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2019. 1.

목   차

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1

Ⅱ. 2019년 주요 추진사항	3

Ⅲ. 세부 추진계획	4

1. ’19년 예산현황	4

2. 문화누리카드 발급	7

3. 이용대금 결제	12

4. 가맹점 관리	12

5. 부정 발급·이용 방지	15

6. 지역주관처 선정·관리	18

7.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19

8. 나눔티켓	21

Ⅳ. 홍보 및 추진일정	23

[ 붙임1 ]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식

[ 붙임2 ]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흐름도

[ 붙임3 ]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 붙임4 ]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대장 (주민센터용)

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

ㅇ (’19년 예산) 총 129,901백만 원(문예기금 91,501 / 지방비 38,400)

ㅇ (사업기간) 2019년 1~12월(*발급: 2.1.∼11.30. / 이용: 발급일∼12.31.)

ㅇ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ㅇ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1인당 연 8만 원 지원)

ㅇ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ㅇ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 체계

ㅇ (추진 체계도)

ㅇ (추진절차)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ㅇ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 운영 총괄, 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 ㅇ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ㅇ문화누리카드시스템 구축·운영 등 ㅇ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ㅇ기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4 제2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지방비 매칭·교부,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ㅇ지방비 매칭·교부, 관내 복지시설 발급·이용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주민센터 (읍·면·동)	ㅇ카드 발급, 이용 안내 등 민원 대응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등 자료 제출 ㅇ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및 지역 홍보
주관카드사 (NH농협)	ㅇ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ㅇ가맹점 관리, 사업 홍보 및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Ⅱ		2019년 주요 추진사항

□ [ 발급 ] 방식 변경으로 사업 내실화

ㅇ (전화 재충전) 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재충전 도입(’19.3.1.개시 예정)

* ’18년 전체 발급 중 재충전 비율 84%(60대 이상 33%) / 신청: 주민센터 93%, 온라인 7%

< 전화(ARS) 재충전 >       *구축 예산: 125백만 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문화누리카드 번호 입력만으로 대상자가 직접 지원금 충전

ㅇ (발급제한) 2년간(’19년~’20년) 전액 미사용자*는 차년도(’21년)에 발급이 제한됨을 사전 공지하여 적극 이용 독려

* 전액 미사용자 비율 매년 전체 발급자의 약 5% 차지(’15∼’18년)

ㅇ (초과발급) 불용액(시도별 8∼10%)과 월별 발급·이용 추이를 감안하여 배정인원의 1∼3% 초과발급으로 신청자 모두 발급 유도

* 사례: ’13년 101.8%, ’14년 102.2% (’15년 이후 예산 확대에 따라 미실시)

□ [ 이용 ]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원금 인상, 가맹점 확대

ㅇ (지원금 인상)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으로 이용 다변화 유도

- (’18년) 1인당 연 7만 원 → (’19년) 1인당 연 8만 원

ㅇ (가맹점 확대)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 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TV 수신료(월 수신료 전화 결제, 후불) 허용

ㅇ (이용기준 완화)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 허용

- 문화·관광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특정 가맹점(영화관, 놀이공원, 지역 축제)에 한해 현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즉석식품 등) 허용

* 단, 현장에서 섭취하는 음식만으로 제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적은 체육시설(수영, 헬스, 복싱, 요가, 에어로빅 등)의 월 회원권 구입 허용(’18년의 경우 일일 입장권만 구입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높은 태권도장(62%)은 지원 내용 중복 우려로 제외

□ [ 부정행위 ] 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 체계 강화

ㅇ (시스템 개선) 이상결제(동일 가맹점에서 1분 이내 20건 이상) 내역 자동 검출, 새올행정시스템* 및 사망의심자허브시스템** 연계로 부정 사용 방지

*(’18) 지자체 전수조사 및 공문 회신(연 1회)→(’19) 행정처분 숙박업소의 가맹점 삭제(일 1회)

**(’18) 사망신고일 기준 해지(월 1회)→(’19) 사망의심일 기준 정지(일 1회), 신고일 기준 해지(월 1회)

ㅇ (지침 개·개정) 가맹점 등록 기준·절차, 가맹점 분야 개편, 이용 지원 기준 등 가맹점 관리 지침 제정 및 부정행위 관리지침 개정(’19.1월중)

□ [ 합동평가 ] 지표 및 실적 기준 변경

ㅇ 합동평가 지표 달성 관련 지자체 업무 부담 경감 유도

- (’18년 기준) 발급률(예산 대비 발급액) 91%, 이용률(발급액 대비 이용액) 86%

→ (’19년 기준) 예산 집행률*(예산 대비 이용액) 시部 85%, 도部 80%

* 예산 집행률 평균: (’17년) 시부 87% 도부 85% / (’18년) 시부 89% 도부 87%

Ⅲ		세부 추진계획

□ ’19년 예산현황

□ 총 예산: 129,901백만 원

ㅇ (재원별) 문예기금 91,501백만 원, 지방비 38,400백만 원

ㅇ (기능별)

