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9. 8.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Ⅲ. 추진계획	4

1. 달성 목표	4

2. 중점 추진사항	5

3.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8

4. 평가 및 인센티브	9

Ⅳ. 향후계획	11

≪ 참 고 ≫

1.  소비+투자 3분기 집행 목표액	12

2.  최근 5년간 재정집행 현황 및 이월ㆍ불용액 규모	13

3. 최근 5년간 하반기 월별 재정집행 현황	14

4. 최근 5년간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12.31.기준)	15

Ⅰ. 추진배경

1		하반기 경제 여건

□ (대외경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하반기 불확실성도 확대

○ 성장․교역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

* ’19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7%(’18.10)→ 3.2%(’19.7)   ** ’19.6. 글로벌 제조업PMI 49.4( ’12.10 이후 최저)

○ 한일 무역 분쟁, 미중 무역 갈등 및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경기 지속 둔화 전망   *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7.1) 및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8.2.)

	<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
◇ (’19. 7. 1.)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 수출규제 공식 발표 ◇ (8. 2.)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일부 기업을 제외한 일본기업은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시 포괄허가가 아닌 건별 허가* 필요 * (허가방식) 일반포괄허가(3년 유효) → 개별 품목건별 허가 필요(6개월 유효) (제출서류) 2종 → 최소 3종으로 확대, (심사기간) 즉시 → 통상 90일

□ (국내경제) 투자․수출 중심 성장 모멘텀 저하 및 재정 역할 확대

○ (민간) 소비부문의 증가폭 둔화* 및 수출부진 등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으로 경제 활력 저하**

*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비, %) : (’17) 2.8 → (’18) 2.8 → (’19.1/4) 1.9 → (’19.2/4) 2.0

** 분기별 경제성장율(전년비, %) : (’18.3/4) 2.1 → (4/4) 2.9 → (’19.1/4) 1.7 → (2/4) 2.1

○ (재정)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하반기 경제성장율 둔화가 예상됨에 따른 정부재정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필요성 증가

- 부동산 거래부진,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국세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4%)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다소 증가

*  (국세) ’18. 1∼5월 : 140.7조원 → ’19. 1∼5월 : 139.5조원(-1.2조원)

(지방세) ’18. 1∼5월 : 34.0조원 → ’19. 1∼5월 : 35.4조원(+ 1.4조원)

- 이에 실 집행이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의 대응 추경 및 투자여력 총동원 등 자치단체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하반기에도 더욱 절실 전망

2		신속집행 추진 효과

□ (지역경제 활력) 자치단체 지출 확대 및 소비·투자, 일자리사업 등 집행제고를 통해 경제 활력* 및 고용률** 향상 기여

* ’18년 자치단체 재정지출은 GDP의 6.3% 차지, GDP 성장률(3.0%)의 0.2%P 정도 기여

** 고용률 : (’19.1월) 59.2%→(2월) 59.4%→(3월) 60.4%→(4월) 60.8%→(5월) 61.5%→(6월) 61.6%

○ 상반기 및 하반기 신속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집행액 및 집행률 지속 증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집행률	86.15%	88.58%	89.29%	89.22%	89.21%	88.49%
집행액	249.0조원	269.5조원	287.9조원	300.9조원	315.9조원	284.6조원

□ (재정집행 효율화) 지방재정집행의 이․불용액 최소화, 공사·물품 등 검수·검사 시 충분한 시간확보 등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상ㆍ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상반기 집행률 50%*내외) 및 연말(12월) 예산집행 쏠림 방지**

* (’08, 신속집행 前) 32.7%→(’15) 48.37%→(’16) 49.36%→(’17) 49.33%→(’18) 50.41%

* * 연도별 12월 집행률 감소 추세 (’14) 10.54%→(’15) 10.91%→(’16) 10.99%→(’17) 9.73%→(’18) 9.23%

< ’19년 상반기 추진성과 >

◇ (추진실적) ‘19년 신속 상반기 집행률은 ’11년 이후, 최대치 달성(60.82%),

집행액은 ’09년 신속집행 추진 이후, 사상 최대금액 집행(121.1조원)

○ 일자리사업 : 대상액 15.9조원 대비 11.3조원 집행(71.45%)

○ 소비+투자 : 대상액(2분기) 23.7조원 대비 26.3조원 집행(111.04%)

(단위 : 조원)

