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안)

2019. 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Ⅰ. 점검 목적

○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 특히 강원 동해안 산불 및 지진 발생 등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 점검 실시

- 태풍,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 및 여름철 급식위생 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연 2회)으로 실시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Ⅱ. 추진 방향

○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급식위생 상태,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 시설 자체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지자체 확인 점검 대상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

○ 지자체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수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전문성 향상

Ⅲ. 점검 계획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9. 5. 7. ~ 6. 28. (약 2개월)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 점검

※ (점검총괄) 보건복지부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점검대상에 포함된 모든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표 작성
지자체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시설담당공무원)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공무원,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전기,가스,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점검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약 18,983개소

* 어린이집 4만여 개소는 별도계획 수립하여 안전점검 실시

□ 점검중점 : 하절기 풍수해 등 대비상태 및 급식위생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체계 ⟫
						안전점검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총괄반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시설유형별 점검반장 (담당 국장)
	<지자체> 시설별 점검반					<복지부> 시설별 담당부서							<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지원

1.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

○ (점검기간) ‘19. 05. 07 ~ 05. 24.

○ (점검대상)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18,983개소

* 어린이집 약 4만여 개소는 별도계획 수립하여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체 및 방법) 사회복지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9년 수정 사항
1.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 관리자·안전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 수정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	가스안전관리 항목 추가 *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및 보일러실 배기통 등 관리
4.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5. 자연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상태(수방자재 및 구호물품 확보,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혹서기 대비 상태(냉방시설 확보 현황, 실외기 관리상태)
6. 점검결과 모니터링	동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 (점검사항)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특히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분야 집중 점검 필요

2.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 (점검기간) ‘19. 05. 27 ~ 06. 28.

○ (점검대상)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18,983개소

* 어린이집 약 4만여 개소는 별도계획 수립하여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체 및 방법)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사항)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항목들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3. 민관 합동 점검

○ (점검기간) ‘19. 05. 27 ~ 06. 28.

○ (점검대상)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90개소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 최근 2년 간 복지부 합동점검을 旣 실시한 시설은 가급적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점검주체 및 방법)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각 시설유형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복지부, 지자체 점검 일정과 연계하여 현장점검

○ (점검사항)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 점검 및 안전점검지표 보완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①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여부

*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Ⅳ. 점검결과 보고

○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보고 방식으로 일원화, 각 시설 및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유의 필요

- (사회복지시설) 시설은 자체점검 실시 후 즉시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보고(~’19.5.24.)

- (시․군․구) ①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확인처리, ② 현장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최종결과 제출, ③ 시도로 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19.7.5.)

- (시․도) 시군구 자료취합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과 비교하여 이상여부 확인 후 복지부 각 시설담당 부서로 결과 보고서 제출(~’19.7.12.)

- (복지부 시설담당 부서) 시도 자료취합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과 비교하여 이상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자원과로 결과 보고서 제출(~’19.7.19.)

Ⅴ. 기타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 상 시설정보 현행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 신속 보고* 및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 시설 자체점검 이후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진행 관계로 점검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지방자치단체

- (점검 전)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관련 안내하고,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가입하여 권한 요청 등 이용방법 숙지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시·군·구 담당자는 시·도 담당자에게 권한 요청, 시·도 담당자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로 공문 요청

- (점검 후)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 발굴,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 복지부 시설 담당부서

- (점검 전) 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제출

- (점검 후) 지자체로부터 점검결과 취합, 시설유형별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제출

Ⅵ. 향후 추진일정

○ 시도·시군구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9.4.24. ~ 5.3.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19.5.7. ~ 6.28.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최종) : ‘19. 8월초

참고 1		점검 대상 시설 및 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참고사항

□ 하절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18년 말 기준)

점검 분야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복지부 합동점검
총계		18,983	2,855	90
사회 복지 시설 (어린이집 제외)	사회복지관	463	70	8
	아동복지시설	814	123	9
	지역아동센터	4,210	632	8
	정신보건시설	407	62	7
	노숙인시설	151	23	4
	지역자활센터	249	38	4
	노인요양시설	3,261	490	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32	290
	노인양로시설	237	36	6
	노인재가복지시설	3,216	483	8
	노인복지관	366	55	6
	결핵한센시설	7	1	1
	장애인생활·지역사회	2,850	428	10
	******** *****	***	***	*
	노인일자리지원시설	152	23	3

* 복지부 합동점검 진행 시, 시설유형별로 1군데 이상 간부점검 실시 요망

□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시 참고 사항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 최근 2년 간 복지부 합동점검을 기 실시한 시설은 가급적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

⟪대상 선정기준 예시⟫

-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

-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

-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시설

○ 시설·전기·가스 전문가는 복지부에서 우선 섭외하고 소방은 시·군·구에서 섭외

* 다만, 시설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시설은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 협조 요청

참고 2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방법 안내

○ (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 점검결과 등록

- 시군구보고 > 공문작성 > 안전점검관리 > 시설안전점검표관리

※ 시설 자체점검 기한 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시·군·구) ① 점검 시작 전, 안전점검 담당자 행정업무지원시스템(http://adm.w4c.go.kr) 회원가입 및 권한 요청 완료

- 회원가입 : 홈페이지 메인화면 회원가입안내 참고

- 권한요청 : 시스템 접속 > 공통관리 > 권한 요청 > 시설안전점검 선택

※ 시·군·구 담당자는 시·도 담당자가 권한 부여, 시·도 담당자는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에서 권한 부여

②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처리

- (이상無)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점검표관리 > 확인

- (이상有)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점검표관리 > 반려

※ ‘반려’의 경우 시설에서 점검결과를 재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 기한 내에만 재 제출 가능

③ 시설에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실시 후 최종 결과 제출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지자체안전점검표관리 > 제출

※ 현장점검 결과 시설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수정사항 없을 경우에도 시설에서 제출한 결과를 복사해 제출해야 함

○ (시·도) 소관 시·군·구의 결과 취합 후 '19.7.12.까지 보건복지부 해당 시설담당과에 <붙임 4> 별도 제출

※ 시·군·구에서 공문 제출한 내용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제출된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시설담당부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상여부 확인 후 '19.7.19.까지 기일엄수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붙임 5> 제출

※ 시스템 권한 및 오류 관련  : 시스템 접속 > 게시판 > 자료실 > 안전점검 사용자 매뉴얼 참고

(문의전화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3번 → 1번)

참고 3		18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조치 필요 시설 현황

구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도	지적사항		조치현황		지적사항		조치현황
	지적 시설	지적 건수	조치 완료	추후 조치	지적 시설	지적 건수	조치 완료	추후 조치
계	89	170	58	112	3	5	3	2
서울	19	43	18	25	0	0	0	0
부산	3	4	4	0	1	2	2	0
대구	12	20	5	15	0	0	0	0
인천	2	2	2	0	0	0	0	0
광주	5	10	7	3	0	0	0	0
대전	1	1	0	1	0	0	0	0
울산	1	1	1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경기	22	40	16	24	0	0	0	0
강원	7	14	0	14	1	2	0	2
충북	1	1	0	1	0	0	0	0
충남	2	2	0	2	0	0	0	0
전북	4	6	2	4	0	0	0	0
전남	4	16	0	16	0	0	0	0
경북	5	8	3	5	0	0	0	0
경남	0	1	0	1	1	1	1	0
제주	1	1	0	1	0	0	0	0

※ 지자체 담당자는 하절기 점검 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