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시민법률콘서트 신청 안내

	시민법률콘서트란?
□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강의와 문화 공연을 접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무료 생활법률 강연 무대 구성 사업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주관, 각 지자체 등 수요기관 시행

1		목적

❍ 사회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한 법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일상에 필요한 법적 소재를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강연 실시

❍ 법무부에서 ’07년부터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 ’13년부터 대한변협으로부터 유명 변호사를 강연자로 파견(강연료 법무부 부담)

※ ’18년 : 당진시청, 군포여성회관 등 17개 기관, 2,950명 교육 참여/

’19년(상) : 부산서구청, 대구시청 등 20개 기관 2,750명 교육 참여

2		개요

❍ 강연내용 : 시민법률콘서트(문화공연과 법률강연을 접목)

- 법률강연 법무부, 행사 기획은 신청 기관에서 준비

※ 행사 : 다소 딱딱한 법률강연의 분위기를 풀기 위한 행사로 주제 등 자율 선정, 북콘서트, 인문학 강의, 생활체육 체험, 동호회 공연 등 다양한 주제 가능하며 공연 및 행사의 수준은 법률콘서트 선정 기준 아님

❍ 운영주체 : 법무부 보호정책과

❍ 강연기간 : 2019. 9. 30.(월) ~ 11. 29.(금)

❍ 대상기관 : 공공기관 (사설문화센터 등은 실시 불가)

※ ´18년 예시 : 도서관, 교육지원청,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시·군·구청 등

3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시민법률콘서트 개최를 희망하는 전국 공공기관

❍ 신청기간 : 2019. 9. 4.(수) ~ 9. 19.(목)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공문 발송 또는 이메일 신청(yongz2@korea.kr)

❍ 행사 규모, 선착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결과 개별 연락

4		기대효과

❍ 흥미있는 공연과 친숙한 강사의 강의를 통해 대국민 법률 접근성 제고

❍ ‘시민 속의 OOO’ 등 지역사회 내 기관 브랜드 형성에 도움

❍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기관 홍보 효과 및 법무부와 사업 추진을 통한 기관간 협업·협력 관계 구축

붙임1		시민법률콘서트 추가 설명 자료

시민법률콘서트
강의대상	지역 시민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
강의장소	지방자치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강의내용	교통사고, 개인간 민사분쟁, 부동산 거래, 상속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소재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법률 상식 등 제공
프로그램	법률강연과 문화공연(50명 이상) 접목 (1회 90분 강연) 강의 후 법률상담 가능
운영준비	⦁법무부 : 강사 섭외, 강사비 지출 및 강의콘텐츠 지원 등 ⦁신청기관 : 문화공연 섭외, 행사 홍보, 강연준비 등
교육인원	50명 이상
강 사	5년 이상 경력 유명 변호사
예 산	법무부 예산 ㆍ강사비 전액 국고부담

❍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 (붙임1 참조)

- 기관별로 연 1회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최용철 책임관, ☎02-2110-3467)로 문의

붙임2		참가신청서 및 작성요령

시민법률콘서트 참가신청서

① 기 관 명	00부 0000과				② 대표자명			000
③ 주 소	00도 00시 0000로 00-00,
④ 담 당 자	부서명	0000과		연락처		전 화			00-0000-0000
						휴대폰			000-0000-0000
	성 명	000
						E-mail			00000@korea.kr
⑤ 행사개요	참석 인원		행사일				행사장소
	000명		ex) 11월 9일, 15:00〰16:30				ex) ○○○시민문화회관
⑥ 문화행사	유/무		내용
⑦ 희망강좌	강의주제(제목)									희망강좌 (1개 선택)
	1. 가정폭력 NO!, 가정화목 YES!
	2. 교통사고 아니아니 아니되오~
	3. 개인간 민사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
	4.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5.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
	6. 똑똑한 소비자 되는 법
	7.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8. 개인회생 및 파산
	9. 열심히 일한 당신, 당당하게 요구하자! (근로자와 법)
	10. 민사상 채권채무									○(예시)
	11.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보이스 피싱 대처법)
	12. 사례로 살펴보는 성범죄
	13. 나는야 우리아이의 수호천사!(아동 보호 관련)
	14. 부부간 법률분쟁 현명히 해결하기(혼인과 이혼)
	15. 인터넷상 저작권과 명예훼손 알기(IT와 법)
	16. 의료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의료소송)
	17. 보험사기 안되요 안되~~
	18.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란!(입증책임)
	19. 돈 없어도 소송 할 수 있어요(법률복지제도)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시민법률콘서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월 일 ⑧ 신 청 인 :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시민법률콘서트 참가신청서 작성 요령>

①,②,③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는 공문서를(사업자등록증 등) 기준으로 기재

④ 담당자 및 연락처는 실무자를 기재

*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이메일 등 연락처는 빠짐없이 기재

※ 담당자 연락처로 기관 선정 발표 및 강사 연결 등 공지사항을 전달

⑤ 참석인원은 최소 50명 이상 규모

* 시민법률콘서트는 강연 기간[9. 30.(월)∼11. 29.(금)]을 고려하여 선정

* 강연 시간은 1시간 30분

⑥ 문화행사는 유무 여부 기재 및 실시 내용, 시간 등을 간략히 기재

⑦ 희망 교육강좌는 19개 강좌 중 1개 선택(이외 주제는 유선으로 협의)

* 19개 강좌 외의 강의는 선정된 변호사와 협의 후 실시 가능

⑧ 신청인은 기관의 대표자 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문 발송 시 본 신청서의 관인 및 서명 생략가능

붙임3		참고 사진

18. 5. 의정부(전통춤공연, 부동산법 특강)
18. 10. 강릉(부동산법 특강)
18. 11. 대구(음악 연주회, 의료사고법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