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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 관련 -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 운영계획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인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방법을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대통령 지시“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화재안전대책특별TF」구성 지시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18.6.5)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 예방과-1417(‘19.1.10)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9. 1. 2. ~ 12. 31. (1년간)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43,557개동(전체 실시대상의 18%)

○ 업종별

근린 생활	교육 연구	숙박 시설	판매 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 시설	운수 시설	위험물 시설	복합	지하가	의료 시설	기타
15,297	2,503	385	179	135	230	552	1,036	22,758	77	281	124

○ 소방서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632	2,215	2,056	1,572	2,084	2,110	2,063	2,090	2,301	1,687	2,124	2,068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1,615	1,536	2,226	1,572	2,065	2,113	1,105	2,040	1,077	1,081	2,031	1,094

○ 조사반별

점 검 반		A반(5명) - 5천㎡ 이상	B반(4명) - 3천5백~5천㎡	C반(3명) - 3천5백㎡ 미만
점검대상		대규모시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자탐 설치대상
점검대상수	43,557동	2,124 동	1,055 동	40,378 동
점검반수	91개	6개	3개	82개
점검인원	308명	44명	18명	246명
운영방법		담당지역 조사	담당 지역 조사	소방서 관할대상 조사

Ⅲ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19. 1. 2. ~ 12. 31.(1년)  … 2단계

□ 대    상 : 43,557개동

□ 조사반(314명)  : 소방공무원 등 + 기간제 근로자(건축·청년· 경력직)

○ 재   직   자 : 129명(소방 95, 건축 26, 전기공사 8)

○ 기간제근로자 : 185명(건축 65, 청년 109, 경력직 11)

재직자 129명			기간제근로자 185명
소 방 공무원	전 기 안전공사	건 축 공무원	경력직(76명)			청년인력(109명)
			건 축	전기경력	가스	조사보조	행정보조
95	8	26	65	3	8	101	8

*상기표는 정원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부족인력은 소방서 자체선발 충원(예방과-1110, 2019.1.8.)

□ 조사반 편성

○ A반(연면적 5,000㎡ 이상)

소방 (1) 건 축 (1) 전 기 (1~2) 경력직 (1) 조사보조 (2) 행 정 보 조 (1) A반(6개반)	∘ 중심소방서 운영 : 구성인원으로 실시 ∘ 중심소방서에서 집결하여 활동 (중부, 동대문, 영등포, 강남, 서대문, 동작) ∘ 소방(1명), 건축(1명), 전기(1명), 전기경력직(0~1명), 가스소방(1명), 조사보조(2명), 행정보조(1명)으로 구성 ∘ 건축담당은 시 공무원 및 건축경력직

○ B반(연면적 3,500㎡이상 ~ 5,000㎡ 미만)

소방 (1) 건 축 (1) 전 기 (0~1) 가스 (0~1) 조사보조 (2) B반(3개반) 전기경력 (0~1)	∘ 중심소방서 운영 : 구성인원으로 실시 ∘ 중심소방서에서 집결하여 활동 (종로, 서초, 양천) ∘ 소방(1명), 건축(1명), 전기(0~1명), 전기경력(0~1명) 가스소방(0~1명), 조사보조(2명)으로 구성

◊ A,B반 대상(3,179개소)은 서울 전 지역 실시로 중심소방서에서 주관 실시

○ C반(연면적 3,500㎡ 미만)

소 방 (1) 건 축 (1) 조 사 보 조 (1) C반(82개반)	∘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운영 ∘ 소방(1명), 건축(1명), 조사보조(1명)로 구성 ∘ 건축담당은 자치구공무원 및 경력직 선발인원으로 구성

‣ 화재특별조사반 상황관리반 운영(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 기간 : 2019. 1. 1. ～ 12. 31(총 조사결과 보고 시까지 연기 가능)

- 구성 : 총 6명(반장 1, 소방공무원 3, 행정보조 2)