구 분	대상액(A)	집행액(B)	목표율(C)	집행률(B/A)	목표 달성률(C/B)	전년 동기 대비
신속집행*	199.1	121.1	58.5%	60.82%	103.96%	2.62%P↑
일자리사업	15.9	11.3	66.0%	71.45%	108.13%	-
소비+투자	23.7	26.3	100.0%	111.04%	111.04%	-

◇ (추진성과) 2분기 경제성장률 1.1%p 증가에 기여 (정부부문 기여도 1.3%p)

※ 1분기 경제성장율은 0.4%p 감소 (정부부문 기여도 △0.7%p)

Ⅱ.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책방향

▪ 지방재정 소비·투자 부문의 재정지출 촉진

▪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촉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목표 설정 및 집행관리 강화

▪소비+투자(3분기) : 17.5조원 / ▪재정집행(하반기)  : 89.2%

중 점

과 제

1.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 신속한 국가 대응 추경 편성 및 집행

○ 분기별 소비+투자사업 실 집행 관리

○ 대규모(광역50, 기초30) 부진 시설사업 관리

○ 이월·불용액 특별 관리

2. 중앙-지방 협력 강화

○ 관계 중앙부처 합동 현장 점검 및 독려

* 애로 및 건의사항 해소 지원

○ 국고보조사업 실 집행 협력 강화

3. 상시 집행

지원체계 구축·운영

○ 행안부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구성·운영

○ 자치단체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

4.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3분기 소비+투자 예산현액 대비 실적평가

○ 하반기 전체 예산현액 대비 실적평가

Ⅲ. 추진계획

1		달성 목표

□ (3분기) 소비+투자 목표

○ (추진대상) 일반ㆍ기타특별회계의 42개 통계목의 예산현액

○ (추진목표) 예산현액(8.2.기준)의 17.5조원 집행

(8. 2.기준, 조원)

구 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 목표율
합 계	115.4	17.5	15.2%
소비(37개 통계목)	41.6	9.2	22.1%
투자( 5개 통계목)	73.8	8.3	11.2%

* 자치단체 전체 목표액은 기재부에서 설정, 광역 자치단체 목표액은 행안부, 기초 목표액은 해당 광역 자치단체에서 설정(’19.8월초)

□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

○ (추진대상)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의 예산현액*

* 예산총계 기준으로 집행률 산출(예치금ㆍ적립금ㆍ예비비, 기금 제외)

○ (추진목표) 예산현액(12.31.기준)의 89.2% 집행

- 광역 94.1%, 기초 84.5%(세종‧제주 포함), 공기업 92.0%

* 자치단체 최대 추경으로 증가한 예산액을 감안한 전년 수준의 목표 설정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현액	목표액	목표율	전년도 목표율
하반기 신속집행		411.6	367.1	89.2%	89.2%
	광역 (세종·제주는 기초 적용)	169.7	159.7	94.1%	94.1%
	기초	189.4	160.0	84.5%	84.0%
	공기업	52.5	48.3	92.0%	92.0%
소비+투자부문		* 4분기 소비+투자 목표액은 추후 결정(‘19.10월)

※ 최종 예산현액(목표액)은 추경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3년간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 >

(단위 : 조원)

연도별	예산현액	목표율	집행액	집행률	목표율 대비
2016년	322.4	89.2%	287.9	89.29%	100.10%
2107년	337.3	89.2%	300.9	89.22%	100.02%
2108년	354.1	89.2%	315.9	89.21%	100.01%

2		중점 추진사항

자치단체 신속한 추경 편성 및 집행

○ 국가 추경(5.83조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국비 1.6조원, 지방비 부담 1.0조원) 신속 편성 추진

- 지방의회 협의 후 10월 이내 대응추경 신속 편성

※ 하반기 대응추경 우수 자치단체 선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중

○ 자치단체 대응 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지방재정법」제45조)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 신속집행 추진

※ ‘추경 성립 전 집행’(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 추경 편성 전이라도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 추가 안내 공문 기 발송(2.11., 6.28.)

