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9)」개요

□ 기본 방향

ㅇ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6)』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

- 국내 실정 및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건립 및 운영 기준 보완 등

ㅇ 다이어그램과, 표, 이미지 및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편

ㅇ 신규와 리모델링의 두 가지 유형에서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주요 정책적 유형으로 추가

□ 주요 달라진 내용

ㅇ 도서관 지위 및 역할 재정의

ㅇ 봉사권역 기준 수정

ㅇ 분관계획 수정(분관 수 최대 3 → ‘N’개 추가로 분관 수 확대 가능)

ㅇ 규모계획 기준 수정(애매한 반경 → 구체화, 대표도서관 추가)

ㅇ 건립 최소규모 기준 재검토

(도시 900㎡, 농산어촌 600㎡ → 붙임 의견조회 개정안 참조)

ㅇ 유형별 건립규모 및 사업비 현실화

(평균 3,140,000원/㎡→ 붙임 의견조회 개정안 참조)

ㅇ 생활SOC(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복합화) 추가

ㅇ 운영의 인력기준, 조직, 장서 기준 수정

□ 추진 일정

ㅇ 지자체 의견수렴(2.13~2.21)

ㅇ 개정 매뉴얼(2019) 발간·공유(2월말)

* 도서관건립계획지원시스템(www.lib-bldg.clip.go.kr)을 통해 공유

붙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9)(안) 의견 조회

현행(2016 매뉴얼)	개정안(2019매뉴얼)	개정 사유
건립 최소 규모
•도시지역과 농어촌으로 구분, 일률 적용 -도시지역(봉사대상인구 1만명 이상) : 900㎡ -농어촌(봉사대상인구 6천명 이상) : 600㎡	•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적용 - 법정최소면적(264㎡)+ 봉사대상 인구 수 (예) 봉사대상인구 2만명 도시 지역의 경우 ☞(건립최소규모)264㎡+2만명x70㎡/1,000명x1.3 = 264㎡+1,820㎡ = 2,084㎡	• 현재는 도시지역인구증가와 도농복합지역이 거의 없고, 인구감소로 행정구역상의 ‘면’이 붕괴된 상태여서 용어 수정 및 현행 ‘6천명’ 기준 변경 필요
유형별 건립 사업비
• 5개 유형 구분 없이 3,140,000원/㎡ (5개 유형 평균값 일률적용)	• 소규모(2,500㎡ 미만) : 3,565,00원/㎡ • 중·대규모(2,500㎡ 이상) : 3,223,000/㎡ *상기금액은 설계 감리비 별도	• 3개 유형 중 소규모(2,500㎡ 미만)인 경우 건립비가 평균보다 많이 투입되므로 소규모와 중규모이상으로 구분하여 건립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