 보고서 제출 (3)		완료 보고서 제출 (3)
시·군·구				신청 접수 (2)		최종선정 결과 법인경영체 통보(5)				수행계획서 검토, 심사의뢰(3)		컨설팅 업체 협약(3)		중간점검 심사(4)		완료점검 심사(4)				정산금 지급 ·사업비정산, 농식품부 보고(2)
시도				사업계획 수립□제출, 평가 의뢰 (3)		선정 결과보고, 시·군·구 결과 통보 (3)												시·군·구 결과 통보 (4)		농식품부 사업완료 보고 (3)
농식품부		컨설팅업체 인증 확정 (3)				사업량 배정 (4)														사업최종 완료 (5)
평가 점검단 (농정원)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결과보고(2)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실시(4)		사전역량 진단 등 심사․선정 결과 통보 (1)		컨설팅 업체 정보제공 (1)		수행 계획서 심사· 결과통보 (4)				중간점검 요청 (1)		완료점검 요청 (1)		사후 역량 진단(1), 시·도 결과통보(3)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보고 (4)

<개별경영체>

개별 경영체				사업 신청 (1)		컨설팅업체 선택 (2)		수행 계획서 공동작성 (1)		컨설팅업체 계약 (1)		중간 보고서 서명 확인 (2)		완료 보고서 서명 확인 (2)		컨설팅 완료 (1)
컨설팅 업체		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1)						수행 계획서 제출(사전혁신 역량진단 포함) (2)		경영체 계약, 시·군·구 협약 (2)		중간 보고서 제출 (3)		완료 보고서 제출 (사후혁신역량 진단 포함) (3)
시·군·구				신청 접수․ 선정심사 (2)				수행 계획서 검토, 농정원 전달 (3)		컨설팅업체 협약 (3)		중간점검 심사 (4)		완료점검 심사 (4)		정산금 지급 ·사업비 정산, 농식품부 보고 (2)
시도				사업계획 수립·제출,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3)												농식품부 사업완료 보고 (3)
농식품부		컨설팅업체 인증 확정 (3)		사업량 확정 (4)												사업최종 완료 (5)
평가 점검단 (농정원)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결과보고 (2)				컨설팅업체 정보제공 (1)		수행 계획서 심사·결과통보 (4)				중간점검 요청 (1)		완료점점 요청 (1)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보고 (4)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9.1.4.)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19.1.4.) → ④ 시도 :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제출 및 농정원에 법인경영체 평가의뢰(∼‘19.1.18.)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평가(사전혁신역량진단 포함) 및 선정결과 시도 통보(∼‘19.2.8.)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선정결과 시도 보고(∼‘19.2.8.)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19.12.6.)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사업지침 시달	⇒	사업홍보	⇒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12월)		지자체, 농정원 (‘18.12월 ~ ‘19.1월)		농업경영체 (‘18.12월 ~ ‘19.1월)		지자체 (‘18.12월 ~ ’19.1월)

《농림축산식품부》

○ ‘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농업경영체 수요조사

○ 사업지침 시달 및 지자체 사업 신청 안내

○ 기존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 접수기간 동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아래의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심사를 미실시하므로 해당되는 관련서류 모두 제출

- 접 수 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 접수기간 : ‘18. 12. 21.(금) ～ ‘19. 1. 4.(금)

- 구비서류 :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 게재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필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 2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사본	결산서로 대체 가능
	농업경영체 증명서	증명서 사본	조직경영체 제외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사본	신규 및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온라인교육(농업경영) 수강	온라인 수료증	신규(1년차)만 필수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개별 경영체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이수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법인 경영체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시·군·구》

○ (사업홍보) 사업 지원조건, 지침 안내를 위한 자체 설명회 등 추진

○ (사업신청접수) 농업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사업성’과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 후 지원대상별(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수요를 구분하여 ‘19. 1. 4.(금)까지 시․도에 제출

- 단, 시·군·구는 개별경영체에 한에서 사업중도 포기 등 사업진행 및 예산 상황에 따라 ‘19. 6. 28(금)까지 추가로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시도에 신청 가능

