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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추가분 및 2020년 세입징수비용 3차(2020년 10월) 교부 알림

1.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의 징수비용 보전을 위한 세입징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별 세입징수비용 교부액>

(단위 : 원)

구 분	부담금	교부액	비고
합 계		49,119,249,400
2020년 세입징수비용	환경개선부담금	8,229,847,190
	대기배출부과금	330,436,290
	수질배출부과금	432,279,480
	수질개선부담금	2,959,255,640
	생태계보전협력금	10,312,301,090
	폐기물처분부담금	16,056,022,040
	폐기물부담금	8,663,947,040
	재활용부과금	1,263,848,470
	회수부과금	67,440,510
2019년 세입징수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803,871,650

※ 사업명: 세입징수비용 교부금(7135-302-210-01)

2. 세입징수비용을 교부받은 기관에서는 동 교부금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입징수비용 교부 총괄현황 1부.

2. 시도별 세입징수비용 교부현황 1부.

3. 기관별 세입징수현황 1부.

4. 환경개선부담금 추가분 교부대상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자연생태정책과장,자원순환정책과장,자원재활용과장,대기관리과장,물이용기획과장,수질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담당관
협조자
시행			기획재정담당관-3986									(	2020. 11. 9.					)		접수			환경정책과-15906								(	2020.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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