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9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9.(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편성사유   ............................................................ 1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

가. 세입예산안 ....................................................... 2

나. 세출예산안 ....................................................... 2

4. 검토의견   ............................................................ 3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3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 4

다. 세출예산 편성사유별 내역 .................................. 8

라.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검토 ................................. 8

마. 종합검토의견   ............................................... 25

2019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제4차 발굴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의정부 터 복원설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추진의 탄력을 도모하려는 풍납토성 복원이 증액되었고,

부지매입을 통한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인 유물·미술품의 수집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비 확정내시 축소로 인한 감추경,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 개설로 인한 회계간 이동 등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23억 6천5백만원의 20.5%에 해당하는 271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된 1,595억 5천3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159,553,562	132,365,225	27,188,337	20.5%

나. 세출예산안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86억 7천9백만원의 2.7%에 해당하는 153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5,739억 9천1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119,562,927) 573,990,685	(×112,274,590) 558,679,323	(×7,288,337) 15,311,362	(×6.5%) 2.7%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23억 6천5백만원의 20.5%에 해당하는 271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된 1,595억 5천3백만원이며,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86억 7천9백만원의 2.7%에 해당하는 153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5,739억 9천1백만원임.

이 중 국가보조금은 기정예산 1,122억 7천5백만원의 6.5%인 72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된 1,195억 6천3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세입예산	159,553,562	132,365,225	27,188,337	20.5%
세출예산	(×119,562,927) 573,990,685	(×112,274,590) 558,679,323	(×7,288,337) 15,311,362	(×6.5%) 2.7%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총 7건, 271억 8천8백만원으로, 증액사업 6건, 272억 9천만원, 감액사업 1건, 1억 2천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총계 : 7건(증액 6건, 감액 1건)		159,553,562	132,365,225	27,188,337
1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4,563,460	14,665,880	△102,420
2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4,991,718	13,172,740	1,818,978
3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177,880	121,490	56,390
4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돌봄	397,996	354,996	43,000
5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63,100,000	58,100,000	5,000,000
6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64,100,000	44,200,000	19,900,000
7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222,508	1,750,119	472,389

○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문화재 안내판 신설정비, 문화재 돌봄, 풍납토성 복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해 증액된 사업들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의 감액으로 인해 시비도 연동하여 감액된 사업임.

○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은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44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보상 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국토교통부와 ㈜삼표산업과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이 2019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의 대법원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199억원의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려고 하는 것임.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2018회계연도에도 총 7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의 지연으로 실제로는 387억원의 지방채만 발행하였고, 집행잔액도 136억 4천3백만원을 발생시켰음.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업 진행에 파란불이 켜졌다고는 하나, 계획과는 다르게 지방채를 미발행할 경우, 명시이월, 집행잔액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규모의 적정성과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음.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총 36건, 153억 1천1백만원으로 증액사업 23건, 619억 8천9백만원, 감액사업 13건, 466억 7천8백만원임.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단순히 회계간 이동을 요하는 사업 11건, 453억 9천 5백만원 규모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경을 편성한 사업은 총 14건, 153억 1천1백만원으로 증액사업 12건, 165억 9천4백만원, 감액사업 2건, 12억 8천3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총계 : 36건		(×119,562,927) 573,990,685	(×112,274,590) 558,679,323	(×7,288,337) 15,311,362
1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x14,563,460) 22,275,460	(x14,665,880) 22,436,260	(xㅿ102,420) ㅿ160,800
2	문화예술과	국고보조금 반환 (대표공연예술제)	7,582	6,412	1,170
3	역사문화재과	시지정문화재 보수	3,040,000	3,010,000	30,000
4	역사문화재과	의정부 터 복원설계	1,833,190	681,640	1,151,550
5	역사문화재과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2,829,560	2,479,560	350,000
6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x14,991,718) 22,230,577	(x13,172,740) 19,512,611	(x1,818,978) 2,717,966
7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x177,880) 403,620	(x121,490) 295,280	(x56,390) 108,340
8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돌봄	(x397,996) 702,307	(x354,996) 632,807	(x43,000) 69,500
9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x62,555,335) 133,564,764	(x56,770,000) 125,300,000	(x5,785,335) 8,264,764
10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x544,665) 778,093	(x1,330,000) 1,900,000	(xㅿ785,335) ㅿ1,121,907
11	한양도성도감	국고보조금 반환 (문화재 보수정비)	110,001	-	110,001
12	박물관과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2,254,000	-	2,254,000
13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2,222,508) 4,445,016	(x1,750,119) 3,500,238	(x472,389) 944,778
14	서울도서관	국고보조금 반환(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92,000	0	592,000
15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789,000	-	789,000
16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	789,000	△789,000
17	박물관과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4,097,000	-	4,097,000
18	박물관과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	4,097,000	△4,097,000
19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294,808	-	1,294,808
20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건립	71,800	1,366,608	△1,294,808
21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1,311,000	-	1,311,000
22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210,000	1,521,000	△1,311,000
23	문화시설과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1,237,000	-	1,237,000
24	문화시설과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	1,237,000	△1,237,000
25	문화시설과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000	-	200,000
26	문화시설과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	200,000	△200,000
27	문화시설과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200,000	-	200,000
28	문화시설과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	200,000	△200,000
29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3,245,000	-	3,245,000
30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	3,245,000	△3,245,000
31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38,000	-	9,438,000
32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18,000	9,456,000	△9,438,000
33	문화시설과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5,000	-	205,000
34	문화시설과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	205,000	△205,000
35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378,000	-	23,378,000
36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13,000,000	36,378,000	△23,378,000