소비+투자사업 실 집행 강화

○ (집행규모) 3분기 예산현액 대비 목표액은 17.5조원 정도(8.2.기준)

< 소비+투자 집행실적 및 3분기 목표액 >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액(1·2분기)		3분기 목표액		집행액 누계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계	113.6	42.0	36.4%	17.5	15.2%	59.5	52.4%
소비	41.4	18.7	45.0%	9.2	22.1%	27.9	67.4%
투자	72.2	23.3	31.6%	8.3	11.2%	31.6	43.8%

○ (관리방법) 추경 편성 신규 사업의 신속집행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추경 편성으로 인한 신규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 지방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일일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자치단체별 집행 목표 대비 전망치 등을 수시 파악,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제고방안 논의 및 대책 강구

대규모 부진사업 집행관리 강화

○ (관리대상) 광역 50억 및 기초 30억 이상 시설비(401-01) 사업

< 대규모 시설비 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

(8.2.기준, 조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4,698	39.8	12.7	31.9%
광역(50억 이상)	679	12.4	3.9	31.3%
기초(30억 이상)	4,019	27.4	8.8	32.2%

○ (관리방법) 집중적 특별 집행관리 및 이월방지대책 마련 추진

- 세부사업별 대규모 시설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 중 집행부진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하는 등 집중적 특별 집행관리 강화

* 긴급입찰 소요기간 단축 공고, 선금 70% 이내 지급,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회계제도과-234, ’19.1.15.)은 하반기 신속집행에도 적용

- 특히, 계속비(시설비) 사업 중 연례 반복적인 이월사업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추진

이월․불용액 최소화 노력

○ (현황)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 및 불용액은 증가 추세

⇒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특단의 대책 노력이 필요

< 연도별 이․불용액 현황 >

단위 : 억원

○ (관리방법) 신규 사업 조기발주 및 행정절차 등 신속 추진

-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조기 발주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신속 추진

- 하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및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

신속집행 부진단체 현장점검 및 독려

○ (현장점검) 중앙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 대규모 부진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장애요인 해소 지원

○ (점검회의)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자치단체 부단체장․기조실장 등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 집행 제고 독려 등

관계 중앙부처 신속집행 협력 강화

○ 국비보조사업 관련부처 신속한 자금교부 협조 요청

- 국비 미교부 사업 내역 등을 파악,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공문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국비 신속 자금교부 협조 요청(매월)

○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평가 심의 등)으로 인한 신속집행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부처 협조 요청

3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 상반기「신속집행지원단」구성ㆍ운영과 연계 추진

○ (행안부) 「신속집행지원단」구성·운영

					신속집행지원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
					부단장(지방재정정책관)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공기업추진반
회계제도과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공기업지원과
집행총괄 실적점검 평가‧포상				국고보조금 교부지원 보조사업 집행점검 부처 협의사항 지원					교부세 자금교부 재정인센티브 지원					공기업집행총괄 공기업실적점검ㆍ집행독려

- (구성) 1단장 5개반(※지방재정경제실 실ㆍ국ㆍ과장)

- (운영) 시ㆍ도별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등

ㆍ 시․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및 부진단체 현장점검(필요시) 등

ㆍ 집행 제고를 위해 수시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ㆍ지원

ㆍ 중앙부처~지자체 유기적 협력 지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조치 등

○ (자치단체) 「신속집행추진단」구성·운영

					신속집행추진단 단장 : 기획관리실장(부단체장)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 (단장)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 (반장)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운영(적의 조정)

- (운영)

․(시‧도) 본청(소속기관 포함), 시‧군‧구 및 공기업의 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자금운영 현황 분석‧지원,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등

․(시‧군‧구) 집행 실적관리,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각 반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4		평가 및 인센티브

□ (실적평가)

○ 평가대상 및 기간 : 3분기, 하반기 2회 평가 실시

구 분	평가대상	평가대상 기간	평가시기
3분기	소비+투자 예산현액 (42개 통계목*)	’19. 1. 1.∼9. 30.	‘19. 10월
하반기	전체 예산현액 (138개 통계목)	’19. 1. 1.∼12. 31.	’20. 1월

* 소비(37) : 인건비(100), 물건비(200), 도서구입비(405-02)

* 투자(5) :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행사관련시설비(401-04),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대상기관 : 243개 지자체

-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가 유사한 평가그룹별(광역 2, 기초 12)*등으로 구분 평가

- 평가그룹

․ 광역(2) : 특·광역시(8), 도(9)

․ 기초(12) : 〔시〕4개 그룹(75), 〔군〕4개 그룹(82), 〔자치구〕4개 그룹(69)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 지자체 유형구분 참조(‘19.1월 발간)

구분

평가지표

가중치

비율

비 고

경기 영향 지수

➀ 소비+투자*부문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소비+투자 집행액(9.30. 누계기준)	× 100
소비+투자 예산현액(9.30.)

* 42개 통계목 대상 평가

100%

○ 자치단체별 3분기 소비+투자(합계) 목표율 미달성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기업 제외

○ 3분기(소비·투자) 평가기준 및 지표

○ 하반기(신속집행) 평가기준 및 지표

경기 영향 지수

① 재정 집행실적(광역42점, 기초45점)

재정 집행액(12.31.)	× 42 (45)
재정집행 예산현액(12.31.)

