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234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2019년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19. 8.21(수) 16:00~17:30

○ 장    소 : 달개비(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참석대상 : 총 28명 (참석인원 : 17명)

- 외부 위원(26명) : *** 위원장외 25명

- 내부 위원( 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주요안건

-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 보고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 추진결과 및 소위원회 구성 심의

- 2019년 사회복지대회 및 2020년 복지실태조사 추진 보고

□ 진행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6:00~16:05(5‘)	□ 회의안내(2‘), 위원소개(3‘)	사회자(위원장)
16:06~16:08(3‘)	□ 인사발씀(3‘)	복지정책실장
16:09~16:40(32‘)	□ 전차회의 결과 보고 □ ’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결과 보고외 4건	보고자 (복지협력팀장)
16:41~17:30(50‘)	□ 현안사항 논의	참석자 모두
17:30	□ 폐회	사회자(위원장)

□ 주요 논의결과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 추진결과 및 소위원회 구성 심의 〉

○ 야심차게 시작하는 이런 사업에는 각 분야별로 젠더적인 관점이 훈련된 분이 한 분씩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음. 젠더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각 소위에 참여를 해서 시작서부터 논의가 같이 됐으면 함 (******)

○ 삶의 질 향상 조례가 만들어졌던 시점을 전후해서는 시민복지기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각각 있었음.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됐고 통합을 하자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원화된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 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가 28분이셨습니다. 28분이 다 사회보장위원회로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5분의 분야의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임, 여성, 청년, 시민사회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표성을 일정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같이 결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임.(*********)

○ 청년쪽이 *** 선생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시민사회단체이면서 사회복지기준을 가장 잘 아실 분이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 위원님이시지 않을까 함. *** 위원님을 가장 적임자로 추천 함.

(******)

○ 성별이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젠더와 관련된 이슈를 계속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맞을 것 같음.  (******)

○ 시민복지기준을 논의할 소위원회는 최종 10분으로 결정, 추가 위촉위원으로 *************************************** 위원님 현재 위원이신, ****************************************************************위원님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소위원회’ 로 하겠습니다. (박경수***장)

※ 13대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19. 8.21.)

⁎ 표시는 신규 임명

분야별	인원 (명)	소위원회 구성
기획소위원회	10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소위원회	8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	8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소위원회	10	*********************************************************

○ 시민 복지기준선 지표의 초안을 잡고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음, 실제로 해 보는 과정에서 이 지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는 것이 필요(******)

○ 지표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돌봄 같은 경우에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이용한 것만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받았는가를 보는 것이 더 한 차원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019년 사회복지대회 및 2020년 복지실태조사 추진 등 〉

○ 이번에 관악구 봉천동의 사건을 보면 정말 우리 복지기준서가 결국은 전달체계 내에서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점임. 개선되고 있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함 (******)

○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돼서 청년 실태조사를 지금 2,000명 정도를 올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받았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케이스들을 병합하거나 교체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진에 제안 함. 그래서 욕구나 이런 것들을 공유 할 수 있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워크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 ’19년도 3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모습 》

□ 기타사항

○ 소요경비 : 총 3,082,000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 16명 = 2,450,000원

- 회의장소 및 다과 : 632,000원

○ 예산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19. 3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녹취록 1부

2.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