- 사업비 128,000백만 원(문예기금 89,600(70%) / 지방비 38,400(30%))

- 운영비(문예위) 1,901백만 원(문예기금)

□ 시·도별 예산내역

구분	대상자 수 (기초+차상위) *’18.3월 기준	비율 (시․도별 인원 /총인원)	사업예산			보조율
			총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369,713	16.8	22,144,480	14,563,460	7,581,020	65.1	34.9
부산	187,925	8.6	10,572,880	7,711,390	2,861,490	72.2	27.8
대구	133,374	6.1	8,248,960	5,932,940	2,316,020	71.2	28.8
인천	130,522	5.9	7,445,920	5,152,910	2,293,010	68.5	31.5
광주	87,017	4.0	5,426,480	3,941,430	1,485,050	71.9	28.1
대전	69,664	3.2	4,443,840	3,151,230	1,292,610	70.2	29.8
울산	29,340	1.3	1,655,120	1,153,790	501,330	69.0	31.0
세종	6,151	0.3	352,960	250,840	102,120	70.3	29.7
경기	374,364	17.1	21,805,840	14,957,190	6,848,650	67.9	32.1
강원	86,852	4.0	4,656,320	3,240,750	1,415,570	68.9	31.1
충북	71,128	3.2	3,972,400	2,812,680	1,159,720	70.1	29.9
충남	85,539	3.9	4,869,680	3,468,390	1,401,290	70.5	29.5
전북	133,422	6.1	7,873,040	5,710,720	2,162,320	71.8	28.2
전남	121,082	5.5	6,869,280	5,024,000	1,845,280	72.4	27.6
경북	139,166	6.3	7,926,720	5,645,310	2,281,410	70.5	29.5
경남	140,615	6.4	7,943,920	5,624,760	2,319,160	70.1	29.9
제주	29,570	1.3	1,792,160	1,258,210	533,950	69.5	30.5
합계	2,195,444	100	128,000,000	89,600,000	38,400,000	70.0	30.0

(단위: 명, 천원, %)

ㅇ 예산 교부 신청 및 절차: 교부신청(’19.1월)

[문체부→시‧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문예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지역주관처 협의)
▼
[문예위→문체부]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요청
▼
[문체부→시‧도]	사업계획 승인
▼
[시‧도→문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역주관처의 사업비 수령 통장은 NH농협(주관카드사) 계좌를 개설
▼
[문예위→시‧도]	교부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사업비 재교부

ㅇ 교부계획

지역	총예산	1회 (1월)	2회 (3월)	3회 (6월)
서울	14,563,460	2,330,000	4,806,000	7,427,460
부산	7,711,390	1,234,000	2,545,000	3,932,390
대구	5,932,940	949,000	1,958,000	3,025,940
인천	5,152,910	824,000	1,700,000	2,628,910
광주	3,941,430	631,000	1,301,000	2,009,430
대전	3,151,230	504,000	1,040,000	1,607,230
울산	1,153,790	185,000	381,000	587,790
세종	250,840	40,000	83,000	127,840
경기	14,957,190	2,393,000	4,936,000	7,628,190
강원	3,240,750	519,000	1,069,000	1,652,750
충북	2,812,680	450,000	928,000	1,434,680
충남	3,468,390	555,000	1,145,000	1,768,390
전북	5,710,720	914,000	1,885,000	2,911,720
전남	5,024,000	804,000	1,658,000	2,562,000
경북	5,645,310	903,000	1,863,000	2,879,310
경남	5,624,760	900,000	1,856,000	2,868,760
제주	1,258,210	201,000	415,000	642,210
합계	89,600,000	14,336,000	29,569,000	45,695,000

(단위: 천 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17.6월, 기획재정부)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의거, 2회 이상 분할 교부

* 복권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따라서 교부월 및 교부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지역주관처→시‧도]	- 사업비(국비+지방비)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시‧도→문예위]	- 사업비(국비)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최종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단,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경우 정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주관처가 문예위로 직접 반납 가능

ㅇ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각 지자체 별 국비 대 지방비 보조율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하며 기타 보조금 정산 관련 일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정산

* 정산내역 관련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 수정·보완 요청 또는 현지 조사에 응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야 함.

□ 문화누리카드 발급

□

구 분	2018년	2019년
사업예산	∙예산총액 1,167억 원 - 국비 821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346억 원	∙예산총액 1,299억 원 - 국비 915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384억 원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2.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1인당 연 7만 원	∙1인당 연 8만 원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예산범위 내)	∙신청자 전원 발급(초과발급 가능)
발급 (재충전) 개시일	∙’18. 2. 1. ∼ 11. 30.	∙’19. 2. 1. ∼ 11. 30.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동시 발급	∙좌동 ∙전화 재충전 개시: '19.3.1.예정
이용기간 (재발급 가능기간)	∙카드 발급일 ∼ ’18. 12. 31.	∙카드 발급일 ∼ ’19. 12. 31.
	*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안내 * 당해연도 발급자는 연중 자격상실 되어도 재발급 가능(∼12.31.), *사망 제외
발급 소요기간	∙주민센터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좌동
	* 발급받은 카드는 보관하여 다음 해에 재충전 시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제출서류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 불필요)	∙좌동
발급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허용	∙좌동 ∙’19-’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1년 발급 제한
세대합산	∙세대원 카드(15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좌동
본인 충전금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현금 충전 가능	∙좌동
온라인 이용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이용 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좌동