- 주요추진사항 : 총괄조사계획 수립, 회계처리, 시민참여단 관리 등

□ 조사반 운영

대상구분	중심소방서	조사대상	대상 수	비 고
A급 대상	중 부	중부, 용산, 성동	354개동	1.5개 동 /1일
	동대문	동대문, 강북, 도봉, 성북, 노원, 중랑, 광진	354개동
	영등포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	354개동
	강 남	강남, 송파, 강동	354개동
	서대문	서대문, 종로, 마포, 은평	354개동
	동 작	동작, 서초, 관악, 금천	354개동
B급 대상	종 로	종로, 중부,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355개동	1.49개 동 /1일
	서 초	서초, 동작, 강남, 송파, 강동, 광진, 중랑	358개동
	양 천	양천, 영등포, 용산, 마포, 강서, 구로, 금천, 관악	342개동

※ 예방과-1417(2019.1.10.)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14P 수정

① 특별조사대상 월별 조사계획 수립(대상별 조사일정 본부 통보)

② 조사대상 관할소방서로 조사 실시 10일 전에 문서 통보(웹하드 병행)

③ 통보받은 A․B반 조사대상을 관할소방서에서 조사일정(내용) 관계인에 통지(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10조 2항)

④ A․B반 특별조사반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실시결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처리방법 붙임 7에 의거 처리

- 중대한 위반사항과 자진개선기간 내 개선 미비 대상을 해당소방서로 7일이내 통보

- A․B 특별조사반에서 통보된 법 위반대상은 관할소방서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관할소방서에서는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 처분

- 특별조사 실시 후 관할서장 직인이 인쇄된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사용

- 자율적 개선․보완대상은 개선기간 종료 및 확인 후, 미비 시 관할소방서 통보

→ 향후 본부 상황관리반에서 업무추진 상태 등 교육 및 확인 - ※별도계획

○ C반(전체 소방서)

① 특별조사대상 월별 조사계획 수립(대상별 조사일정 본부 통보)

② 특별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일정을 관계인에 통보(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10조 2항)

③ 특별조사반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실시결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처리방법 붙임 7에 의거 처리

- 중대한 위반사항과 자진개선기간 내 개선 미비 대상을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소방서에서는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 처분

- 특별조사 실시 후 서장 직인이 인쇄된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사용

※ 상기(上記) 조사반 운영사항 중 기간은 업무일로 계산 한다.

□ 조사내용 (*화재안전특별조사서 활용)

○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 ○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등)

○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종합조사

□ 조사방법

○ 방    법 : 3~5명이 한팀으로 조사

○ 비상키트 보급 : 5종(15,000원 상당) 조사대상별 지급

□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물품(탈출로 안내표지, 비상탈출마스크 등)

□ 위반사항 조치방법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629(2019.1.21.)호「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추진결과(최종) 시달(공유)에 의거 제연풍도 공사 등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60일 이내 기간 부여 가능

*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 세부처리절차 붙임 6 참고

□ 결과 활용 계획

○ 근  거

-『소방시설법 제5조의2 소방특별조사 결과공개(안)』

□ 2019년 상반기 신설 예정(국회 소관위접수 의안번호 2013871호)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7장 건물 화재안전도 평가 등

○ 평가방법

- (1차) 특별조사반 조사결과 전산입력 (A~E급) 자동 평가

- (2차) 자동평가대상 우수대상(A~B급) 청 전문평가팀 평가

○ 공개방법

- (1차) 우수건물(20%)전문평가 화재안전 인증  ⇒  대국민 공개

- (2차) 안전미흡 건물 : 주요사실만 공개(행정처분, 화재이력 등)

□ 일정기간 유예 후 안전도 개선 시 평가등급 공개

- 안전상 중대한 문제점 있는 건물, 시정명령 미이행 건물(즉시 공개)

□ 복무관리

○ 업무총괄 :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

○ 소 방 서 : 관할 조사반 복무관리 취합(담당자 지정 운영)

○ 각 조사반 : 조사반장/검사지도팀장(감찰담당 활용 가능)

