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의 내역사업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2월

○ 사업규모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39,496	27,647	11,849	-	-

○ 보조 비율 : 국고 70%, 지방 30%

○ 사업 내용 :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중심의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시행

□ 교부 목적 :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캠페인 및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A	2500	2537	301	330-01
사회복지	아동보육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27,647		27,647	27,647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 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라.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각 사업별로 구체적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9년   4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