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 정 기 획 위 원 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9. 6. 19.(수) ∼ 2019. 6 .27.(목)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담  당  관 :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 기획경제국 :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행  정  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 주 민 센 터 : 삼선동, 월곡1동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4. 감사실시 경과

○  구·동 감사반                                   [가나다순]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오중균 의원 노원정 〃 김오식 〃 이호건 〃 정기혁 〃 정해숙 〃 한 신 〃	전문위원 정진만 담당자 김민정 속기사 이윤영외 2인

5. 일정 및 장소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19.(수)	10:00 ~ 18:00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6. 20.(목)	10:00 ~ 18:00	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6. 21.(금)	10:00 ~ 14:00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14:00 ~ 18:00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6. 24.(월)	10:00 ~ 14:00	삼선동 주민센터	해 당 주 민 센 터
	14:00 ~ 18:00	월곡1동 주민센터	해 당 주 민 센 터
6. 26.(수)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6. 27.(목)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교육지원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교육지원담당관】

□ 성립 전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고교대학 연계 지역 인재 육성사업,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지원, 동네배움터 사업 등 성립 전 예산이 확정 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현황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동교동락 사업 활성화

-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동교동락은 19개동 19개교 30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확대

- 공공급식 지원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센터 구매비율에 따라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음.

- 참여 기관이 2018년 보다 많이 늘었으며,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음. 이에 관계 공무원 등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음을 체감할 수 있었음. 그러나 60%를 사용해야 보전을 해주는데 실제 40~50%를 많이 쓰고 있음. 보존비율을 낮추는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강화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늘고 있음.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7년 5만 57명이며, 우리구는 약 250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은 문화시설과 대중교통, 공모전이나 체육대회,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또한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너그럽지 못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고 소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바람.

□ 진로창의체험 사업 확대

- 우리구 초등학교는 29개교임에도 진로창의체험 참여 학교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1개교에 불과함.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골고루 창의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강사진을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종암동 청소년놀터 - 방과휴 운영 현실화

- 2018년 개관한 방과휴 실적이 저조함. 이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문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전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음주 등 공직자 비리 사고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 아직도 음주 등 공직자 비리 사고가 근절되고 있지 않음.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리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정기준을 상향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바람.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마련

- 2019년 4월 성북구 소속 직원 711명(응답률 42.3%)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여성 참여율은 51%에 불과함.

- 설문결과 성희롱 유형으로 외모평가, 성적농담이 489명으로 가장 높으며, 성희롱에 대처 방법으로 피해자가 참고 넘어감이 279명임.

- 또한 성희롱 교육으로는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직급별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567명이 응답하였으며, 사건처리는 교육 외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행위자 처벌 등 조직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명으로 지배적이었음.

- 그러나 설문조사 후 후속조치가 없음. 이에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시간 떼우기식의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동료 봐주기가 아니라 양정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당사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부적절 등 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철저한 교육을 통해 투명 행정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 추진

- 성북구 문화재단이나 성북구청 홈페이지는 성북구 관련 자료나 기록이 충분치 않아 만족스런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음.

-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마을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 이해, 공유, 활용 할 수 있는 사업임.

- 아직도 성북구의 역사 및 정보, 문화시설, 식당, 상점 등 지역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네이버나 다음 등 많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함.

- 이에 지역 주민 및 일반인, 학술연구자, 관광객 등이 필요로 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 할 수 없는 차별화 된 더 많은 자료를 구축해야하며,

- 누구든지 쉽게 성북구 기록에 접근,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기록을 자산화하고 이를 공급, 확산하기 바람.

성북문화원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조속한 환경개선이 필요함.

□ 성립 전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 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현황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내실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구청 무료법률 상담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건수 올리기 위한 무성의한 답변’ 등의 비판이 많음.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성심 성의껏 운영하기 바람.

- 예약제를 통해 효율적인 상담을 하는 것은 좋으나 상담 시간이 20분으로 충분치 않아 시간을 늘려 충실한 내용 등을 통해 삼당의 질을 높여 내담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 구인구직 활동 강화

- 2018년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인은 2,200명, 구직은 3,300명이며, 18,000건을 알선해 505명이 취업하였음. 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강화하여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2018년 5,400만원, 2019년 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는 여전히 많이 늘고 있음. 또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집들이 있어 주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밖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마련

- 제로페이 관련 업무가 과중하여 계약직 중도 포기자가 많음.

- 여전히 제로페이 사용에 불편함이 많음. 좀 더 쉽고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것을 건의하기 바람.

- 구에서 제로페이 관련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관리하고 6월까지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5만원을 회수하는 정책을 재고하기 바람.

□ 성북동 가게 인증 활성화

- 2018년, 2019년 신규 인증 가게가 없으며, 5곳은 폐업, 2곳은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인증이 취소 되는 등 실효성이 적어지고 있음.

