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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

2020. 1.  .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

2019년 감시․평가 결과

(단위 : 건)

구 분	감시․평가 활동						조 치 의 견					직권 감사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계	478	27	244	74	105	28	195	53	1	106	35	1
중점사업 감 시	112	21	26	9	30	26	122	53	1	33	35	1
청렴계약 입회감시	366	6	218	65	75	2	73	-		73

• 중점사업감시 : 공사,용역,물품,위탁,보조금 등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발주·입찰·계약·집행 등 전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 감시활동

• 청렴계약입회감시 :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제안서평가심의회 등에 참관 입회 감시

주요 지적사례

① (공사분야) 서울시 정책과 상반되는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의 “공사안내 현수막 게첨” 사항 개선 (시정권고)

❍ 상수도 ○○ 정비공사(○○사거리~○○사거리 외 1개소) 관련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에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기간이 10일 이상인 공사는 도로상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바

❍ 서울시의 상반되는 정책에 대해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을 정비하도록 시정권고

② (위탁/보조금분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 미 작성 등 이행미흡에 대한 시정권고

❍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서’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시달된  “서울특별시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수탁기관은 표준협약서(사무형)에 따르면, 「제6조(사무의 수행) 사무편람작성 시의 승인을 받아 비치 사용, 제8조(근로약정 등 이행)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업무공간게시,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다수기관에서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여 시정조치 함

❍ 또 수탁사무 수행의 근간이 되는 수탁사무에 대한 내부 운영규정, 지침 등이 市 승인대상인지 여부 등의 명시가 없고 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 지도․점검시 이행여부 확인 필요

③ (위탁/보조금분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가·감정항목에 대한 제출서식 및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여 공고하도록 시정권고

❍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제안업체 임․직원에 대한 성범죄, 공급횡령의 범죄사실 있는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으나

❍ 감점 사유 존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제안업체 임의적 제출 등에 의존하여 평가하고 있어, 수탁자 선정공고시 가․감점이 필요한 경우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시정권고

④ (위탁/보조금분야) 평가위원의 권익보호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 규정 운영요령에 반영하도록 의견표명

❍ ○○센터 운영과 관련 ○○재단은 위·수탁 협약 후 제출된 입주기업 평가 등의 운영요령에 평가위원의 제척(상실) 기준만 명시하고, 평가 위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해충돌을 방지할 회피 규정이 없이 운영

❍ 심사의 제척(상실) 기준에서는 배제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평가위원이 선정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필요하므로 운영요령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⑤ (위탁/보조금분야) 민간위탁사업을 함에 있어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조례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권고

❍ ○○센터 운영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회를 지정하여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공모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협의회 단독으로 신청하여 선정됨,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만 있을 뿐 민간위탁의 근거가 없고 ○○협의회의 사업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업수행방식과 지원방식을 조례 등에 적합하게 수행토록 시정권고 함

❍ 위법 부당한 의료관련 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 운영과 관련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없으므로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하지만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운영하게 하고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토록 할 경우에는 조례 상 민간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함.

⑥ (용역/기타분야)

❍ 제안서 평가심의시 업체식별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 업체식별정보 노출에 대한 감점기준을 사전에 마련 하도록 행정지도

- ○○  용역 적격자심의를 위한 제안서평가시 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식별 정보가 노출되어 이에 대한 감점 처리여부와 감점 점수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 공정·투명하게 평가하여함에 있어 평가위원의 권한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업체식별 정보노출시 감점처리항목과 감점점수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권고 함.

❍ 기타 제안서평가․심의회시 제안업체 비실명 방침에서 심사자료 등에서 업체식별정보 노출, 심사․평가중에 위원 휴대폰 통화, 제안업체 발표시간 미 준수, 심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설계공모심사에서 위원장이 당선작을 만장일치제로 선정하도록 유도 등이 있어 현지시정 조치 함

부서․기관 협조요청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민간위탁분야는 ‘위․수탁 협약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보완 등’의 조치, 사업주관부서는 지도․점검시 이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