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9. 8. 5.

관광산업정책과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지원사업 개요	1

Ⅲ. 사업별 지원 내용	2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3

Ⅳ. 행정사항	4

참고 1.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2.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I.  추진 배경

ㅇ 야영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추진 필요

* 등록야영장수: (‘16)1,666 개 → (‘17)1,927개 → (‘18)2,214개 → (‘19)약 2,300개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동 제도 변경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업계 추가 지원 추진

II.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통한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 및 이용객 안전 강화

ㅇ (사업명 및 지원규모)

사 업 명	예산규모(국비)	보조방식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500백만원	지자체자본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1,000백만원	지자체자본

ㅇ (사업기간) 2019년도

ㅇ (추진일정) 광역지자체 수요조사 및 신청(~‘19.9.6.) → 시도별 지원규모 확정 공지(9.11.)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별 추진(9월~)

ㅇ (지원대상) 시도별 지원규모 내 지원 대상 업체 지자체 자율 선정

* 문체부 내 별도 심사과정 없음. 단, 지원대상 선정 기준 제공

ㅇ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포함) 60% 매칭

III.  사업별 지원내용

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범위(참고1)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율 선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① 최근 3년간(‘17~’19) 동 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 제외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제외

②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고려(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③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 고려

④ 안전·위생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책임보험 가입 야영장 우선 고려

⑤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지원규모) 총 1,500백만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4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2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필수포함)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소화기 보관함** 설치

* 등록된 글램핑 및 트레일러 시설 수 이상. 단,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사업장에 필요수량 이상 이미 구비되어 있을 경우 필수 사항에서 제외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함. 단, 법령에 적합한 소화기 보관함이 사업장에 필요 수량 이상 구비되어 있을 경우 필수 사항에서 제외

▪(선택포함)

- 전기·가스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등

-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시설 또는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한도(참고2)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율 선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① ’19년 상반기 동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야영장 제외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제외

②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고려(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③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 고려

④ 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책임보험 가입 야영장 우선 고려

⑤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지원규모) 총 1,000백만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3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15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필수포함)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소화기 보관함** 설치

* 등록된 글램핑 및 트레일러 시설 수 이상. 단,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사업장에 필요수량 이상 이미 구비되어 있을 경우 필수 사항에서 제외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함. 단, 법령에 적합한 소화기 보관함이 사업장에 필요 수량 이상 구비되어 있을 경우 필수 사항에서 제외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중복 선정될 경우 화재안전성에서 감액 조정

▪(선택포함)

-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 잔불처리시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방시설 등

IV.  행정 사항

ㅇ (지원신청 및 선정)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시․군․구) 수요 파악, 우선순위 등 검토하여 일괄 제출

①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10일 이상)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www.gocamping.or.kr) 누리집에도 공모계획 공개 예정

② 신청서 제출(광역지자체 → 문체부) : ‘19.9.6(금) 까지 공문 송부

* 붙임1,2 제출. 붙임3(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 및 붙임4(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소화기보관함 기설치 확인서)는 광역시도에서 확인 후 보관

③ 한도 내 신청 금액은 조정 없이 시·도 신청내용으로 확정하고, 한도 외 신청 금액은 문체부 조정 후 통보(9.11. 까지)

ㅇ (보조금 교부/ 집행)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을 9월 중 완료하고 가능한 연내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붙임 1. (제출양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제출양식)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3. 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 1부

4.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소화기보관함 기설치 확인서 1부

5. 2017~2019(상) 등록야영장 지원 내역 각 1부.  끝.

참고1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ㅇ 시도별 지원규모

구 분	등록 야영장수	최근 3년 지원업체수(개소)				국비지원 규모(백만원)
		‘19(상)	‘18	‘17	합계	한도	비율
합 계	2,214	134	123	115	372	1,500	100%
서 울	8	1	0	1	2	10	0.7%
부 산	16	1	0	0	1	15	1.0%
대 구	12	1	1	1	3	10	0.7%
인 천	58	2	11	0	13	37	2.5%
광 주	3	0	0	0	0	10	0.7%
대 전	6	2	0	0	2	10	0.7%
울 산	19	3	0	2	5	15	1.0%
세 종	5	1	0	0	1	10	0.7%
경 기	524	34	25	15	74	360	24.0%
강 원	458	23	29	24	76	300	20.0%
충 북	161	10	7	12	29	110	7.3%
충 남	180	14	7	14	35	120	8.0%
전 북	110	7	5	11	23	73	4.9%
전 남	133	9	10	7	26	90	6.0%
경 북	253	11	10	14	35	180	12.0%
경 남	224	15	18	14	47	150	10.0%
제 주*	44	0	0	0	0	0	0.0%

* 제주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관련 기금사업 추진 지침(2006.12.28.)」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시도별 국비지원 규모 한도내 신청 금액은 시도 신청으로 확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예) 강원도는 한도금액(3억원)의 30%(9천만원)를 한도외로 추가하여 총 3억9천만원 신청 가능

참고2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ㅇ 시도별 지원규모

구 분	사업대상* 야영장수	최근 3년 지원업체수(개소)				국비지원 규모(백만원)
		‘19(상)	‘18	‘17	합계	한도	비율
합 계	745	88	-	-	88	1,000	100%
서 울	1	1	-	-	1	0	0.0%
부 산	11	0	-	-	0	20	2.0%
대 구	5	1	-	-	1	10	1.0%
인 천	18	2	-	-	2	25	2.5%
광 주	1	0	-	-	0	10	1.0%
대 전	2	1	-	-	1	10	1.0%
울 산	6	2	-	-	2	10	1.0%
세 종	2	0	-	-	0	10	1.0%
경 기	211	28	-	-	28	270	27.0%
강 원	86	8	-	-	8	120	12.0%
충 북	25	7	-	-	7	30	3.0%
충 남	71	19	-	-	19	85	8.5%
전 북	38	1	-	-	1	60	6.0%
전 남	68	6	-	-	6	100	10.0%
경 북	97	12	-	-	12	130	13.0%
경 남	69	0	-	-	0	110	11.0%
제 주**	34	-	-	-	-	0	0.0%

* 글램핑시설 또는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업체

** 제주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관련 기금사업 추진 지침(2006.12.28.)」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시도별 국비지원 규모 한도내 신청 금액은 시도 신청으로 확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예) 경기도는 한도금액(270백만원)의 30%(81백만원)를 한도외로 추가하여 총 351백만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