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01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2019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2019. 0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공공기관의 노후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개방하여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열린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여 열린행정 구현

○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가로경관 개선

○ 사업취지,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민간분야로 확산 기여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서울시 내 공공기관(시·구청사,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 사업기간 : 1999 ~ 2020년(계속)

○ 사업내용 : 담장철거,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등

○ 총사업비 : 16,475백만원 (‘18년 이전 16,195, ‘19년 80 , ‘20년 이후 200)

○ 추진방법

-  시 건물        : 총사업비 전액지원

-  구(기타) 건물 : 총사업비의 70% 지원(우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의거)

< 추진실적 >

▣ ’99 ~ ’18년 총 104개소(13,833m 담장철거) 사업완료

구 분	계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산하기관	병 원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기 타
개소수	104	37	36	4	3	7	3	14

	⇨
강동구청사(조성 전)		강동구청사(조성 후)

□ 2019년 추진계획

○ 대 상 지 :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 규    모 : 담장철거 80m, 녹지조성 160㎡

○ 사업기간 : 2019. 01. ~ 10.

○ 사업내용 : 담장철거,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등

○ 시행기관 : 관악구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녹지확충, 생활주변녹지확충, 공공기관담장개방및녹화, 시설비(401-01)

○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단계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 과도한 시설물 도입은 지양하고 다양한 수종을 검토하여 입체적인 녹지공간 조성

-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 및 사업홍보를 위한 나무심기 등 시민참여 행사 검토

□ 향후계획

○ ’19.01.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19.02.~05. :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주민설명회 등

○ ’19.06.~10. : 공사발주 및 사업완료

□ 행정사항

○ 시 설계심의(조경과) 및 건설기술심의(기술심사담당관) 시행

- 지역주민 및 시의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안 작성

- 설계심의 요구 시, 시의회 소통결과 작성 필수

○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심사(계약심사과) 후 공사비 배정 및 공사 시행

- 설계심의 지적사항이 공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 착·준공 시 5일 이내 보고 철저【붙임2】

붙임 : 1. 2019년 사업 대상지 현황 1부.
2. 각종 양식(설계심의요구서, 자체점검표, 착·준공 보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