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2019년 1월」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2019. 1.

제1 종합관제센터

	1	철도안전법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나.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의 취급업무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교육훈련"으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7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제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2	역구내 열차화재( F111 )

사고흐름도

사고전개/초동조치 시나리오

시간	상황/주요조치	조치내용	비고
H+0분	▪상황발생	▪ 승강장 열차화재사고 발생 수보
황금시간 H+5분	▪상황전파 ▪2차사고 방지 ▪승객구호 ▪초기진화	▪ 전 열차 상황통보 및 열차통제(열차방호) - 후속열차 및 인접선로 열차운행 중지 ▪ 승객 구호조치 및 대피유도 지시 - 안내방송 지시 등 ▪ 초기진화 지시 - 승무원 및 역직원 현장출동 지시 ▪ 119, 112 신고 ▪ 관련부서 현장 출동 지시
H+5분 ~ H+30분 이내	▪상황전파 ▪안내방송 ▪열차통제 ▪소화·복구	▪ 대내,외 상황전파 및 보고 ▪ 열차이용 정보제공(안내방송 등) ▪ 현장지휘소 가동 ▪ 피해사항 및 현장상황 파악 - 현장상황 수시 파악(열차무선, CCTV) ▪ 열차운행 통제 및 운전정리
H+30분 ~ H+2시간 이내	▪열차통제 ▪안내방송 ▪소화·복구	▪ 피해사항 및 현장상황 파악 - 복구상황 수시 파악(열차무선, CCTV) ▪ 열차이용 정보제공(안내방송 등) - 타교통 이용 일제 안내방송 등 ▪ 열차운행 통제 및 운전정리
H+2시간 ~ 상황종료	▪소화·복구완료 ▪운행재개 ▪상황보고	▪ 소화·복구상황 파악(열차무선, CCTV) ▪ 소화·사고복구 완료 확인(현장책임자) ▪ 열차운행 재개 지시 ▪ 운행재개 안내 방송 ▪ 최종 상황보고

개인별 조치임무

시간	구분	세부 조치임무	비고
황금시간 H+5분	운전관제	▪ 사고발생 수보 ▪ 전 열차 상황전파, 열차방호 조치 - 후속열차 및 인접선로 열차운행 중지 ▪ 승객 구호조치 및 대피유도 지시 - 안내방송 지시 등 ▪ 초기소화 지시 - 승무원 및 역직원 현장출동 지시 ▪ 119, 112 신고
	상황관제	▪ 사고발생 수보 ▪ 119, 112 신고
	기타관제	▪ 사고발생 수보 ▪ 관련부서 현장출동 지시	전력관제, 신호관제, 정보통신관제 등
H+5분 ~ H+30분 이내	운전관제	▪ 열차운행 통제 및 운전정리 - 역간 정차열차 되돌이 운전 통제 및 열차승객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 안내 ▪ 피해사항 및 현장상황 파악 - 현장상황 수시 파악(열차무선, CCTV)	관제 원격 객실방송실시 (승무원 유고 등 필요시)
	상황관제	▪ 열차이용 정보제공(안내방송 등) ▪ 대내,외 상황전파 및 보고 ▪ 현장지휘소 가동
	기타관제	▪ 사고복구반 출동상황 및 복구상황 파악	전차선 단전조치 (필요시)
H+30분 ~ H+2시간 이내	운전관제	▪ 피해사항 및 현장상황 파악 - 현장상황 수시 파악(열차무선, CCTV) ▪ 열차운행 통제 및 운전정리
	상황관제	▪ 열차이용 정보제공(타 교통 이용 안내방송 등) ▪ 중간 상황보고(인적 및 시설물 피해상황 등)
	기타관제	▪ 시설물 피해사항 및 복구상황 파악
H+2시간 ~ 상황종료	운전관제	▪ 소화·복구상황 파악(열차무선, CCTV) ▪ 소화·사고복구 완료 확인(현장책임자) - 열차운행을 위한 점검사항 확인 등 ▪ 열차운행 재개 지시
	상황관제	▪ 열차이용 정보제공(운행재개 안내방송 등) ▪ 대내,외 상황전파 및 보고 - 최종 상황보고(복구완료 및 운행재개)

※ 상기 각 관제별 개인별 조치임무는 관제센터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재해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교통수단(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동수단의 제한 없음)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으로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 및 훈련수강, 선거권행사, 아동 등·하교, 진료,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의한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2018.01.01.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 출퇴근 재해 분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

⋅통상의 출퇴근 재해

-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

▪ 출퇴근길 산재 인정 여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 구입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 구입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인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