- 파견공무원․기간제 근로자 : 출장·초과근무·연가 등 전자문서 내부결재

※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작성·보관(전자적으로 가능)

-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민간전문가 조사인원

∙ 출장신청 내부결재(출장인원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으로 별도 실시)

※ 종이출석부(붙임8)로 전체 인원 출석 확인(급여 등 지급 활용)

∙ 초과근무 개별 상신(행정포털)

※ 소방공무원(업무데스크/복무관리), 경력직․기간제근로자(전자문서시스템) 명령․확인 처리

□ 시민조사참여단 구성 등

○ 참여단 구성 : 일반참여단(4명 이내), 피난약자참여단(특성별 1명)

○ 선정 착안점

- 일반시민 우선 선정(인원부족 시 의용소방대 등 기존 민간봉사자원 활용)

※ 참여단 운영 취지 - 일반시민 관점의 문제점 도출 및 의견수렴

○ 유의 사항

- 매 반기 시민조사참여단 인력풀 교체(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23조 2항)

- 의용소방대 등 기존민간봉사자원 활용 시 타 업무와 병행금지

Ⅳ		소요예산 편성

□ 총 예산 : 11,122백만 원

○ 시비 8,239백만원(총 예산의 74%)

※ 기간제근로자(건축) 인건비, 시민참여수당, 인쇄비, 재직자 여비 등

○ 국고보조금 2,883백만 원(총 예산의 26%)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청년, 경력직), 차량임차비, 기간제근로자 여비 등

◆ 특근매식비 지급범위(예방업무 추진 향상 /  사무관리비)

- 지급대상: 건축공무원, 전기안전공사, 기간제근로자(행정·조사보조,

소방·가스· 전기·건축경력직)

- 지급기준: 1회 8,000원 / 월 10회 이내 지급

※ 소방공무원 제외 → 소방서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Ⅴ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계획 시달(1월 말)

□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보조 등 직무교육 (1월 말)

□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 결과보고(7월 초)

□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점검기간 : ‘19. 1. 1. ~ 12. 31.(12개월)

○ 대    상 : 43,557개동  * 월별세부계획 소방서별 수립

Ⅵ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기한 내 본 조사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여 주시고

□ 여성전용시설(목욕장 등)을 포함한 대상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여성공무원이 참여하여 내부구조 등이 충분히 파악·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예방과 여직원 우선 참여, 부족할 경우 내근전체, 현장대응단(서무) 등

□ 조사에 참여해야 할 건축분야 인원에 대해 각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기보고(주․월보) 기한을 엄중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보고 : 매주 목요일 09:00 까지

○ 월간보고 : 익월 2일 09:00까지(보고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

붙임  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인원 배치 기준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1부.

4.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장비 현황(2019.1.21.현재) 1부.

5.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예시) 1부.

6.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7.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4호 서식 처리방법 1부.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 1부.

9. 시(市), 구(區) 파견공무원 복무 처리 방안 1부.

10.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담당 업무 1부.

11. 화재안전특별조사 주간실적 보고서식(MS-exel) 1부.

12. 화재안전특별조사 월간실적 보고서식(MS-exel) 1부.  끝.

붙임 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A급 (5천㎡ 이상)	B급 (3천5백~5천㎡)	C급 (3천5백㎡ 미만)
소방서	43,557	2,124	1,055	40,378
종 로	1,632	116	38	1,478
중 부	2,215	211	35	1,969
광 진	2,056	52	35	1,969
용 산	1,572	71	23	1,478
동대문	2,084	68	47	1,969
영등포	2,110	98	43	1,969
성 북	2,063	51	43	1,969
은 평	2,090	72	49	1,969
강 남	2,301	195	137	1,969
서 초	1,687	156	53	1,478
강 서	2,124	96	59	1,969
강 동	2,068	63	36	1,969
마 포	1,615	100	37	1,478
도 봉	1,536	32	26	1,478
구 로	2,226	150	107	1,969
노 원	1,572	62	32	1,478
관 악	2,065	62	34	1,969
송 파	2,113	96	48	1,969
양 천	1,105	80	39	986
중 랑	2,040	47	24	1,969
동 작	1,077	66	25	986
서대문	1,081	66	29	986
강 북	2,031	42	20	1,969
성 동	1,094	72	36	986