※ 연번 15~36까지는 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단순한 회계간 이동임.

다. 세출예산 편성사유별 내역

○ 세출예산을 편성사유별로 살펴보면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 4건, 37억 8천6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5건, 121억 5백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 3건, 7억 3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11건, 453억 9천5백만원

- 감추경 2건, 12억 8천3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을 위한 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감추경 11건, 453억 9천5백만원임.

라.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

(1)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존, 활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건, 37억 8천6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시지정문화재 보수(3천만원),

의정부 터 복원설계(11억 5천2백만원),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3억 5천만원),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22억 5천4백만원)임.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시지정문화재 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3,040,000	3,010,000	30,000	내구연한 경과(12년 6개월) 및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 불가로 차량 교체 시급
의정부 터 복원설계 (사무관리비/시설비)	1,833,190	681,640	1,151,550	의정부 터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 시행 전 추가 발굴조사 및 출토된 유구 보존처리 용역비용 등 반영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행사실비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	2,829,560	2,479,560	350,000	문화체육관광부와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공동 개최함에 따라 참가 실비 등 지원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시설비)	2,254,000	-	2,254,000	통합수장고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설계공모비
합계	9,956,750	6,171,200	3,785,550

○ 시지정문화재 보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될 경우, 운행이 불가한 노후 차량을 폐기하고 시지정문화재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총무과의 승인이 2019년 4월 29일에 완료됨에 따라 편성한 것임.

현재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가 보유한 차량은 12년 6개월을 사용하여 내구연한(10년)도 상당히 경과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 이상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운행이 제한됨.

○ 의정부 터 복원설계는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의 터(종로구 세종로 76-4 일대, 11,300㎡ 규모의 부지로 추정)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의정부·육조대로·경복궁 외제관아 등의 역사성을 알리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2013년 광화문시민열린마당 부분발굴조사 결과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추진되어 왔음.

이번 추경안에서는 발굴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인력·중장비 운용비, 발굴조사 실측비, 유구 보존처리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총 11억 5천2백만원을 요청하였는데, 2018연도에 실시한 3차 발굴조사 작업이 예정보다 길어졌고, 2018년 12월 12일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 예산에 이미 편성된 복원설계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의정부 터 발굴조사 현황 >

