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정사업 제안양식

분 야	기후( ) 생태( ) 환경보건(○) 자원순환( ) 교육( ) 기타( )
구 분	캠페인(○) 조사( ) 실천(○) 기타( )
사 업 명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우리동네 공원 지킴이
사업기간	2019. 1. ~ 12. (12개월)
사업목적	2020년 7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도시공원의 55%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됨. 그로 인해 각종 난개발에 노출되고, 등산로가 폐쇄되는 등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는 위기에 처함 서울시의 역량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타 지자체·국회·중앙정부 등에 해결방안 공동모색을 촉구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방법	캠페인 및 시민참여 운동 · ’20년 7월, 동네공원, 약수터, 등산로가 사라지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지역 중심 시민 캠페인 진행 및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 (월 1회 이상 개최) ex) 우리 동네 놀이터, 약수터가 사라진다!!!, 관악산 숲길이 막힌다고? · ‘우리동네 공원(숲) 지킴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후세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 공원을 시민 모금을 통한 매입 또는 토지 소유주의 기부를 통한 보전운동 전개 ex)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댐건설을 막아내고 지켜낸 동강 제장마을 도시공원 워킹그룹(실무협의회의) ·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전문가, 국회,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을 통한 해결 방안 제시(분기별 1회 이상) ex) 논의 과제 : ➀ 도시공원 일몰제의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정부전담부서 신설,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➁ 녹지를 위한 세금, 녹지세 부과, ➂ 트러스트 제도의 정착을 위한 입법, ④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 건의 및 제도개선 제안 · 도시공원 워킹그룹이 제안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 · 국회와 함께하는 입법 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공원녹지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
사업효과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여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앙정부 등 건의 및 제도 개선 제안으로 공원 실효 부작용 최소화
필요예산	30,000천원
제 출 자	소 속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성 명 : 곽동훈 주무관 연락처 : 2133-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