’18 - ’19년 비교

□ 카드 발급절차

발급(신규 또는 재충전) 신청

주민센터

온라인

전화(재충전)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무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 후 신청

1544-3412 전화 연결 후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15년 이후 발급된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예산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차감

⇓

자격 검증

발급 신청 시 수집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격 및 세대 검증(실시간)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실시간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세대검증시스템(행정안전부)

⇓

㈜NH농협카드사로 정보 전송

⇓

문화누리카드* 발급

주민센터

온라인

전화(재충전)

주민센터에서 수령

배송

별도 배송 없음

(소지한 카드에 재충전)

* 전화 재충전 완료 문자 발송

농협지점

자택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

(공카드 여유시 즉시 발급)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

문화누리카드 이용

주민센터

온라인

전화(재충전)

발급 후 2시간 이후

카드 수령 등록 후

충전 완료 멘트 확인 후 2시간 이후

<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안내도 >

*후기명식 카드: 주민센터에 사전 배포된 공(空)카드에 ‘문화누리카드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발급

(재충전)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기 발급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ㅇ 주민센터: 신청서* 재충전란 체크, 신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ㅇ 온라인: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신청

ㅇ 전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15년 이후 발급된 카드: 전화로 즉시 재충전 가능

- ’14년 이전 발급된 카드: 유효기간 만료 도래(카드 전면 유효기간: **/19)로 인해 새 카드로 교체하여 재충전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

(재발급)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ㅇ 재발급 기간은 이용기간(~12.31.)과 동일하며, 발급 후 수급자격을 상실했어도 당해연도 연말까지는 재발급 및 이용 가능

(합산)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

ㅇ 합산조건

- 반드시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 구성원 간의 합산만 가능

- 총 15매까지 합산 가능하고, 당해 연도에만 적용됨. 차년도에 합산 희망 시 다시 신청해야 함.(선(先) 개인카드 발급, 후(後) 합산)

* 합산카드는 당해연도 사용기간 종료 시까지 합산 해지(개인카드 전환) 불가 반드시 공지

ㅇ 합산절차

- 주민센터: 합산 신청서*에 합산되는 세대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제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온라인: 세대원 중 한 명이 합산 신청 가능하나, 발급(재충전) 시 합산을 동의한 세대원만 가능. 합산 동의 여부는 발급자별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변경 가능

(본인 충전) 문화누리카드에 개인의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충전방법: 농협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CD‧ATM 기기를 통해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무통장 입금 불가)

ㅇ 충전 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ㅇ 충전한도: 1회당 100원∼10만 원, 연 200만 원 한도 내 현금 충전 가능

- 본인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충전금액은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카드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환불: 본인 충전금 잔액은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출(신분증 및 카드 지참)

(대리신청)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14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 동의하에 대리 신청 가능.

ㅇ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원칙,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 또는 본인 신청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ㅇ 만 14세 이상 ~ 18세 이하: 본인 신청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타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제출

ㅇ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원칙, 타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제출

(자격정보 변동) 당해연도 지원금은 연중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 , 사망 또는 국적 상실 경우는 이용 불가.(월 1회 자동 해지)

(기타 - 사용잔액 확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시 문자서비스 수신을 동의한 발급자에게는 문자로 카드 승인내역 및 잔액 알림 문자 발송

ㅇ그 외 잔액확인 방법: NH농협카드 콜센터(1644-4000),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이름, 생년월일,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입력)

< 문화누리카드 발급 유형별 안내 >

□ 공(空)카드 관리

ㅇ 배포 및 추가 신청

- (배포) 공(空)카드 잔여량 및 시․도별 예산 감안하여 ’19년 발급 개시 전 일괄 배포(’18.12월~'19.1월 / 카드사→기초 지자체→주민센터)

- (추가 신청) 공(空)카드 소진 시 추가 신청

< 문화누리카드 공(空)카드 추가 신청절차 >

주민센터	▶	기초지자체	▶	고객지원센터 (문예위)	▶	주관카드사
공(空)카드 추가 필요 수량 신청 (유선)		공(空)카드 신청 (시스템 등록)		공(空)카드 신청 수량 접수·검토 및 카드사 신청 (시스템 등록)		공(空)카드 신청 수량 접수 및 제작
						▼
공(空)카드 수량 확인 및 접수 처리 (시스템 등록)	◀	공(空)카드 수량 확인, 주민센터 배송 및 이동 처리 (시스템 등록)	◀			공(空)카드 발송 (→ 신청한 기초 지자체로 카드사에서 직접 발송)

ㅇ 상시 관리

- (기초지자체)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서 각 주민센터 별 발급매수와 잔여매수 등 공(空)카드 보유 현황 수시 확인