사업신청접수
(제 출 처) 해당 시․도
(제출기한) 2019년 1월 4일(금)
(제출방법) 서면 및 농림정보시스템(Agrix) 제출(모두 제출해야함) - 서면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시스템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시·도》

○ (법인경영체 선정평가의뢰) 시․군․구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 중 법인경영체의 관련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19. 1. 18.(금)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평가점검단으로 제출

선정평가의뢰
(제출대상) 시․군․구별로 접수된 법인경영체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등) 일체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직접 선정
(제 출 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출기한) 2019년 1월 18일(금)까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cst100@epis.or.kr) 접수 중 선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전문인재실)

○ (사업량 보고) 시․군․구의 농업경영컨설팅 수요조사결과를 근거로「‘18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9. 1. 18.(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주요내용 : 신청자 수(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구분), 지원계획(물량), 지원분야 및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개별경영체 선정계획 등

* 시․도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매년 8～11월)

* 법인경영체 컨설팅이 전체 예산 기준으로 50% 이상 되도록 계획 수립(시‧군․구에서 개별경영체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신규 신청	선정심사 계획 수립		⇒	사업신청 및 선정심사		⇒	선정 결과보고 및 사업대상자 통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농정원(12월)	지자체(12월)		농정원(1월)	지자체(1월)		농정원(1월)	지자체(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선정계획보고)「‘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법인경영체) 선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계획 주요내용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방법, 일정, 사전혁신역량진단 평가계획 등

* ‘17년부터 우수 법인경영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법인경영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이해도 평가를 포함한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선정심사 중에 실시

○ (서류검토) 농정원 평가점검단이 지원 법인경영체의 지원자격 충족여부, 우선선정 여부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제출된 서류(사업계획서 등)가 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현장심사) 선정심사위원회(평가위원회)가 지원 법인경영체에 대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포함한 현장심사를 실시[별지 제4호서식]

- 지원 경영체의 사업 참여의지, 이해도,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적부’ 심사

*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는 현장에서 재무제표․장부 등을 통해 자본금을 최종확인하여 적부사항으로 관리

- 지원 경영체 유형에 맞게 사전혁신역량진단 실시

○ (법인경영체 선정) 서류검토, 현장심사 및 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한 법인경영체 중 사업대상자 선정

- 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참여의지, 사업이해 등이 미비할 경우 미선정

○ (선정결과 통보) 법인경영체 선정 결과, 사업분야, 사업비 조정, 사전혁신역량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에 통보(∼‘19.2.8.)

《농업경영체》

○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는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위해 반드시 농정원의 사전혁신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시·군·구》

○ (개별경영체 선정심사) 우선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개별경영체(후계농 및 귀농인)를 심사하고 선정결과를 시․도에 보고(∼‘19.2.8.)

- 시·군·구에서 수립한「‘19년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시․군․구에서 직접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교육,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추진절차, 지침 등 안내

《시·도》

○ (사업비 배분) 시·군별 컨설팅 수요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 (선정결과 보고) 지원대상 경영체(개별, 법인)에 대한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5호서식]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의 명단과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평가위원회)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분) 시․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3. 세부계획 수립 및 계약·협약 단계

(1)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	수행계획서 심사
컨설팅업체, 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구		평가위원회(법인), 평가점검단(개별)

《농업경영체》

○ (업체선정) ‘18년 인증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업체 선정

* 인증 농업경영컨설팅업체에 대한 정보는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참고

○ (수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업체와의 협의(경영체 현황진단, 컨설팅 희망내용, 목적 등)를 통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작성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컨설팅분야) 법인․개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0개월 이내로 하고,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19년 11월 29일 이전 완료 필수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으로 해야 함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성과목표)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드시 제시 * 정성적지표 1개,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다만, 전년도 컨설팅업체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 업체는 전년도 대비 최대 5개 경영체 컨설팅 추가 수행 가능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협조) 후계농 및 귀농인의 경우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전역량진단 실시하며 사전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수행계획서 서류와 함께 제출

○ (수행계획서 제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수행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제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 후 해당 지자체에 수행계획서 확인‧접수 요청
(제출기간) - (법인경영체) 농정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개별경영체)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제출서류) * 반드시 정해진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법인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사전경영진단툴(농정원제공) 제출 - (개별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농정원 제공 양식 활용) ⑤사전경영진단툴(농정원제공) 제출