이에 따라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2019년 1월 『2019년 의정부 터 4차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회계연도 역사문화재과(1억 8천7백만원)와 광화문광장추진단(4억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을 편성해 4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19회계연도 본예산은 기존대로 복원설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그러나 4차 발굴조사 이후 또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에 따라 본예산의 복원설계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한편 서울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은 의정부 터 일대를 포함한 광화문광장 전반에 대해 재편작업을 추진 중인데, 서울특별시장 주재로 현재까지 4차례의 점검회의를 진행하였음. 가장 최근인 2019년 5월 14일 제4차 점검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시장은 의정부 터 발굴조사 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추경편성 등 예산 협조를 예산담당관에 요청하였으며, 유적 보호시설을 유명 건축가 집단에게 설계 의뢰할 것을 역사문화재과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현안 점검회의 결과보고(4차) 도시재생실-2019.5.14.

다만 의정부 터 복원설계 사업과는 별개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추진은 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와 향후 합의점을 찾아야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으며, 만약 설계 상 변경이 추진될 경우 의정부 터 복원설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복원설계는 광화문광장조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합의가 도출된 이후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발굴·지정·전승활동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9회계연도에는 총 2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 사업은 올해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10.2. ~10.4.)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2억 8천만원)하였고, 서울시 대표 참가단체를 선정하여 축제에 참가(7천만원)시키고자 총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은 신규 박물관·미술관의 건립 추진과 서울시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지속적인 유물수집에 따라 수장고의 부족에 대비한 증설 및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 서울시 통합수장고 배치도(안) >

건축 배치 계획(안)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는 2017년 11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로 일대의 대지면적 44,066㎡, 연면적 9,007㎡ 지상 1층 규모로 일부 전시실을 개방하는 형태의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음.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① 유물운송비, 시설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보다 가까운 지역에 통합수장고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횡성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임대하는 것이어서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③ 최종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행정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점을 문제삼아 전액 삭감한 바 있음.

박물관과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횡성시와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2019년 2월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부지 매입계획 방침을 수립하였음. 또한 2019년 3월 매입계획에 대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적정)하고 4월에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적정)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횡성시의 부지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는 ’19.5.31.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6.10. 통과를 완료하였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은 부지 매입비 22억원, 설계공모비 5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5천4백만원이며, 향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감정을 통해 횡성시로부터 부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임.

(2)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27억 1천8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1억 8백만원),

문화재 돌봄(7천만원),

풍납토성 복원(82억 6천5백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9억 4천5백만원),

5건, 121억 5백만원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153억 1천1백만원의 79.1%에 해당함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x14,991,718) 22,230,577	(x13,172,740) 19,512,611	(x1,818,978) 2,717,966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확정통보에 따라 추가 교부되는 사업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 반영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x177,880) 403,620	(x121,490) 295,280	(x56,390) 108,340	문화재청 국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문화재 돌봄	(x397,996) 702,307	(x354,996) 632,807	(x43,000) 69,500	문화재청 국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풍납토성 복원	(x62,555,335) 133,564,764	(x56,770,000) 125,300,000	(x5,785,335) 8,264,764	문화재청 국비 증액 확정 내시 금액 반영 및 풍납토성 지방채 차입 축소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분 반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2,222,508) 4,445,016	(x1,750,119) 3,500,238	(x472,389) 944,778	- 2019 최저임금 증가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지원액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증액(50:50 매칭사업)
합계	(x80,345,437) 161,346,284	(x72,169,345) 149,240,936	(x8,176,092) 12,105,348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보존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확정통보가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이후인 2018년 12월 24일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 교부되는 사업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임.

○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는 운현궁 등 서울시 관리 문화재 안내판 3건과 자치구 관리 문화재 안내판 12건의 정비 대상 목록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 확정 통지가 2018년 12월 17일 이루어짐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임.

○ 문화재 돌봄은 4개 자치구의 문화재 담당인력의 보완 및 경미한 문화재 훼손 보수 공사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2019년 3월 18일 확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으로,

동작구 8백만원, 강동구 1천2백만원, 송파구 3천만원, 종로구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풍납토성 복원은 ‘서울 풍납동 토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의 사적지정 토지매입 및 발굴 등을 통해 지하 유물층을 보호하고 역사성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24일 문화재청 국비 증액(57억 8천5백만원)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24억 7천9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이를 합산한 총 추경예산안 82억 6천5백만원 중 지방채 차임 축소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분 11억 2천2백만원을 제외한 71억 4천3백만원만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반영에 따른 순수 증액임.