- 대상을 성북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많은 가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등 다양한 가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전통시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 2019년 상반기 돈암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만이 참여하였는데 나머지 두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기 바라며, 상인회와 협력하여 쿠폰, 이벤트, 공연 등을 통한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도전숙 활성화

- 청년기업을 위해 도전숙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임. 공실이 없도록 교통이나 주변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도전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바람.

【재무과】

□ 충남 예산 수련원부지 처리

- 2005년 매입한 예산 수련원부지가 15여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세무1과·세무2과】

□ 결손처분 관리 철저

- 매년 24억 정도가 소멸시효에 따라 결손처분 되는바, 소멸시효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결손처분을 줄이는데 노력하기 바람.

□ 고액체납자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

-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를 실현하여 주기 바람.

【지적과】

□ 지적과 서고 정비

- 지적과의 서류를 보관하는 서고가 좁아 복잡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많음. 지적서고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서고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 행정국 소관 -

【행정지원과】

□ 정원 관리 철저

- 적정한 정원 관리를 위해 행정수요의 양과 시기, 사업성격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 지자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바람.

□ 주간행사표 관리 철저

- 구청 주간행사표, 동 주간행사표를 의원들에게 제공하는데 구청 행사가 많이 누락되고 있음. 전부서 회의를 통해 행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주간 행사표를 전달해 주기 바람.

【자치행정과】

□ 동장 순찰 일지 작성

- 동장이 관할 구역의 현지 사정을 수시 확인하고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각종 사고 및 방범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순찰일지가 필요함. 날짜별 순찰코스와 순찰내용 및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역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동장 업무 인수인계시에도 필요한 것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 동별 편차 해소 방안 강구

- 심의위원이 동별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심의위원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하기 바람.

□ 우리동네 주무관 운영

-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주무관’을 운영하고 있음.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동네 주무관은 단순하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세대를 발굴, 복지와 민원처리 상담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바람.

- 특히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이 해당 주민의 사정을 살펴 필요한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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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예산 중 축제 등 선심성 사업 지양

- 주민참여 예산에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이 부활하고 있음. 이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기준을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기 바람.

□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들과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

-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원을 40%는 기존 단체에서, 60%는 공개 모집하고 있음. 공개추첨을 하더라도 신청자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

- 또한 분과위원회는 지역의 동 복지협의회, 새마을회, 방재단 등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가 많음. 사업 시행 시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서로 협력하고 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홍보전산과】

□ 동별 균형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동네한바퀴는 KBS에서 김영철씨가 각 동네를 찾아 다니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동네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이 7%였음. 성북구는 20개 동이 있는데 너무 편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 성북동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청소행정과】

□ 끈 달린 쓰레기봉투 사용 검토

- 여러 지자체에서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음.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봉투의 입구에 끈을 삽입, 끈의 가운데를 잡아당기면 입구의 조임과 풀림이 쉬워 기존 W자형 쓰레기봉투보다 묶고 풀기가 쉽고 사용 중에도 입구를 조여 보관하면 악취를 차단할 수 있어 위생적이고 편리함. 이에 효율적이고 주민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봉투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음식물 종량기 설치 확대

- 2014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162대의 음식물 종량기(RFID)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주택가나 빌라, 연립주택 주변은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가 많은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

- 2019년 예산을 확보하여 원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가에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나 상반기 실적이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하반기에는 시범 설치하기 바람.

□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 월곡적환장은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소음, 미관 저해 등으로 적환장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곳임.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을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개선

- 선별장 주변엔 대단위 아파트, 초등학교,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악취, 소음이 심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2018년 박원순 시장 방문이후 시비를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하는 바,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설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개선사업 완료 후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전시관과 조망대 등을 설치하여 아이들 견학코스, 주민 체험 코스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원룸, 고시원 등 대학가 재활용 문제

- 원룸, 고시원 등이 밀집한 대학가는 재활용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고 있음. 특히 문화가 다른 외국학생이 많은 곳은 더욱 심함. 재활용 안내문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

□ 민관합동 대청소 주민 중심으로

- 우리구는 지역별로 매달 민관합동 대청소를 하고 있으나, 구청이나 동직원 등 공무원이 참여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단체, 학교, 관내 직장 등이 참여하여 주민 중심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 공원 및 사각지대 청소 철저

- 공원과 골목 등 사각지대에 무단 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음. 부서간 업무 협조를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도시관리공단 -

□ 현금수납 제로화 확대

-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강료, 사용료, 주차요금 등 공단의 모든 현장사업에 ‘현금수납 제로화’ 추진이 필요함.  각종요금의 현금수납은 편리한 측면도 있으나 일일결산 과부족, 오용·유용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확대하기 바람.

□ 조직개편 시 직원 의견 수렴

-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단의 조직 개편은 필요하나, TF팀구성,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해 주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편안을 확정하기 바라며, 특히 모든 직원이 소외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람.