《시․군․구》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컨설팅업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 확인·접수하고 농정원에 심사 의뢰

- 지원경영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경영체에 통보

* 다만, 농업경영체의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 심사) 경영체별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용을 산출하여 수행계획의 적정성 심사[별지 제7호서식]

- 수행계획서 2차 재심사 결과 ‘미승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컨설팅업체 교체를 요청하고 30일 이내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수립 및 제출 만약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수행계획서 심사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 및 선정심사를 실시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 농정원(평가점검단)을 통해 심사
(심사방법) - 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7호서식]에 근거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심사
(심사내용) - (정량) 컨설팅 내용, 일정, 투입인력,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성)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와 연계성, 컨설팅 목적 및 성과지표(KPI) 타당성 등 심사 * 컨설팅비용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 6]에 의하여 산출하고 Agrix를 통해 컨설턴트별 수임단가 공지
(심사결과) - (승인) 총점 60점 이상 - (미승인) 총점 60점 미만 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나 ‘적부’ 심사항목 중 1개 이상이 부적합인 경우 * 수행계획서 심사 결과 미승인인 경우 수정 및 보완

○ (수행계획 심사결과 통보) 시․군․구 및 컨설팅업체에 Agrix를 통해 통보

수행계획서 미승인 경우
(절차) ① (평가위원회,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미승인 ② (경영체,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 보완 ③ (컨설팅 업체) 미승인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행계획서 수정 및 제출(1회에 한함) ④ (시·군·구) 컨설팅업체가 수행계획서를 수정 및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정원에 수행계획서 재심사 의뢰 ⑤ (평가위원회,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재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선정취소) - 수행계획서 미승인 후 15일 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 미제출시 -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 재심사 결과가 ‘미승인’일 경우 해당 경영체가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부실컨설팅업체관리) 수행계획서 검토 시 컨설팅업체별 추진건수, 컨설턴트 투입일수 등을 점검하여 컨설팅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다만, 전년도 컨설팅업체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 업체는 전년도 대비 최대 5개 경영체 컨설팅 추가 수행 가능 ○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 유지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2) 계약 및 협약체결

수행계획 심사 결과확인	⇒	컨설팅 계약체결	⇒	컨설팅 협약체결
컨설팅업체		경영체,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지자체

《농업경영체》

○ (계약체결)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 확인 후 30일 이내에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예시[별지 제8호서식]를 참고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서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을 반드시 기재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경영체는 계약 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직접 비용 지급 가능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 후 30일 이내시·군·구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서 사본 ○ 자부담 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 ○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사본(원본, 요약본)

《시․군․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협약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 (내용검토)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 기재여부 ○ (자부담입금 확인) 경영체가 지급한 자부담입금여부(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 확인

○ (협약중지)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별지 제24호서식]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농정원)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이 아닌 경우(‘수정·보완’ 2회 이상의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시․도》

○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시․군․구별 계약 체결 결과를 제출․보고

4. 시행단계

《컨설팅업체》

○ (수행일지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를 작성[별지 제10호서식]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제출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출장이행 증빙자료 등)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이 완료된 수행일지는 경영체에 비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팅수행점검) 수행일지(현지영수증 등)를 확인하고 지원 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1)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컨설팅업체	⇒	시‧군‧구	⇒	시‧군‧구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구)		중간(현장)점검실시 (중간점검표 근거)		중간점검결과(정상/미흡)를 근거로 중도금 지급

《컨설팅업체》

○ (중간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아래의 중간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11호의1서식], ②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 ③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0호서식], 기타 산출물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중간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중도금 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농업경영체를 통해 중도금 신청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농업경영체》

○ (중간보고서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한 후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중간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2분기(6∼8월) 중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간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시․군․구》

○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및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제출한 날(Agrix등록기준)로부터 3주 이내에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컨설팅 수행 효과 및 계약 불 이행 사항 등 확인

*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농업경영체가 서명했는지 여부 확인

중간점검 개요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일(Agrix등록기준)로부터 3주 이내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중간점검결과) 중간점검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중간점검 결과가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미흡’인 경우 개선촉구 및 지원취소 조치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세부내용		조치
정상	‧ ‘적정’ 6개 이상의 경우		중도금 지급
보완 요청	‧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개선 촉구
협약 취소	‧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2회 이상 경우 농정원 평가점검단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약 취소