* 총 공(空)카드 수 = 발급매수 + 잔여매수 + 분실‧폐기매수(카드시스템 별도 입력)

- (주민센터) 담당자가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대장(붙임4 서식)* 작성,관리자는 관리대장 수시 확인 및 관리 책임

□ 시설카드 관리

ㅇ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붙임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서 복지시설 별 발급·이용현황 확인 가능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설은 사용 영수증을 포함한 카드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발급 시 공지

* 관련 절차 미이행 시 동 시설에 대한 차년도 카드 발급 금지 등 제재조치

ㅇ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발급하고 연중 모니터링 실시

ㅇ 카드를 발급받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관할 시·군·구)에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의무 부여

ㅇ 복지시설 거주자 대상 개인카드로 발급하고(단체카드로 합산 불가) 시설 대표자가 개별 발급자에게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등을 올바르게 안내하도록 공지

ㅇ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이용이 원칙이므로 시설 측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 금지(개인 동의 획득 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

ㅇ 시설 관리자가 카드를 총괄 관리하면서 거주자들의 외부 활동 시 카드명의에 관계없이 일부 카드를 먼저 일괄 사용한 후, 이후 잔여 카드로 통합 결제하는 행위 금지

ㅇ 안전한 카드 관리를 위해 교사나 관리자가 카드를 보관하거나 올바른 카드 이용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선정) 및 인솔 등은 권장(단, 인솔자 비용 문화누리카드 결제 불가)

ㅇ 복지시설은 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보관(5년)해야 하고, 관리감독자가 모니터링 시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방안 >

□ 이용대금 결제

ㅇ 카드 이용 ⇒ 승인금액 청구(가맹점→NH농협카드) ⇒ 이용대금 결제 요청(NH농협카드→시스템) ⇒ 이용대금 결제(지역주관처→NH농협카드, 월 2회)

- ➀NH농협카드사에서 송부한 카드 이용대금 청구내역을 ➁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 후 ➂반드시 부서장 승인(내부결재) 후 ➃청구금액 승인 및 ➄주관처 사업비 계좌*에서 결제금액 이체**

* 카드 이용대금은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예산에서 차감

** 일반적인 회계 절차(회계부서에서 직접 송금)와 달리, 부서 내부결재 후 사업비 결제 계좌에서 NH농협카드로 직접 자동이체

<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 결제 절차 >

청구내역전송 (카드사)	▶	청구내역조회 (지역주관처)	▶	내부결재 (정산담당자)	▶	청구내역승인 (정산담당자)	▶	자동이체 (카드사)
월 2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관리자화면		부서장 승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관리자화면		사업비계좌(NH농협)

< 카드 이용대금 청구일과 결제일 >

구분	청구일 / 결제일	비고
매월 1일∼15일 사용분	청구: 당월 17일 / 결제: 당월 25일	※ 연체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일 엄수
매월 16일∼말일 사용분	청구: 익월 2일 / 결제: 익월 10일

□ 가맹점 관리

□ ’19년 주요 변동사항

ㅇ (가맹점 분류) 포괄적인 가맹점 분류 체계를 그간 확대된 가맹점 업종과 품목을 반영하여 중·소분류 체계로 세분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2019년)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공예	수공예품점, 아트숍·아트상품
		사진관	사진관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 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레저스포츠	레일바이크, 수상레저(래프팅, 카약 등), 카트,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실내레포츠(클라이밍 등), 스포츠테마파크 등

ㅇ (등록·해지 절차) 가맹점 등록·해지 업무를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서 처리하여 지역주관처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19.7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해지 절차 >

지역주관처	▶	지역주관처	▶	문예위	▶	NH농협카드	▶	지역주관처
지역주관처 자체 발굴* 또는 가맹점주가 직접 요청 시		가맹점 등록* / 해지 요청 등록		접수 및 검토 후 승인 / 반려		승인 건에 대해 가맹점 등록 / 해지		가맹점주에게 고지, 안내 등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		유선, 대면 등

* 가맹점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서약서 등(업종별 추가 필요서류는 가맹점 지침에 상세 안내 예정)

ㅇ (가맹점 검색) 정확한 상호명이 아니어도 가맹점 업종 등 연관된 주제어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도록 누리집 및 시스템 개선

구분	기 존	변 경
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입력값	가맹점명 정확히 일치 시 검색 가능 (예시: “가나다 스튜디오”)	연관된 주제어로 검색 가능 (예시: “사진”, “사진관”, “스튜디오” 등 업종명, 주요 품목으로 검색 시 관련 가맹점 모두 검색)
띄어쓰기	정확히 일치 시 검색 가능	좌동

(’19.4월)