붙임 2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인원 배치 기준

합 계	재직자 129명			기간제근로자 185명
	소 방 공무원	전기 안전공사	건 축 공무원	경력직(76명)			청년인력(109명)
				건 축	전기경력	가스	조사보조	행정보조
314명	95	8	26	65	3	8	101	8

구 분		합계	A급 배정									B급 배정								C급 배정
			소계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가스 소방	조사보조		행정 보조	소계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가스 소방	조사보조		소계	소방	건축	조사 보조
									조사	예비								조사	예비
총 계		314	50	10	6	6	1	6	6	7	8	18	3	3	2	2	2	3	3	246	82	82	82
본부(상황관리)		6	6	4							2
합계(소방서)		308	44	6	6	6	1	6	6	7	6	18	3	3	2	2	2	3	3	246	82	82	82
조사및행정보조	종 로	16										7	1	1	1	1	1	1	1	9	3	3	3
	중 부	19	7	1	1	1		1	1	1	1									12	4	4	4
	광 진	12																		12	4	4	4
	용 산	9																		9	3	3	3
	동대문	19	7	1	1	1		1	1	1	1									12	4	4	4
	영등포	20	8	1	1	1	1	1	1	1	1									12	4	4	4
	성 북	12																		12	4	4	4
	은 평	12																		12	4	4	4
	강 남	20	8	1	1	1		1	1	2	1									12	4	4	4
	서 초	15										6	1	1		1	1	1	1	9	3	3	3
	강 서	12																		12	4	4	4
	강 동	12																		12	4	4	4
	마 포	9																		9	3	3	3
	도 봉	9																		9	3	3	3
	구 로	12																		12	4	4	4
	노 원	9																		9	3	3	3
	관 악	12																		12	4	4	4
	송 파	12																		12	4	4	4
	양 천	11										5	1	1	1			1	1	6	2	2	2
	중 랑	12																		12	4	4	4
	동 작	13	7	1	1	1		1	1	1	1									6	2	2	2
	서대문	13	7	1	1	1		1	1	1	1									6	2	2	2
	강 북	12																		12	4	4	4
	성 동	6																		6	2	2	2

※ 조사보조인원 : 해당 소방서 실정에 맞게 탄력적 편성․운영

붙임 3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 총 예산 : 11,122백만 원[국고보조금 2,883백만 원(26%), 시비 8,239백만 원(74%)]

(단 위 : 백만 원)

재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총 계	11,122
국고보조금 + 시 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68	• 보조직(조사, 행정) - 3,524백만 원 - 급여(1,745,150원 x 109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13,460원 x 30시간 x 109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71,770원 x 109명 x 10일) - 퇴직금(3,650,000원 x 109명) - 4대 보험(181,500원 x 109명 x 12개월) • 경력직(가스·소방, 전기) - 612백만 원 - 급여(3,021,120원 x 11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22,620원 x 30시간 x 11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120,610원 x 11명 x 10일) - 퇴직금(6,300,000원 x 11명) - 4대 보험(314,200원 x 11명 x 12개월) • 공통사항 – 332백만 원 - 정액급식비(130,000원 x 120명 x 12개월) - 명절휴가비(600,000원 x 120명 x 2회)
	사무관리비	452	• 조사차량 임차비 – 410백만 원 - 승합차(600,000원 x 11대 x 12개월) - 승용차(400,000원 x 69대 x 12개월) • 사무집기 임차비 – 42백만 원 (38,000원 x 92개반 x 12개월)
(5:5매칭)
	공공운영비	324	• 조사차량 유류비 - 승합차(400,000원 x 11대 x 12개월) - 승용차(275,000원 x 82대 x 12개월)
	국내여비	523	•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건축경력 제외) - 상반기 추경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편성예정
	소 계	5,767
시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94	• 경력직(건축) - 급여(3,021,120원 x 65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22,620원 x 30시간 x 65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120,610원 x 65명 x 10일) - 퇴직금(6,300,000원 x 65명) - 4대 보험(314,200원 x 65명 x 12개월) - 정액급식비(130,000원 x 65명 x 12개월) - 명절휴가비(600,000원 x 65명 x 2회)
	사무관리비	595	• 특근매식비 - 226백만 원 • 체크리스트 인쇄비(300원 x 1,000부 x 91개반) - 27백만 원 • 시민조사참여단(60,000원 x 24개서 x 3명 x 2회 x 12개월) - 104백만 원 • PC임차비(300,000원 x 14set x 12개월) - 50백만 원 • 계측장비 검교정비(1,300,000원 x 91개반) - 118백만 원 • 수용비(63,000원 x 92개반 x 12개월) - 70백만 원
	공공운영비	40	• 네트워크 장비(300,000원 x 12개월) - 4백만 원 • 통신비(33,000원 x 91개반 x 12개월) - 36백만 원
	국내여비	926	• 재직자 및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건축) (194명 x 400,000원 x 12개월)
	소 계	5,355