이자상환 감소액 11억 2천2백만원(국비 7억 8천5백만원, 시비 3억 3천7백만원)은 2018년도 당초 풍납토성 보상 사업을 위해 지방채 722억원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삼표산업과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이 계류되면서 387억원만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이자상환예산도 변경(19억원 → 7억 7천9백만원)되어 그 감액분을 보상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풍납토성 복원 사업은 2019년 2월 28일 ㈜삼표산업의 국토교통부 사업인정고시취소소송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본부는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공공도서관 자료실을 기존 18시에서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3개 자치구 총 65개 공공도서관 175명이며, 2019년 1월 3일 국비 증액(4억 7천2백만원) 확정이 통보되어 시비 매칭분(4억 7천2백만원)을 반영한 것임.

(3)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표공연예술제(1백만원),

문화재 보수정비(1억 1천만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5억 9천2백만원) 등

3건, 7억 3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국고보조금 반환 (대표공연예술제)	7,582	6,412	1,170	‘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처리
국고보조금 반환 (문화재 보수정비)	110,001	-	110,001	국고보조금 중 `13~`18년 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한 반환 처리
국고보조금 반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92,000	-	592,000	-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2018.3.14.) 후 사업계획 변경(2018.7.5.)되어 도서관 건립비가 감소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2018.10.2.)하고, 자치구 미지급액 반환
합계	709,583	6,412	703,171

○ 대표공연예술제는 2015년 국고보조금 27억 4천만원 중 집행잔액 1백만원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며, 문화재 보수 정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건, 1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환을 위한 것임.

<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액 (추경편성액)
2013	서울 한양도성 성곽복원	1,650,000	438,530	26,172	26,172 (집행잔액 기반납)
	서울 한양도성 성벽보수	140,000
	서울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1,175,000	56,480
	서울 한양도성 담쟁이덩쿨 제거	280,000	20,994
	북한산성 보수정비	1,000,000	70,216
2016	한양도성 탐방로 안내체계구축	50,000	4,105	5,200	9,305
2017	문화재 재난안전시설 구축	140,000	29,138		29,138
	서울 한양도성 성벽붕괴구간 보수	371,700	10,563		10,563
	북한산성 대성문 및 육축 해체보수	350,000	6		3
2018	서울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보수	84,000	1,900		1,900
	서울 한양도성 탐방로 정비	245,000	1,993		1,993
	서울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140,000	25ㅡ621		25,621
	서울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105,000	4,988		4,988
합계					110,001

물론 국고보조금의 반납은 결산 이후 바로 반납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대표공연예술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모두 비교적 오래된(2013년, 2015년, 2016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사업 회계의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향후 문화본부는 조금 더 꼼꼼한 사업 회계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이자액 발생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당초 구립시설로 계획되었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2018년 7월 5일 ①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축소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장, ② 미디어스타트업 지원시설과 마을미디어센터 신규 조성이 반영되면서 변경계획이 수립되었고, 문화본부 서울도서관은 센터 내 공공도서관의 면적을 2,888㎡에서 1,465㎡로 변경하였음.

문화시설과-5462(2018.7.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이에 따라 당초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인 23억 4백만원 중 31.7%인 7억 3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이 중 국비 매칭분인 5억 9천2백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반납하려는 것임.

(4) 감추경

○ 감추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1억 6천만원),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황(11억 2천2백만원)

등 2건, 12억 8천3백만원임.

< 감추경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x14,563,460) 22,275,460	(x14,665,880) 22,436,260	(xㅿ102,420) ㅿ160,800	문화체육관광부 당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감액으로 감추경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x544,665) 778,093	(x1,330,000) 1,900,000	(xㅿ785,335) ㅿ1,121,907	지방채 차입 축소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분 반영
합계	(x15,108,125) 23,053,553	(x15,995,880) 24,336,260	(xㅿ887,755) ㅿ1,282,707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문화누리카드 278,816매가 발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2백만원이 감액(2,010매분)되어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감추경하려는 것임.