□ 가맹점 발굴 및 관리

ㅇ (발굴) ▲지역주관처: 지역 내 온․오프라인 가맹점 ▲문예위: 전국 단위 대형 가맹점, 온라인예매사이트, 스포츠대회, 온라인 여행상품 등

ㅇ (관리) 필요시 연중 수시로 가맹점 조사 및 연 1회 전수조사 실시

ㅇ (담당) 지역주관처 별 가맹점 관리 업무 전담 직원 배치 권장

ㅇ (안내) 가맹점 스티커, 사업 안내문 배포 등 가맹점주 교육·홍보

□ 가맹점 등록 기준

ㅇ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2019년)’에 해당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일부가 아닌 대부분으로 취급(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참고(’19.1월중 시행 예정)

□ 가맹점 종류 및 결제

ㅇ 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ㅇ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의‘온라인가맹점’이용

* NH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인터넷 사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안심클릭 SMS 인증 가능

ㅇ 결제 유의사항

- (IC카드단말기 결제 오류) IC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먼저 투입하고 제거한 후 다시 마그네틱으로 결제 시도 안내

- (철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잔액 부족으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지 않았을 경우 문예위에서 대신 결제 후 이용자에게 해당금액 환수

□ 가맹점 현황 및 정보

ㅇ 가맹점 현황: 총 26,335개 (오프라인: 26,201 - 온라인: 134 / ’18.12.31.기준)

ㅇ 가맹점 정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검색

-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검색(상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분류) 및 검색 결과 가맹점 목록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위치(좌표) 정보 제공, 할인가맹점 및 신규·해지 가맹점: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부정 발급·이용 방지

□ 부정사용 유형

ㅇ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하는 경우

ㅇ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 명의자가 아닌 자가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 없이 임의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ㅇ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불가한 품목

° 식료품·식재료 일체, 담배

° 주방·욕실 소모품 및 생활용품

-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수제품 포함 일체)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예외적 허용: 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류, 패션잡화, 악세서리, 침구류

(예외적 허용: 수영복, 한복,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ㅇ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ㅇ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 부정행위 방지

ㅇ 사전 예방

- (담당자 외 발급제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정기 교육 실시, 담당자 공인인증서 관리 철저 등을 통한 부정 발급 방지

- (자격검증 강화) 시스템 연계 실시간 자격 검증으로 비수급자, 사망자 등 부적격자의 부정 발급 원천 차단 및 자격변동 적용·관리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관장(읍·면·동장)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카드(대리)발급 시, 대상자의 의사능력 정도·문화향유 의지·대리발급자의 유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 판단 및 부정사용에 대한 안내, 사후 모니터링 이행 철저

-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

- (대리신청 관리 강화) 대리 신청의 경우 관련 규정 준수

- (부정행위 인식제고)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서 및 누리집에 부정발급·사용 유형 등 공지하여 부정행위 방지

ㅇ 사후 적발

- (무작위 모니터링) 이용자 무작위 전화 조사로 본인 의사에 의한 카드 발급 및 이용 여부 확인(문화누리카드 클린센터에서 일일 점검)

- (이용내역 문자발송) 카드 이용 시 명의자에게 이용내역 및 잔액 알림 문자 발송으로 타인 부정사용이 적발될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격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사망자 등 확인(월 1회)

- (이상결제 모니터링) 동일 가맹점에서 1분 이내 20건 이상 결제 발생 시 시스템에서 자동 검출, 현장 점검 등 실시

□ 지자체 역할

ㅇ 시‧도 및 시‧군‧구

- 담당자 정기 교육을 통해 관할 지역에서의 부정행위 발생 예방 및 담당자가 아닌 복지도우미 등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관내 복지시설 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이상결제내역에 대한 가맹점 현장 점검 실시

ㅇ 읍‧면‧동

-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에게 카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공카드 관리 현황 및 카드 발급 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카드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이상결제내역에 대한 가맹점 현장 점검 실시

□ 지역주관처 선정·관리

□ 선정 및 운영

ㅇ (선정)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문화재단을 지역주관처로 지정하거나 지역문화재단 미 설립 지자체의 경우 사업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단체* 선정

* 문화복지 관련 사업 추진 실적 3년 이상 단체(과거 문화이용권사업 수행기관 우대, 보조금 부정사용 및 기타 위법 이력 단체 제외)

ㅇ (운영)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관처 선정은 자동 연장하며, 기타 단체의 경우 2년마다 지자체 평가·재지정

시도명	지역주관처	시도명	지역주관처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대구시	대구문화재단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전라북도	전북문화관광재단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전라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
대전시	대전문화재단	경상북도	성주금수문화예술마을
울산시	울산문화재단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세종시	세종시문화재단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19년 지역 주관처 현황 >

유형	세부내용
사업 추진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집행(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결제) 및 정산 ㅇ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가맹점 발굴·관리	ㅇ 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및 가맹점 정보 관리 ㅇ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이용 환경 개선 - 골목문화상점, 문화예술 강좌,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기획사, 박물관, 관광·체육 관련 시설 등 다양한 가맹점 발굴
홍보, 안내	ㅇ 지역의 홍보 채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 홍보 ㅇ 지원내용 및 카드 발급‧이용 정보 제공 등 지역 대상자 안내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ㅇ 주민센터, 가맹점, 관내 복지시설 등 지역 모니터링 ㅇ 발급·이용 등 사업 추진실적 관리 및 성과보고