광역 42%

기초 45%

○ 재정집행 목표액

(12.31.기준 예산 현액 대비)

- 광역 : 지자체 94.1%+공기업 92.0%

- 기초 : 지자체 84.5%+공기업 92.0%

※ 세종, 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➁ 소비+투자*부문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소비+투자 집행액(12.31 누계기준.)	× 30
소비+투자 예산현액(12.31.)

* 42개 통계목 대상 평가

30%

※ 공기업 제외

재정 효율 지수

③ 전년대비 이월·불용 감소 노력도

20 + (동종유형 자치단체 평균 이·불용율     - 해당자치단체 이·불용율)

* 이·불용율 =	이·불용액	× 100
	예산현액

20%

○ 예산현액(12.31) - 집행액(1.20) = 이·불용액

※ 예치금·적립금·예비비 포함

※ 공기업 제외

※ ’20. 1. 20.기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에 의거 평가

특수 사업 지수

④ 광역+기초 협력도(3점,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12.31.)	× 3
(광역+기초) 재정집행 예산현액(12.31.)

3%

○ 세종, 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및  본청 자료로만 평가

⑤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5점)

12월 집행액	× 100
재정집행 예산현액(12.31.기준)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목표
: ‘18. 12월 집행률 9.23%이하 집행

5%

○ 배점기준

- 7,73% 이하 5점

- 8.23% 이하 4.5점

- 8.73% 이하 4점

- 9.23%* 이하 3.5점

- 9.73% 이하 3점

- 10.23% 이하 2.5점

- 10.23% 초과 2점

※ 공기업 제외

※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순위 내에 포함되더라도 하반기 평가지표  실적이 동종별 목표액 미달 시 수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지방재정경제실장

- 위 원 :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장, 재정협력과장, 교부세과장, 회계제도과장, 공기업지원과장

- 평가내용 : 평가 기준일* 실적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3분기 소비+투자(9.30.), 하반기 신속집행(12.31.)

□ (포상․인센티브)

○ (포상) 최우수 지자체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장관 표창

○ (재정 인센티브) 우수 지자체 차등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 3분기 및 하반기 인센티브․포상 규모는 추후 결정 통보 예정(10월, ’20. 1월)

Ⅳ.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일정
행안부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시달	8월초
	지자체별 일일단위 재정집행실적 공개 (지방재정분석시스템)	8월∼
	중앙부처 자금 조기교부 및 행정절차 신속 이행 협조요청 ○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주관) 및 부처 협조공문 발송 등
	신속집행 추진상황 현장점검 등 집행실적 관리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 신속집행 추진 독려 및 애로사항 파악 지원 * 재정관리점검회의, 시ㆍ도부단체장회의, 시ㆍ도 기조실장 회의 등 활용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20. 1월
지자체	자치단체별 하반기 신속집행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광역→기초)	8월초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및 실적 관리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 총괄 관리) ○ 자체 점검 및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 등 활용, 집행상황 상시 점검 ○ 하반기 신속집행에 차질 없도록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 ○ 최종 수요자까지의 실 집행력 제고를 위해 보조단체, 산하기관 등의 실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	8월∼ (수시)