붙임 4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장비 현황(2019.1.21.현재)

□ 소방서별 / 품목별

소방서 품명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	2,407	106	152	100	75	139	139	100	100	156	106	100	100	75	75	100	75	100	100	81	100	89	89	100	50
거리측정기(레이저)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줄자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헤드결합렌치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기동관누설시험기	7	0	1	0	0	1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열연기감지기시험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음량계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폐쇄력측정기	7	0	1	0	0	1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방수압력측정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조도계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풍속풍압계	7	0	1	0	0	1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누설전류계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가스누출검지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적외선열화상카메라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휴대용공구가방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태블릿PC	106	5	7	4	3	7	7	4	4	7	5	4	4	3	3	4	3	4	4	4	4	5	5	4	2
무선송수신기	197	9	12	8	6	12	12	8	8	12	9	8	8	6	6	8	6	8	8	7	8	8	8	8	4
공구세트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안전복(조끼)	313	15	20	12	9	20	20	12	12	21	15	12	12	9	9	12	9	12	12	12	12	14	14	12	6
디지털다기능계측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휴대용랜턴	197	9	12	8	6	12	12	8	8	12	9	8	8	6	6	8	6	8	8	7	8	8	8	8	4
테스터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파이프렌치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검전기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안전장갑	93	4	6	4	3	5	5	4	4	6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 소방서별 / 반별

소방서 품명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합 계	91	4	5	4	3	5	5	4	4	5	4	4	4	3	3	4	3	4	4	3	4	3	3	4	2
A 반	6	0	1	0	0	1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B 반	3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C 반	82	3	4	4	3	4	4	4	4	4	3	4	4	3	3	4	3	4	4	2	4	2	2	4	2

붙임 5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예시)

1. 중심소방서 A반(중부, 동대문, 영등포, 강남, 서대문, 동작)

①계획수립

조사계획은

전월 20일 수립

총 대상에 매월

추진필요수량을

고려 편성 할 것

1개 소방서 대상

완료 후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실시

②대상통보

계획대상을

관할소방서로

통보하여

사전통보토록

요청

관할소방서에서는

조사대상에 일정, 내용 문서 등으로 사전통보

③조사실시

대상방문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관할서장 직인

인영사용)

양호-결과서(완료)

불량-결과서

[확인서, 사진 등 관할서로 적발일로부터 7일이내 통보]

통보받은 소방서는

불량사항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후 조치

확인조사 후 완료

처리(완비/입건 등)

자율개선사항은

A반에서 확인 후

미개선일 경우

앞에 기술한 불량

사항 처리방법으로

조치

④결과통보

A반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량대상을

처리한 소방서는

그 결과를 처리 후

월단위로 A반통보

A반은 적발한 불량,

자율개선사항 모두

사후 관리 철저

2. 중심소방서 B반(종로, 서초, 양천)