□ 주요 업무

□ 조직 및 인력

ㅇ 조직 운영

- 사업비 집행 관리, 홍보·안내, 가맹점 관리, 나눔티켓 운영 등 해당 업무에 적정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조직 구성 및 운영

ㅇ 인력 운영

- 지역주관처 자체 정규인력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로 지정(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리업무)

- 지역주관처 예산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구분	자격요건	비고
선임급	ㅇ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문화예술,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문화기획·행정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ㅇ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신규 채용 시
팀원급	ㅇ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문화기획·행정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ㅇ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참고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권고사항) >

□ 운영비 편성 및 관리

ㅇ 지자체는 확정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문예기금, 지방비) 외에 지역주관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 성과 관리

구 분	대 상	내 용	횟수	제출
정기보고	지역 주관처	사업 추진내용, 집행실적 및 추진계획	분기별	문예위 (서면)
중간점검	지역 주관처	워크숍 또는 성과점검 간담회 시 사업 실적 보고	연 1∼2회	문예위 (서면)
성과평가	지역 주관처	요청 시 지자체와 지역주관처가 협의하여 자체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연 1회	문예위 (서면)
결과보고*	지자체, 지역 주관처	*실적보고: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 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카드 미매입금 정산 완료 후 30일 이내)	연 1회	문예위 (서면)

ㅇ 정기보고

* 동 사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카드 미매입금 정산‧결제 및 집행 잔액 지방비 정산‧반납 등 사업 결과 정리에 수 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를 별도 추진토록 함.

□ 모니터링

ㅇ 추진 방향

-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상시적인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환류 체계 마련으로 사업 개선

ㅇ 추진 내용

- 사업 운영의 적절성 및 집행실적 점검

- 클린센터 운영 및 부정행위 관리지침 개정‧시행

- 누리집 상시 점검 및 민원 응대 전담인력 배치

< 모니터링 체계별 역할 및 내용 >

전달체계(기관)	역할 및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성과 점검을 위한 지자체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합동회의 개최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연 1회 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과 점검을 위한 지자체 현장 모니터링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고객지원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으로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상시) •지역별 실적 점검(분기별) 및 성과 점검 워크숍(연 1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평가전문 외부기관 의뢰) (연 1회) •권역별 간담회 개최로 의견 수렴 및 개선
광역자치단체 (시·도)	•소관 지역 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모니터링(수시) •지역주관처 성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수시) •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사례 공유 및 실적 저조 기초지자체 독려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현장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이상결제내역 관련 가맹점 현장 점검(필요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소관 지역 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모니터링(매주 또는 수시) •실적 우수 읍면동 사례 공유 및 실적 저조 읍면동 독려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현장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문화누리카드 발급받은 관내 복지시설 현장 점검 •이상결제내역 관련 가맹점 현장 점검(필요시)
주민센터 (읍‧면‧동)	•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수시) •카드 관리대장 점검(수시) •이상결제내역 관련 가맹점 현장 점검(필요시)
지역주관처	•해당지역 추진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점검(매주 또는 수시) •정기 실적보고 및 추진현황 점검 •해당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조사 등 관리(수시) •현장 모니터링(수시)

□ 나눔티켓

□ 사업개요

ㅇ 통합문화이용권 부가서비스로 공연 또는 전시를 주관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티켓(무료 또는 할인)을 이용 가능한 대상*에게 제공

*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음회원: 복지시설 재직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

□ 추진절차

[문예위] 전국의 문화예술단체에 무료‧할인 티켓 기부 요청

↓

[문예위] 나눔티켓 누리집에 기부 받은 작품 등록 및 정보 제공

↓

[나눔‧이음회원] 나눔티켓 누리집에서 무료‧할인 티켓 예매

↓

[예매회원] 본인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고 티켓 수령(현장)

↓

[문예위] 무료티켓 -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인티켓 - 티켓 제공처에 판매대금 정산

□ 세부내용

구분	무료티켓		할인티켓(정가의 50% 내외)
이용 대상	∙나눔회원		∙나눔회원 및 이음회원
회원 가입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카드번호 인증으로 회원가입	∙나눔회원: 좌동 ∙이음회원: 일반회원 가입 후 전화로 승인 요청(재직증명서 제출 등 증빙 필요)
	문화누리카드 미소지자	일반회원 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이용 기간	∙인증일로부터 1년		∙좌동
예매 횟수	∙월 3회(예매일 기준)		∙예매횟수 제한 없음
예매 매수	∙작품당 1인 4매 예매가능		∙좌동
재관람	∙1회에 한하여 가능		∙좌동
단체 예매	∙단체 예매 가능(공문 접수 필요)		∙좌동
기부처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티켓 판매대금 전액 정산 (수수료 문예위 부담)
이용 절차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나눔티켓 누리집 회원가입→ 회원인증(문화누리카드번호) → 로그인 → 작품 선택 → 티켓 예매 → 티켓 수령(현장) ∙문화누리카드 미소지자 및 이음회원: 나눔티켓 누리집 회원가입 → 회원인증(관련 제출서류 제출) → 로그인 → 작품 선택 → 티켓 예매 → 티켓 수령(현장) * 티켓수령: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 신분증(17세 미만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1종) 제시 후 티켓 수령(본인 외 타인 대리 수령 및 양도 불가)
예매 채널	· 나눔티켓 누리집: 무료티켓, 할인티켓(카드결제, 계좌이체) · 전화 예매 : 무료티켓, 할인티켓(카드결제 *2개 이상 카드 복합결제 시) · 스마트폰, PC : 무료티켓
부정 관리	· 미관람자: 최초 2회 미관람 시 2개월 자격 정지 및 추가 미관람 1회 발생 시 마다 1개월씩 자격 정지 기간 추가 · 부정사용: 부정 적발 → 소명 기회 → 내용 검토 → 영구 자격정지 여부 결정