참고 1	소비+투자 3분기 집행 목표액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7.3기준)			1분기 집행액			2분기 집행액			3분기 목표액 (7.1∼9.30)
	계	소비	투자	계	소비	투자	계	소비	투자	계	소비	투자
합계	1,137,426	414,192	723,234	156,592	92,923	63,669	263,030	93,875	169,155	175,000	92,000	83,000
서울	134,718	62,298	72,420	19,222	13,489	5,733	24,789	13,539	11,250	25,848	14,372	11,476
부산	43,508	19,949	23,558	7,067	4,681	2,386	9,678	4,635	5,042	7,052	4,271	2,781
대구	33,120	14,120	19,000	4,920	3,113	1,807	6,636	3,118	3,518	5,781	3,205	2,576
인천	44,541	16,976	27,566	6,557	3,920	2,637	8,722	3,816	4,906	7,559	3,730	3,829
광주	22,627	9,471	13,156	3,217	2,137	1,080	4,179	2,096	2,083	4,169	2,123	2,046
대전	19,174	9,149	10,025	2,795	2,111	684	3,819	2,026	1,793	3,552	2,027	1,525
울산	23,577	8,035	15,542	3,379	1,939	1,440	5,981	2,163	3,818	3,202	1,546	1,656
세종	6,572	2,498	4,074	1,050	583	467	1,898	563	1,335	768	545	222
경기	201,732	70,518	131,215	26,394	15,494	10,900	47,464	15,708	31,756	30,815	15,964	14,851
강원	76,369	25,760	50,609	9,366	5,907	3,459	18,355	5,664	12,692	11,624	5,745	5,879
충북	52,482	17,882	34,600	6,378	4,057	2,321	13,673	4,227	9,445	7,519	3,862	3,657
충남	73,576	25,144	48,432	9,930	5,555	4,375	18,400	5,950	12,449	10,444	5,502	4,942
전북	65,317	22,779	42,539	8,052	5,084	2,968	15,878	5,341	10,536	9,961	4,984	4,977
전남	100,903	31,583	69,320	13,611	7,203	6,408	25,468	7,383	18,085	13,711	6,844	6,867
경북	116,279	36,388	79,891	14,719	7,925	6,794	27,032	8,141	18,891	17,440	8,255	9,185
경남	98,144	32,278	65,866	15,424	7,671	7,753	22,766	7,450	15,316	13,514	6,888	6,626
제주	24,787	9,365	15,422	4,510	2,054	2,456	8,294	2,055	6,239	2,042	2,137	-96

참고 2	최근 5년간 재정집행 현황 및 이월·불용액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소계	이월	불용
2014	2,438,715	2,104,951	1,083,669	958,789	62,493	333,764	187,191	146,573
		86.31%	44.44%	39.32%	2.56%	13.69%	7.68%	6.01%
2015	2,662,595	2,292,991	1,198,891	1,094,100	-	369,604	228,996	140,608
		86.12%	45.03%	41.09%	0.00%	13.88%	8.60%	5.28%
2016	2,883,199	2,474,885	1,327,496	1,145,572	1,817	408,314	243,030	165,284
		85.84%	46.04%	39.73%	0.06%	14.16%	8.43%	5.73%
2017	3,113,830	2,647,811	1,429,456	1,214,800	3,555	466,019	274,351	191,668
		85.04%	45.91%	39.01%	0.11%	14.97%	8.81%	6.16%
2018	3,329,269	2,803,315	1,495,470	1,303,671	4,173	525,951	290,304	235,647
		84.20%	44.92%	39.16%	0.13%	15.80%	8.72%	7.08%

* 예산현액은 결산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참고 3	최근 5년간 하반기 월별 재정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하반기 월별 집행액 / 집행률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4,408,636	12,251,914	5,716,932	782,330	695,674	897,953	984,052	884,224	1,472,699
		85.03%	39.68%	5.43%	4.83%	6.23%	6.83%	6.14%	10.22%
2014	2,419,656	2,042,458	958,789	142,295	116,089	140,385	170,940	134,072	255,008
		84.41%	39.63%	5.88%	4.80%	5.80%	7.06%	5.54%	10.54%
2015	2,662,783	2,292,991	1,094,100	149,753	131,959	174,962	178,896	168,011	290,519
		86.11%	41.09%	5.62%	4.96%	6.57%	6.72%	6.31%	10.91%
2016	2,883,154	2,473,068	1,145,572	144,576	138,114	175,443	193,996	176,557	316,886
		85.78%	39.73%	5.01%	4.79%	6.09%	6.73%	6.12%	10.99%
2017	3,113,782	2,644,256	1,214,800	169,216	153,742	208,123	185,911	194,949	302,859
		84.92%	39.01%	5.43%	4.94%	6.68%	5.97%	6.26%	9.73%
2018	3,329,261	2,799,141	1,303,671	176,490	155,770	199,040	254,309	210,635	307,427
		84.08%	39.16%	5.30%	4.68%	5.98%	7.64%	6.33%	9.23%

*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12.31.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참고 4	최근 5년간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12.31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목표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목표달성률 (C/B)	비고 (목표율)
2014년	2,890,657	2,462,839	2,490,375	86.15%	101.12%	85.20% (0.95%초과)
2015년	3,042,370	2,677,285	2,694,842	88.58%	100.66%	88.0% (0.58%초과)
2016년	3,224,362	2,876,131	2,879,163	89.29%	100.10%	89.20% (0.10%초과)
2017년	3,373,122	3,008,824	3,009,365	89.22%	100.02%	89.20% (0.02%초과)
2018년	3,541,150	3,158,706	3,159,123	89.21%	100.01%	89.20% (0.01%초과)

※ 광역 + 기초 + 지방공기업 집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