○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은 2018년 발행예정이던 지방채의 축소(722억 → 387억)로 이자상환예산도 변경(19억원 → 7억 7천9백만원)됨에 따라 그 감액분인 11억 2천1백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감액분은 금번 추경안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포함해 보상 예산으로 전환 사용할 예정임(p.15 참고).

(5)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을 위한 감추경

○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관 총 11건, 453억 9천5백만원, 이관을 위한 감추경 총11건, 453억 9천5백만원이며, 이관이 이루어진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삼청각리모델링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7억 8천9백만원)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40억 9천7백만원)

서울사진미술관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12억 9천5백만원)

서서울미술관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13억 1천1백만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일반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12억 3천7백만원)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일반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원)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일반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32억 4천5백만원)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94억 5천6백만원)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5백만원)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233억 7천8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동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삼청각 리모델링	789,000	-	789,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삼청각 리모델링	-	789,000	△789,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4,097,000	-	4,097,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	4,097,000	△4,097,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294,808	-	1,294,808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서울사진미술관건립	71,800	1,366,608	△1,294,808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서서울미술관 건립	1,311,000	-	1,31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서서울미술관 건립	210,000	1,521,000	△1,311,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1,237,000	-	1,237,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	1,237,000	△1,237,000	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000	-	2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	200,000	△200,000	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200,000	-	2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	200,000	△200,000	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3,245,000	-	3,245,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	3,245,000	△3,245,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38,000	-	9,438,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18,000	9,456,000	△9,438,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5,000	-	205,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	205,000	△205,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378,000	-	23,378,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13,000,000	36,378,000	△23,378,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 이와 같은 조치는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2조의 신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2019년 5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서 동 조례 개정을 근거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설하고 문화본부 문화시설 관련 예산(총 453억 9천5백만원)을 이관하겠다고 시장에게 보고하였음.

2019년 이관대상 985억원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 지역균형발전 사업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실·본부·국
계	98,492	54,734	43,758
문화시설	45,395	1,637	43,758	문화본부
청소년시설	2,768	2,768	-	평생교육국
어르신복지시설	1,000	1,000	-	복지정책실
보육시설	49,329	49,329	-	여성가족정책실

○ 물론 조례 개정에 의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회계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이번 추경안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려는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을 살펴보면 조례에 따른 “지역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시설추진단의 모든 사업을 이관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공감하기가 어려움.

회계의 이관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나, 금번 추경안의 경우 일단 회계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실적 위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여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또한 “삼청각 리모델링”,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등과 같은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보다 서울시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목적이 주요한 사업이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이관이 타당한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임.

마. 종합검토의견

○ 2019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풍납토성 복원 등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사업 5개, 73억 9천1백만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한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증액 199억원, 국비 확정내시 감액으로 인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감액 1억 2백만원 등

총 7개 사업, 271억 8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 터 복원설계,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등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총 4건, 37억 8천6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총 5건, 121억 5백만원, 대표공연예술제,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총 3건, 7억 3백만원이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감추경 2건, 12억 8천3백만원이 감액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로 인해 총 22건, 453억 9천5백만원 규모의 회계간 이동이 있었던 것을 포함해

총 36개 사업, 153억 1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제출되었음.

○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변경 6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경안은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1건, 199억원인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의 재정건전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교한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편성(총 7건, 108억 2천3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한 사업(총 3건, 7억 3백만원),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로 인한 단순 회계간 이동(총 22건, 453억 9천5백만원 규모)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경안은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4건, 총 37억 8천6백만원이며,

의정부 터 복원설계는 2018년에 실시한 3차 발굴조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4차 발굴조사를 사유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나, 2019회계연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복원설계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풍납토성 복원은 최대 난제였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에 박차가 가해져 보상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본래 수립하였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매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 개설로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의 사업(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이 모두 이관된 것은 개설된 특별회계의 목적과 문화시설추진단 세부사업들의 목적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을 경우,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