□ 나눔티켓 고객센터

ㅇ 운영시간: 월~금 09~18시(점심시간 12~13시 / 주말, 공휴일 제외)

ㅇ 운영내용: 나눔티켓 등록, 예매, 취소 및 이용안내 등

ㅇ 전자우편: nanum@arko.or.kr

ㅇ 전화번호: 02-760-4765~6 / 팩스: 02-760-4679

Ⅳ		홍보 및 추진일정

□ 홍보계획

□ 주요사항

ㅇ (문체부-예술위) 발급·이용 안내 리플렛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배포(200만부, ’19.1월 중), 노인 대상 안내지 디자인 파일 제작·배포(주민센터에서 출력·교부 / '19.1월 중) LH공사(공공임대주택) 협력 홍보, 홍보영상 제작·송출 (CGV등 대형 가맹점 협력), 장애인·노인 유관기관 연계 홍보, 안내 문자 발송*(200만건/ 3, 12월), 온라인(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홍보 등

* 문자발송 방법: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자료실에 게시 및 사업설명회 자료집 참조

ㅇ (지자체-주관처) 카드 발급 시 기본 이용 정보 안내, 읍면동 단위 현수막 게재, 관할 지역 안내문 자체 제작 및 배포(주관처 협력) 공공매체(지하철, 버스, 옥외 전광판 등), 지역 공동체(반상회, 이장회의 등), 복지시설(아동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협력 홍보, 온라인(블로그, 페이스북) 홍보 등

□ 추진 체계별 담당 업무

기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대국민 정책홍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 홍보 총괄 및 홍보 자료(안내지*, 영상 등) 제작, 배포 * 온·오프라인 카드 이용법, 잔액조회 방법, 모바일웹 및 누리집 이용법, 지역 주요 가맹점, 대표 온라인가맹점 안내 등 ㅇ민간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과의 대외협력을 통한 홍보 확대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ㅇ시‧도별 홍보계획 수립 및 소관 지역 사업 홍보 총괄 ㅇ관할 지자체 초‧중‧고, 복지시설, 지역 기업 및 단체 등 홍보 협력체계 구축 ㅇ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홍보 *시‧도지사 회의, 지역별 홍보 자문회의, 홍보 협의체 회의 등
기초지자체 (시․군․구)	ㅇ소관 지역 사업 홍보 총괄 및 관리 ㅇ유관 기관* 협력 홍보, 지역 문화‧복지 인프라 연계 홍보 * 농협, 교육청, 공공주택단지, 아동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ㅇ시정‧구정신문 등 지역 공공매체 활용 홍보
주민센터 (읍·면·동)	ㅇ지역 대상자 발급·이용 안내, 홍보 - 카드 발급 시 이용 안내 및 홍보물 배포 - 카드 이용 안내(지역 가맹점 정보) 홍보물 상시 비치 - 정기적인 정보 제공으로 카드 이용 활성화 - 반상회, 이장회의 등 지역 단위 접점 홍보 진행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홍보 실적 제출(상‧하반기 및 연간 실적) ㅇ사업 홍보(언론 및 온라인), 지역 발급자 대상 이벤트, 가맹점 홍보 ㅇ지역 매체 활용 홍보(전광판, 버스 등)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안내, 홍보 ㅇ지역 공연‧전시 관련 나눔티켓 홍보
주관카드사 (NH농협)	ㅇ자체 홍보 채널 활용한 문화누리카드 홍보 협력 등
※ 주의사항 - 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주최․주관․후원 명기 원칙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주관 : 지역주관처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인쇄물 등 홍보물 제작 시 사업 BI 임의 변경 불가(표준 매뉴얼 적용) -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실물카드 디자인 이용 홍보 자제 - 필요 시 홍보 관련 각종 자료(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보존 및 제출(필요 시)

