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2019. 1.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추진 현황	1

Ⅱ. 2018년 교육운영 평가	2

Ⅲ.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4

Ⅳ. 2019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주요계획	5

1.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내실화	5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프라 확충	7

3.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문화 정착	8

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활성화	9

Ⅵ. 행정사항	10

< 붙임 >

․ 2019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일정(안)

Ⅰ. 추진 현황

□ 개요

○ (목적) 범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산 및 민간‧공공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 역량강화

* 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경과) 법 시행(‘11.9월) 이후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교육 규모 확대

※ ’14년 112만 명 → ’15년 182만 명 → ’16년 214만 명 → ’17년 237만 명 → ’18년 267만 명

□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였음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처리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25.9%	37.8%	45.7%	26.4%	37.9%	37.1%
개인정보처리 절차가 복잡함	47.7%	43.0%	59.3%	40.6%	68.8%	48.2%

○ 이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71.5%	52.2%	53.3%	34.5%	47.3%	32.1%

□ 주요 내용

○ 교육 대상별(공공/민간, CPO, 담당자, 취급자) 차별화된 교육 추진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주체‧소상공인 대상 교육 추진

○ 주제별 동영상‧PPT 등 다양한 교재 제공, 사이버 교육 활성화 추진 등

Ⅱ. 2018년 교육 운영 평가

◇ ‘17년 대비 교육 인원 증가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 제고

※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정보주체의 59%, ’17년55%, 4%P↑)

◇ 민간의 자율적 교육문화 확산, 심화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교육운영 실적

○ ’18년 교육인원 : 총 2,678,969명(’17년 2,374,258명 대비 12.8%P 증가)

○ 이중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원은 1,832,570명(68.4%)

- CPO 교육(3,333명), 순회‧전문교육(3,929명), 사이버교육(46,655명)

- 기관별 자체교육(1,651,976명), 교육기관‧전문강사 등(126,677명)

○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원은 846,399명(31.6%)

- CPO 교육(3,163명), 순회‧전문교육(569명), 사이버 교육(342,826명),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112,333명)

*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교육장, 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230개소 설치‧운영

- 사업자별 자체교육(359,882명), 전문강사(27,626명)

〈 201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실적〉

공공분야			민간분야
구 분	인원(명)	대상	구 분	인원(명)	대상
합 계	1,832,570		합 계	846,399
CPO 교육	3,333	책임자	CPO 교육	3,163	책임자
순회교육	1,804	담당자	순회교육	302	담당자
전문교육	2,125		전문교육	267
자체교육	1,651,976	취급자	자체교육	359,882	취급자
교육기관	17,331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112,333
사이버 교육	46,655		사이버 교육	342,826
전문강사 활용	109,346		전문강사 활용	27,626

□ 주요 성과

○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관심 지속적 증가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교육 수요도 증가

※ 연간 교육 인원 : (’16년) 214만명 → (’17년) 237만명 → (’18년) 267만명

○ 전문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 주요 위반사례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가가 집중 강의

※ 다양한 실무사례 제시와 자세한 설명 등으로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았음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교육운영 활성화

- 관리수준 진단의 가점 반영 등 운영을 촉진한 결과 교육실적 증가

※ ’16년 6만8천명 → ’17년 7만7천명 → ’18년 11만2천명(전년도 대비 45.4% 증가)

○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 자율규제 지정단체, 협회‧단체를 통한 교육 촉진 결과 교육실적 증가

※ ’16년 74만명 → ’17년 63만명 → ’18년 84만명(전년도 대비 32.7% 증가)

□ 개선 필요사항

○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동영상, 사이버 교육 등) 재작성

- 현 교육자료는 ‘15년에 제작되어 법령 개정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시사성이 있는 교육 자료 필요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동영상, 사이버 교육 자료 재작성

○ 반복되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확대 필요

- 접속기록, 유‧노출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교육 필요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에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과정 집중 편성

○ 소상공인,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주로 지자체나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가 소상공인과 정보주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교재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

⇒ 교육교재 배포, 우수 직원 표창 등 지원 방안 강구

Ⅲ.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 교육목표 ≫
◈ ’19년 교육인원 : 총 275만명(’18년 실적대비 약 3% 확대) ☞ 공공 183만명(’18년 실적 수준), 민간 92만명(’18년 실적대비 8.7%↑)

□ 추진방향

1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체계 확립

▶ CPO, 담당자, 취급자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프라 확충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질적 향상 추진

▶ 교육대상별 교육자료 보급 확대

3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문화 정착

▶ (분야별) 교육, 의료, 금융 등 분야별 소관 부처의 자율적 교육 추진

▶ (업종별) 자율규제 지정단체,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 (소상공인) 보호법 이해 및 필수 조치 사항 교육 추진

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소양교육 활성화

▶ 정보주체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Ⅳ.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주요 계획

1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CPO,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등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

◇ 초‧중‧고급의 다양한 수준의 교육 운영, 수준별 교육운영 체계 구축

1-1 개인정보보호 교육운영 체계 확립

□ 기관별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 기관별(중앙, 지자체,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등)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헌법기관, 교육기관, 민간 사업자 등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독려

□ 기관별 교육실적 점검 및 지원

○ 공공기관은 자체 교육실적을 평가하여 활성화 유도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 교육 실적 반영

* 지표 3(개인정보보호 교육추진)  : 교육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적정 여부 진단(’18년)

○ 기관별 자체 교육 활용하도록 전문강사 풀 공개, 교육 자료 제공 등 지원

1-2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운영

□ (CPO) 개인정보책임자로서의 역량 강화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방향,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동향 등을 공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개최(3월, 4월, 6월, 9월)