□ 고객중심의 강습료 환불규정 개선

-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의 시설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휴강(결강)일에 대하여 기존의 □일할계산□방식이 아닌 ‘강의횟수’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적용하여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하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심사 적절성

-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심사 시 접수증과 접수대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류심사표와 면접심사표는 채점표를 수정하면 수정에 대한 채점자의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함에도 누락된 것이 많았으며, 일부 점수 합계표가 미기재 되었으며, 심지어 합계 점수가 틀린 경우가 있는 등 서류 처리가 미흡했음.

- 이는 공단의 폐쇄적인 운영의 결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 선출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지적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추천 자격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이기는 하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제 직무수행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료제출 철저

-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

- 구청 모든 부서에서는 임기제, 기간직 등 이름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했음. 공개적인 직원에 대해서까지 블라인드 처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시정조치하기 바람.

□ 특혜로 보여질 수 있는 체대입시업체 임대

- 구민체육관내 41.74m²를 피스톤체대입시에게 임대하고 있음. 연간 임대료가 423만원에 불과하고, 사설학원을 공공기관이 임대해 주는 것은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음. 계약이 만료된 후 이 공간을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 편의 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운동처방센터 활성화

- 5월 참여율이 많이 떨어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각종단체, 학교, 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 시민게시대 처리

- 20년 이상 된 시민게시대 불필요. 광고효과 및 수익성 전혀 없으며 효용가치가 없는 등 만족도가 낮음. 이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시민게시대를 줄여 나가거나 철거하기 바람.

□ 청사관리 철저

- 구청 1층 화장실은 외부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음. 특히 비데 고장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고 위생에 대한 지적이 많은 바, 청결한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여전히 많은 민원

- 안내 데스크 직원 불친절 등 여전히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음. 작은 민원 하나라도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기 바람.

□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복지업무

-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복지 사업이 공단 고유 사업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많음. 전국의 공단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사업은 거의 없음.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분리를 검토하기 바람.

- 동 주민센터 소관 -

【공통사항】

□ 인감발급 본인 문자서비스 검토

- 다수의 지자체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SMS)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SMS)서비스란,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을 신청 할 경우, 대리발급 사실을 10초 내에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알려주는 것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발급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허위로 인감을 발급받는 등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신속하게 인감부정발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검토하기 바람.

□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사업 확대

- 0 ~ 만2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동 우리아이 플래너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보육복지 정보제공 및 빈곤위기 가정 발굴시 동 사례관리 연계를 하는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사업의 실적이

- 삼선동은 2017년 출생 126명에 4건, 2018년 출생 112명에 3건, 2019년 5월까지 출생 48명에 2건,

- 월곡1동은 2017년 출생 169명에 12건, 2018년 출생 139건에 4명, 2019년 5월까지 출생 55명에 3건으로,

- 출생신고 건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함. 홍보 안내문을 개선하고 출생신고시 홍보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실효성 있는 찾동 서비스를 하기 바람

- 주민센터는 어르신보건 복지플래너,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양육가정 복지플래너,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동 중심 사례관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웃돕기 사업, 자원봉사캠프 운영, 마음 돌보미 사업 등을 통해 찾동 서비스를 하고 있음.

- 통장이나 각종 직능 단체 등과 협조하여 누구나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복지 서비스는 주민들이 체감하여야 하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열심히 발굴하여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바람.

□ 통장회의 참석현황 관리 철저

-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통장회의 참석현황을 보면 통장의 사인 필체에 의심이 가는 것이 여러 개 있음. 통장 대리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실적이 저조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정리

- 삼선동 문인화 및 서예는 정원 20명에 현원 4명, 월곡1동 어린이바둑(입문, 초급) 각각 3명으로,

-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 적정한 수강생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강생이 적을 경우 프로그램을 폐강하도록 하기 바람.

□ 자료제출 철저

-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미리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오타 등이 많이 발견되었음.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삼선동】

□ 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사용 부적절

- 자치프로그램 운영비로 2층화장실 유리칸막이 공사 대금 2,299,000원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음부터는 청사유지비용으로 지출하기 바람.

【월곡1동】

□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 2018년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및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제공’을 통해 50가구에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제공 한 사업 취지는 좋으나 1회성으로 끝나 아쉬움 있음. 더 많은 취약 가구를 찾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회 보상비의 적절한 집행

-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람.

- 자료제출 시 지출날짜 및 사용내역을 정확히 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함. 앞으로 확대되는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자살 예방 활동 철저

- 우리구에서는 2016년 80명(자살률17.9%), 2017년 80명(자살률 17.1%)이 자살을 하였음. 특히 2016년 월곡1동은 15명이 자살을 하여 20개 동 중 제일 많음. 최근 인근 아파트에서 동반 자살을 했음에도 대책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태도임. 관내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와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살 예방에 힘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