□ 추진일정

분기	주요 사항		비고
1분기	1월	▪ 시도별 ‘19년 사업계획 수립, 승인 및 교부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운영 점검 및 준비 완료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안내문(포스터, 리플렛) 배포 ▪ 지자체・지역주관처 대상 사업 관리 교육(1.14.~)
	2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2..1.) *전화 재충전 3.1. 개시 ▪ 부정행위 관리지침 및 가맹점 관리지침 시행
	3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 계획 수립 ▪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문자 발송
2분기	4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률 점검(1분기)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안내 홍보영상 제작
	5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안내 홍보영상 배포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연중)
	6월	▪ 지자체, 지역주관처 등 사업 담당자 워크숍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연중)
3분기	7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률 점검(상반기) ▪ 지자체,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8월	▪ 권역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률 제고 간담회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연중)
	9월	▪ 지자체,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연중)
4분기	10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률 점검(3분기) ▪ 문화누리카드 초과발급 검토 시행 ▪ 잔액 소진을 위한 전국 단위 이벤트 추진(∼12월)
	11월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선방안 논의 ▪ 문화누리카드 발급 종료(11.30.)
	12월	▪ 문화누리카드 잔액 알림 및 이용 안내 문자 발송 ▪ 문화누리카드 이용 종료(12.31.) 및 사업 종료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붙임1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식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7.>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 제3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재발급, 재충전 신청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발급신청인 정보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소득수준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제1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1.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비용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문화이용권 작성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제3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이내
단체 정보	단체 구분	[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단체명	담당자 성명(담당자가 있는 경우)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본인 여부	[ ]시설 대표자 본인 [ ]대리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발급 대상자 정보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유형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제2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카드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소득수준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비용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문화이용권 작성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합산 [ ]비밀번호 변경 [ ]해지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1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2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3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4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5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합산, [ ]해지,[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위임자 5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해지 [ ]비밀번호 변경							위임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수임자 (대리인)	대 표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서명 또는 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해지,[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위임자 5 (서명 또는 인)
						위임자 6 (서명 또는 인)
						위임자 7 (서명 또는 인)
						위임자 8 (서명 또는 인)
						위임자 9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0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표카드 (합산카드)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합산할 문화이용권 번호
주 소
부속카드 (피합산카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합산 받는 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이용권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문화이용권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한번 합산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해지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카드반납 [ ]반납, [ ]미반납(미반납사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명					소속 주민자치센터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비밀번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흐름도

붙임3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ㅇ 사업기간:  2019년 1 ~ 12월

ㅇ 사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8만 원)

ㅇ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복지시설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복지시설 대표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위임받아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 카드 발급시 단체카드로 합산 불가, 시설거주자 개인별로 카드 신청‧발급 불가

ㅇ 신청서류: 6종 ~ 8종

①발급신청서(별지2호), ②위임장(별지4호), ③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④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⑤발급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거주 확인서류, ⑥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붙임서식) 1부

* 시설 대표자가 아닌 시설의 담당자가 대리신청 시, 위 서류 외 ⑦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⑧ 위임장(별지3호, 시설대표자가 담당자에게 위임) 등 2종 추가 필요

□ 사용기준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사용의사 및 이용 분야 선택에 의한 개별적인 관람 및 이용을 원칙으로 함.

ㅇ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일반 사용처와 동일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목록은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 참고

ㅇ 올바른 카드사용 지도나 양질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위하여 시설이나 관리자의 프로그램 안내(선정) 및 참여 유도, 인솔 등은 권장(단, 인솔자 관람비용 문화누리카드 결제 불가)

※ 복지시설 카드이용 시 지양사항

예시1)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사용이 원칙이므로 시설 측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개인별 동의 시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

예시2) 카드를 시설관계자가 모아 두었다가 거주자들이 외부 활동 시 카드명의에 관계없이 그 중 일부 카드를 먼저 한꺼번에 사용하고 다음번에 일부 잔여 카드로 한꺼번에 사용하는 행위

ㅇ 카드 보관상 안전을 위해 시설 관리자나 교사가 모아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 카드 사용내역 관리 및 결과보고 절차

ㅇ 카드를 발급받은 복지시설은 카드발급 신청 포함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내역 증빙서류(영수증)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며 현장점검 시 요청에 따라 제시해야 함

ㅇ 해당지자체에서 관할 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주관처에서 현장 모니터링 추진예정

ㅇ 향후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미 보관 적발 시,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 있음.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7.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8.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ㅇ 시설 당 카드 발급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설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는 없나요?

☞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개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ㅇ 사업 주최 측이나 지자체에서 시설로 모니터링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나요? 시설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보관서류들이 미비하였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의 목적 및 절차에 맞게 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며,

☞ 카드발급 신청서 및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확인합니다.

☞ 모니터링 거부 및 미비사항 적발 시,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시설 거주자 퇴소 시, 카드는 어떻게 관리해야합니까?

☞ 시설에서 해당 거주자의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퇴소자 개인에게 수령증을 받고 카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붙임 서식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 나(대표자성명: )는 신청단체(시설명: )의 대표로서, 시설거주자들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발급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및 대리신청에 대한 위임받았습니다. 나는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대리신청자로서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카드 발급자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나는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내역 증빙서류(영수증)를 카드신청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과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누리카드를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4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대장(주민센터용)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대장

번 호	구분	성명	카드번호	수령인	담당자
	(신규/재발급/폐기/분실)			(서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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