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19.5.1.기준) : 59,995개소

합계	소계	소화전(99.35%)		저수조 (0.51%)	급수탑 (0.14%)
		지상식(28.67%)	지하식(71.33%)
59,995	59,622	17,079	42,525	300	73

○ 보유기준(46,034개소) 대비 13,961(30.32%) 초과달성

※ 소방기본법 설치기준에 따른(100m / 140m이내) 최소 설치개수는 46,034개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59,995	2,864	2,512	1,570	2,569	2,592	3,377	2,828	2,080	3,650	3,391	2,612	2,437	2,457	1,672	3,100	2,436	2,749	3,066	2,226	1,882	2,390	2,164	1,829	1,542

□ 비상소화장치(‘19.5.1.기준) : 2,659개소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2,659	266	236	63	136	89	83	214	78	65	87	47	95	113	50	106	47	180	34	53	92	200	148	95	82

□ 비상용수시설(‘19.5.1.기준) : 206개소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206	11	1	5	12	13	18	15	1	7	2	1	1	4	4	18	39	3	9	9	1	13	4	6	9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19.10.1. ~ 11.23.(1개월)

□ 조사구분 : 일제 정밀조사(동절기 대비)

□ 조사대상 : 62,860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59,995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2,659개소

○ 비상소방용수 : 206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 소방서 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방용수 보조시설(표지판, 보호틀 등)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

- 소방용수시설 표지 정비 및 소화전 보호틀 관리상태 확인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18. 6. 27. 시행)

- 비상소화장치 상시 신속 사용 가능 상태 유지(수관 연결 상태 등 확인)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비상소화장외부 스티커 제거, 내부 먼지 및 거미줄 제거 등 )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90.1.1. 이전) : 소화전 4,742개소 (전체 59,995개소의 7.9%)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 결과 제출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4,742	491	497	223	330	200	229	281	263	208	225	77	154	177	70	98	167	44	144	66	186	83	108	183	238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소방법령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현장조치 불가시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 예산 부족으로 보수 불가 시 안전조치 후 차기 연도 우선 정비 조치

○ 조사 후 변경내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은 자치구에 제거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 및 수도사업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및 신설(이설) 등 조치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Ⅳ		행정 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2019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수립 추진 및 일정 각 수도 사업소 통보

□ 일제 정밀조사를 위해 장시간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조치 후 당번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

※ 비번 근무자 일제조사(소방활동), 당번 근무자 출동대기 근무 가능(각 소방서장 방침 받아 시행)

※ 구조·구급대원의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는 각 소방서의 소방용수시설 조사대상과 조사인원의 차이가 크므로 각 소방서에서 판단하여 실시

재난대응과 - 6487(2017.3.27.)호『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 관련 의견 취합 결과 알림』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현행화 철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019. 11. 25.(월)까지 보고.

붙임  1. 일제 조사 요령 1부.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3. 소방용수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