A반 처리흐름과 동일하게 추진

3. 소방서 C반(24개 소방서)

①계획수립

조사계획은

전월 20일 수립

총 대상에 매월

추진필요수량을

고려 편성 할 것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치 않도록

순차적 실시

②대상통보

계획대상별로

조사 일정, 내용

등을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

③조사실시

대상방문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소방서장 직인 사용)

양호-결과서(완료)

불량-결과서

[확인서, 사진 등

확보,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 조치]

확인조사 후 완료

처리(완비/입건 등)

자율개선사항은

확인 후

미개선일 경우

앞에 기술한 불량

사항 처리방법으로

조치

④결과관리

불량대상 처리 후

불량, 자율개선사항 모두 사후 관리 철저

(기관통보 포함)

붙임 6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가.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 법 제48조(벌칙)~ 제53조(과태료)에 근거 과태료, 시정명령, 기관통보

나. 소방시설법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 법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에 근거 행정처분

→ 법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근거 행정처분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 위반사항 처리방법

①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의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만 적용, 이외에는 자발적 개선유도 절차 이행

㉮ 소방시설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한 경우 점검업체나 기술자격자가 허위로 점검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관리업자 또는 관리사 행정처분 가능

※ 건축, 전기, 가스의 경우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면 관계기관 통보 조치

②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사항의 경우

㉮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사전처분 통지 안내)* 발부 → ㉯ 건물주 자발적 개선 (20일 + 10일) → ㉰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관계인)

*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않는 건축, 전기, 가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되, 자발적 개선기간 내 미이행 시 관계기관 통보 조치

2.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시행령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연장

* 시설법 시행령 제38조의2(조치명령의 연기)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붙임 7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4호서식 처리방법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자진개선사항□만 있을 경우

가. 별지 제4-1호를 사용하여 자진개선기간과 연락처 등 만 기재

1) 자진개선기간은 20일(또는 30일)로 할 것. 다만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자체검토를 통하여 60일 이내 기간 부여 가능

2) 자진개선사항만 있을 경우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조치명령 기간)

나. 의견진술기간을  14일 부여하고 자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검토(자진개선기간 내 포함)

다. 자진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불량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확인서, 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채증(採證)

2)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기간 부여(7일 이상)

가)「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을 참고 작성, 관계인에게 전달

나) 의견진술기간에는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등에 의한 문서의 전달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3) 의견진술 검토 및 기간 종료 후 과태료,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자진개선․중대한사항□이 같이 있을 경우

가. 별지 제4호를 사용하여 자진개선기간, 조치명령기간, 연락처 등 모두 기재

1) 조치명령기간은 의견진술기간(전달기간 포함) 및 조치명령서 전달기간을 감안 기재

2) A․B반의 경우 연락처를 행정처분 소방서 담당자(검사계획)을 병기하고 조치명령기간을 행정처분 소방서에서 별도 통보할 것임을 관계인에게 인지시키고 기재하지 말 것

나.□자진개선사항□은 상기 1번과 같이 처리(A․B반도 동일)하고

다.□중대한사항□은 상기 1번-다와 같이 행정처분(A․B반은 관할소방서로 증빙자료<원본>와 함께 즉시 통보)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중대한사항□만 있을 경우

가. 별지 제4호를 사용하여 조치명령기간, 연락처 등 기재

나. 상기 2번-다와 같이 행정처분(A․B반도 동일)

붙임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

<○○소방서 A,B반>

일자	소방 공무원	건축 분야	전기 분야	경력직	조사 보조1	조사 보조2	조사 보조3	조사 보조4	행정 보조	비고
2019.00.00 (월)	홍길동 (서명)
	특이사항 기재	지참내용, 대체근무자 표기 등
2019.00.00 (화)
2019.00.00 (수)
2019.00.00 (목)
2019.00.00 (금)
2019.00.00 (토)
2019.00.00 (일)
근무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연가 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지참 조퇴 병가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 . 조사반장 성명 (인) 검사지도팀장 성명 (인)