(2) 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후역량진단) 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개별경영체의 사후혁신역량진단을 실시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아래의 완료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4호의1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제14호의2 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0호서식],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 단, 개별경영체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도 제출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단,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 서명을 포함하여 농정원으로 별도 제출

○ (완료보고 보완)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재보고

《농업경영체》

○ (개별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사후혁신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 (완료보고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법인경영체는 컨설팅 완료보고 회의시 평가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완료보고 보완이행) 농정원의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해당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완료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사업 완료 기한 내에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완료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완료확인서 접수‧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확인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 농정원은 농업경영체에 만족도 등 컨설팅업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여 컨설팅업체 재인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시․군․구》

○ (완료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Agrix등록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심사 실시(심사는 정상완료/재작성/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후 농정원에 불량업체로 신고

*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시․군․구》

○ (완료점검 결과) 심사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해당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 농정원에 통보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성, 감액, 협약취소) 다음과 같이 조치

완료점검 평가기준

구분	점검	▶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 이상 ~ 60점 미만
			감액	50점 이상 ~ 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1차 15일, 2차 30일)
협약취소	50점 미만

완료점검결과 조치사항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상완료	‧ 사업비 잔금 지급		사업비 정산
보완	‧ 점검 결과 55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개선 촉구
재작성	‧ 점검 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감액	‧ 재점검 결과도 50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별표 4]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감액 반영
협약 취소	‧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만일 경우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3) 사후혁신역량진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법인경영체 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가 경영체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에 통보

《시·도》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결과를 법인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농업경영체》

○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4)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절차

정산

절차

컨설팅업체→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시‧군‧구	⇒	시‧군‧구→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컨설팅업체
잔금 신청		잔금 요청		잔금 지급		잔금 지급

정산

위임시

컨설팅업체→시‧군‧구	⇒	시‧군‧구→컨설팅업체
잔금 신청		잔금 지급

《컨설팅업체》

○ (사업비 잔금 신청)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잔금 지급 신청

《농업경영체》

○ (사업비 잔금 요청) 농업경영체는 시‧군‧구에 잔금 요청

《시․군․구》

○ (사업비 잔금 지급) 농업경영체가 잔금신청을 하면, 아래의 지급기준일을 준수하여 농업경영체에 사업비 잔금 지급

*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가능

잔금 지급기준일
○ (개별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 (법인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팅업체에 잔금지금

《농업경영체》

○ (사업비 잔금 지급) 농업경영체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6. 이행점검단계

(1)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계약의 무효·해지》

○ (협약해지) 시·군·구는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컨설팅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해지 사유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또는 지자체의 중간ㆍ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선정 취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금회수)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다만, 사업추진이 중간보고 시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자부담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계약의 변경》

○ (수행계획변경요청)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 서명날인 후,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그 외 사유에 의하여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계약변경 사유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타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 가능)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 * 이 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조치보고)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조치 후 조치결과를 시ㆍ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에 보고

(2)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농정원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추진현황 및 계약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

《시․도》

○ (현장점검결과보고)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성과조사‧분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해 성과조사 및 분석 실시

(4)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및 처벌 조치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컨설팅업체》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 업체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격사유가 중대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기간 해제 이후 2년 동안 해당 컨설팅 업체는 매년 종합성과평가 시 한 단계 강등 조치

《컨설턴트》

○ 컨설턴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턴트 자격정지 및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농업경영체》

○ 경영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시·군·구의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농정원 또는 컨설팅업체의 혁신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부당사용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②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③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④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⑤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5) 보고사항

○ 시․군․구는 계약체결,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의 결과를 Agrix에 입력하여 보고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체결 및 취소상황 등을 수시로 Agrix에 입력하고 관리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7.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성과 관리 추진

○ 농정원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개별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 진단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법인경영체에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IR 기회 부여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영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9. 컨설팅업체 인증