- 개인정보 환경변화, 법령 개정사항, 기관별 우수사례 등 공유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관리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을 이해하고 기관내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전파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 중앙‧지방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워크숍 개최(4월중)

-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법‧제도 개선사항, 주요 이슈 등 공유

○ 개인정보보호 순회‧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순회교육(8회) : 법 개요, 안전성 확보조치 핵심사항, 유‧노출 예방 등

- 전문교육(12회) : 중급 수준 이상의 실무 위주로 교육

- 영향평가 운영교육(5회) : 공공기관 대상, 영향평가 제도, 우수사례 등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실시(연중)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에 3개 과정*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안전성 확보조치, PC에서 개인정보보호 설정하기

-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수정‧보완

□ (취급자/일반직원) 보호법 이해, 기본원칙 등 소양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와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 우리 부는 자체교육에 필요한 전문강사, 교육 콘텐츠 등 지원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전문강사, 교재‧동영상 등 지원

○ 각 기관은 자체 교육 시설 또는 공무원 교육원 적극 활용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은 온‧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 과정‧과목 개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의 온라인 교육과정 적극 활용

- 필요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을 통한 자체 교육 운영도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설정하기 등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프라 확충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 다양한 교육 자재 및 동영상을 개발․보급 등 교육 인프라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양성 및 질적 향상 추진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선발, 기관 자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개

○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선발

- 개인정보보호 강의‧업무 경력, 취득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법‧제도 개정 취지 등 보수교육 실시(8월)

○ 선발된 전문강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공개

※ 공공‧교육‧의료 등 전문 분야, 최근 강의 실적 등 이용자 편의성 강화

○ 전문강사 활동 실적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활동 유도

- 반기별 활동실적 점검, 출강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강사는 다음 년도 전문강사 선발 시 우대

□ 교육대상별 교육 자료 보급 확대

○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개

- 교육 동영상 : 법 개요, 주요 위반사항별 대응요령 등을 동영상자료로 배포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PPT 자료 : 순회‧전문교육, 영향평가‧노출예방 등의 교육자료 게재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교육 콘텐츠 공유

- 공무원 교육기관, 민간 기업에서 자체교육에 활용하도록 공유

※ 자체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공유

3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문화 정착

◇ 소상공인, 수탁사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중점 교육

◇ 자율규제 지정단체 등 업종별 협·단체의 자율적 교육 운영 촉진

□ (분야별) 교육, 의료, 금융 등 분야별 소관 부처의 자율적 교육 추진

○ 개인정보보호 주요 분야(교육, 의료, 금융 등)는 소관 부처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 우리부는 전문강사 풀 공개 및 교육 자료 제공 등 지원

□ (업종별) 자율규제 지정단체, 협․단체의 자율적인 교육 활동 지원

○ 자율규제 지정단체, 업종별 협·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동 강화

- 회원사 보수교육 및 의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병행 실시

- 협·단체 소식지 등을 통해 회원사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 우리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동영상 등 콘텐츠 지원

□ (소상공인) 보호법 이해 및 필수 조치사항 교육 추진

○ 개인정보 담당자·취급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공공분야와 병행)

- 법 주요내용, 사업자 필수 조치사항, 법 위반 사례 등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과정 운영

-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사업자 필수 조치사항, 법 위반 사례 등

* ’16. 6월부터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교육장 등에 설치‧운영 중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과정 활용 촉진

-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보급

- 지자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교육과정 안내, 홍보 자료 배포

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밀착형‧맞춤형 교육 활성화

◇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소양 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전국 231개) 운영 활성화 지원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 개최(4월중)

※ 지원센터 운영 우수사례,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요성 등 공유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활동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시 가점 부여, 장관 표창 등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풀, 동영상‧PPT 등 교육 자료 지원

○ 시‧도는 해당 권역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시‧군‧구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반기별 운영실태 점검, 건의사항 수렴, 중앙‧기초간 교육자료‧정보 공유 등 가교 역할 수행 등

○ 시‧군‧구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는 주민 밀착형‧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주부‧노인 등 연령별, 행사‧간담회 등 상황별 맞춤형 교육‧홍보

○ KISA 부설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운영

* 5개 권역(인천, 대구, 호남, 중부, 동남) 설치‧운영, 정보보호 컨설팅, 기술지원 등 업무 수행

□ 정보주체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 지자체는 각종 집합교육에 개인정보보호 교육동영상(국민용) 상영

-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휴식 시간 등 활용

○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대상 소양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동영상(학생용)을 정보화 수업시 활용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자료마당 》홍보자료(32번) 게재

○ 각급 기관에서도 국민 대상 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협조 요청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시행(2월중, 공통)

○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시행(2월중, 중앙부처)

○ 자율규제 지정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에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협조 요청(2월중, 중앙부처)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시행(2월중, 지자체)

○ 초‧중‧고교별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추진(3월~, 교육부)

○ 중앙‧지방 개인정보 보호업무담당자 워크숍 참석(4월중 예정)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과 병행하여 개최

붙임		2019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운영 일정(안)

세부 추진과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 개인정보 보호 워크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4회)			● (고양)	● (세종)		● (서울)			● (서울)
- 개인정보 보호업무담당자 워크숍(1회)				●
o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 개인정보 보호 순회교육(8회)			●	●	●	●	●		●	●	●
-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12회)			●	● (2회)	●	● (2회)	● (2회)		●	● (2회)	● (2회)
- 공공기관 영향평가 운영교육(5회)						● (3회)			●	●
o 개인정보 보호 전문강사 교육
- 신규‧기존 전문강사 교육(1회)								●
o 개인정보 보호 지원센터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연중)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장소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