<○○소방서 C반>

일 자	소방공무원	건축분야	조사보조	비 고
2019.00.00 (월)	홍길동 (서명)
	특이사항 기재	지참내용, 대체근무자 표기 등
2019.00.00 (화)
2019.00.00 (수)
2019.00.00 (목)
2019.00.00 (금)
2019.00.00 (토)
2019.00.00 (일)
근무일수	일	일	일
연가일수
조퇴, 지참, 병가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 . 조사반장 성명 (인) 검사지도팀장 성명 (인)

붙임 9		시(市), 구(區) 파견공무원 복무처리 방안

1. 서울시 지원공무원(4명), 자치구 파견공무원(13명)

가. 출근확인 : 조사반장(또는 검사지도팀장)이 확인

나. 출장처리 : 전자문서 이용, 조사반 전체 인원을 결재하여 수당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다. 지문인식 : 소방서 행정팀에 의뢰, 해당공무원의 동의하에 인식

라. 초과근무 처리

1) 복무관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경우

○ 결재 후 익월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연․병가 등 복무상황과 같이 근무 익월 1일(휴일일 경우 2일까지) 통보

2) 복무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자문서 이용, 초과근무 명령서․확인대장 결재 후 익월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연․병가 등 복무상황과 같이 근무 익월 1일(휴일일 경우 2일까지) 통보

※ 붙임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를 활용, 신중히 처리

마. 특근매식비 처리

해당인원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예산과목(소방서 예방업무추진향상 / 사무관리비)로 처리

초과근무 등을 해당기관(부서)에 문서 통보할 때 중복처리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줄 것

모든 처리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처리

2. 자치구 지원․출장공무원

가. 출근확인 : 조사반장(또는 검사지도팀장)이 확인

나. 출장처리 : 전자문서 이용, 조사반 전체 인원을 결재하여 수당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단, 지원기관에서 여비수령 여부를 확인 후 지급

다. 지문인식 : 필요없음

라. 초과근무 처리 : 지원기관에서 별도 처리

<건축분야 민간 전문인력>

∘ 여비 : 자치구에 민간전문인력 참여 계약 상 별도의 출장비 지급 조건인지 확인 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예) 계약상 조사참여 자체로 비용이 지급될 경우 여비 미지급

∘ 초과근무수당 : 해당 없음. 필요 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급 요청

붙임 10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담당 업무

분야명	담당업무	비고
조사반장	1. 해당 조사반의 조사대상물에 대한 책임관리 등 총괄 운영 2. 조사반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평가 3. 조사반원의 임무 분담 확인 및 조정 4. 대상별 조사 착안사항 및 청렴의무 등에 대한 교육 5. 조사 추진일정 및 실적 보고 총괄 6. 특별조사 결과서 현장 교부 7.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업무 처리 등
소방	관계인의 자체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등의 관리상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이용자 특성 및 화재대응활동 여건 등에 관한 사항 조사
건축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문, 방화셔터, 마감재 등 건축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경력직	전기설비 현황, 전기 차단장치 적정성, 접지, 절연저항, 전기설비의 안전성, 비상발전설비의 적정성 등 전기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가스・소방 경력직	가스 저장설비 등의 배치기준 및 사고예방설비 기준의 적정성 등 가스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조사보조	조사일정 확인․조정, 건축물 현황 파악 등의 공통 업무 수행 및 조사반장의 지시에 따른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A반 : 소방분야 조사 보조 나. B반 : 가스분야 조사 다. C반 : 전기 또는 가스분야 조사
행정보조	조사일정 조정, 특별조사 결과 입력 및 관리, 시민조사참여단 체크리스트 결과 입력 및 정리,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사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

위의 임무분담으로 실시하되 조사반장 아래 각 호의 권한이 있음(§ 운영지침 제7조 3, 4항)

1.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에게 다른 조사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2. 조사반장은 B반 및 C반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에게 전기 및 가스분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