(1) 컨설팅업체 인증 자격 및 절차

컨설팅 업체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컨설팅 업체인증
컨설팅업체		인증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자격요건) 다음의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신청자격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컨설팅사업 수행 불가 ②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상근 컨설턴트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최소 구성조건(경영분야 1인, 기술분야 1인)을 충족하는 업체 * 상근인력 4명은 컨설턴트 등록심사 C등급 이상을 획득한 전문인력(4대보험 납입근로자)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④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등 증빙제출

○ (인증절차) 공개모집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 컨설팅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①인증 신청서[별지 제17호의1서식], ②최근 2년간 매출액[별지 제17호의2서식], ③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7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공모 기한 내 신청

* 업체인증 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 (컨설팅 분야) 컨설팅업체 인증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아래의 컨설팅분야가 가능해야함

구분	컨설팅분야
개별경영체 (후계농, 귀농인)	①가업승계, ②귀농정착, ③시설/운영개선, ④농가경영전략, ⑤생산관리, ⑥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⑦재무/회계관리 ⑧품질개선, ⑨6차산업화, ⑩법인화
법인경영체	①조직화, ②사업전환, ③시설/운영개선, ④경영전략/기획, ⑤인사/노무관리, ⑥마케팅/홍보, ⑦재무/회계관리, ⑧생산관리, ⑨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⑩정보화, ⑪품질개선, ⑫변화관리

○ (인증기준) 인증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별지 제19호서식] 발급

(2) 인증업체별 보고사항

○ (컨설턴트 등록) 인증업체는 보유 또는 활용할 컨설턴트를 컨설턴트 등록심사 기간 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업경영 컨설턴트 등록[별지 제20호서식]을 하고, 농정원의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추천업체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농정원의 승인심사를 득하여야 함

○ (변동사항 보고) 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7호의3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정원에 변동사유 및 변동현황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하청금지) 인증업체는 지사 설립 등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외부컨설턴트 활용)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참여동의서 등을 농정원에 제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 승인 받음

* 미승인 컨설턴트를 활용할 경우 컨설팅업체 인증 취소

○ 모든 컨설팅인증업체 및 소속컨설턴트는 승인된 소속컨설턴트의 보안각서 원본[별지 제21호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별지 제22호서식] 및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을 농정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 인증기간은 2년이며,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재인증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및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평가 후 농정원의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 재인증시에도 인증기준은 신규 인증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평가항목 간  조정을 통해 재인증 심사추진

- 컨설팅업체 인증기간 동안 사업 성과점검 시 평가성적이 저조한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 제외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본 사업의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4’건 이상이고, 공공·민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인증 심사 가능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수행일지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재인증 심사 시 감점처리

○ 종합성과점검결과 우수 업체는 재인증 심사에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재인증 시 인증 기간 2년 중 첫해 컨설팅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S등급 ~ D등급) 가·감점 부여

구분	업체 인증시 가·감점
S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면제 * 등급 결과에 관계없이 인증기간(2년간) 농업경영컨설팅 실적이 4건 미만인 경우는 자격미달로서 심사 제외
A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B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현행 유지
C등급
D등급	D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감점(-5점) 부여
* 인증 기간 2년 중 첫해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는 D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결정

10. 컨설턴트 등록심사

(1) 컨설턴트 등록 자격 및 절차

○ (자격요건) 컨설팅 인증업체에 소속(내부) 또는 협약체결(외부)이 되어 있는 컨설턴트로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학력 및 자격(박사, 기술사, 기능장,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일정점수 이상 획득)하여 점수별 등급 산정 및 등록

○ (심사절차) 공개모집‧접수 → 서면심사 → 소명접수 → 컨설턴트 등록(Agrix)

- 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정보를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해당 컨설턴트는 서면심사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농정원에 제출

* 컨설턴트 등록심사 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2) 컨설턴트 재등록심사

○ (재등록 기준)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2년이며, 등록기간 동안 수행실적 및 학력/경력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하여 산정

- 등록기간(2년) 동안 농업분야 공공·민간 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재등록 절차) 재등록 안내 → 자격심사(요건심사,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 변동항목 관련 서류만 제출) → 수임단가 산정 및 등급 산정 → 결과등록(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예비수요조사는 ‘19.8.1. ∼ ‘19.10.30.까지 시·군·구를 통해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9년도와 동일하나 향후 지침 개정으로 세부추진내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