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수일 서기관 김규욱 주무관 박성재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팀 장 최순철 과 장 이동성	02-2080-6406 02-2080-641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9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P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91,366	88,597	75,471	82,423	82,423
국 고	63,956	57,560	50,830	51,272	51,272
지방비	27,410	27,756	21,784	29,008	29,008
물 량	645	600	522	440	440
제주도(국고)	(3,328)	(2,297)	(2,000)	(1,500)	(1,500)
제주도(지방비)	(1,426)	(984)	(857)	(643)	(643)
제주도(물량)	(31)	(22)	(19)	(14)	(14)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개별살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안)

- 토양개량제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원/20kg + 지방비 등 000원/20kg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예) 공동살포비 5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250원/20kg + 지방비 등 250원/20kg

1,0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00원/20kg + 지방비 등 600원/20kg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산정

○ 농가별 공급량은 산정한 법정 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는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업 경영체

○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농업경영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야 함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작면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지속 필요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19년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사업 전년도 11월 5일～12월 4일(30일간)

* 변경 및 추가신청은 농업인이 연중 제출한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방 기간에 입력토록 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영기관은 읍·면·동(시·군)에서 시스템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협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경제지주(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8.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통보받아 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은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의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공급 확인서[별지제2호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가 개별살포의 경우, 마을이장은 농가 살포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별지제2-1호서식]를 6월말, 11월말까지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에 대한 공급 물량도 공동살포를 적용하되, 관외 거주자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장에게 인도하고, 지역농협장이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살포

농촌진흥청(농과원),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여 농진청(농과원)에서 법정리․동 단위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는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19년 사업 11월말)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 2019 (2020)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농진청(농과원)에서 2018 (2019)년 11월 초순까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에서 활용토록 제공

○ 지자체는 농협에 신청물량 전달 시 지역별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신청물량이 전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 각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필지를 선정하고, 매년 익년도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검정실시

- 각 시군에서는 매년 초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읍․면․동)을 확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송부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촌진흥청(식량산업기술팀 및 토양비료과)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Agrix 운영팀은 기본소요량이 적용된 지역과 검정을 통한 적정 소요량이 추천된 지역을 구분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 추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하여 공동살포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가 농업경영체에 공급되기 전에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정한 공동살포 대행자 선정방법에 따라 대행자 선정

- 공동살포계획은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대상 필지의 확인, 공동살포 비용 결정,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공동살포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대행자 선정결과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시․군․구청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작업 및 지역농협장이 담당하는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

-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 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함.

-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2～5개 구역) 구획, 관내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여부 및 대행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

*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은 반드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구획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관내의 살포작업이 어려운 필지가(예. 밭) 구획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

* 관내 특정 지역농협이 관할지역의 공동살포를 계획하고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 구획대상에서 제외.

* 관내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역 내 토양개량제 공급 필지(개별살포 필지 제외)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공동살포 대상 필지는 당해 시군의 논면적 대비 밭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밭 면적을 공동살포 대상으로 확보하여야 함(관할구역내 밭 면적이 부족할 경우,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의 협조 하에, 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살포 밭 면적 확보 필요). 다만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지역여건상 밭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밭면적 확보 조건은 제외 가능

-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기타 살포업체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4. 자금배정 및 살포 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공동살포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공동살포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수령․확인 후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동살포 확인서 수령․확인 후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공동살포>

○ 지역농협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선정된 대행자를 반영한 공동살포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계획하여 시․군․구의 공동살포 구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 구획 및 대행자 선정의 내용은 적용받지 아니함

○ 공동살포 대행자는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 2-2호 서식]에 살포 대상 농업경영체로부터 살포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장은 공동살포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살포확인서에 따라 실제 살포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하반기 현장점검 후 반기별로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결과 등에 관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살포 점검 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실시

<공동살포>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지역농협 공동살포의  경우 지역농협 포함)로부터 주기적으로 살포 진행여부를 보고 받음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를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해당 살포대행자는 향후 3년간 살포대행자 선정에서 제외

<개별살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6개월 이내)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 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 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5월, 11월)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경제지주에 즉시 통보

*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시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경제지주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추가신청 및 공급》

○ 농업인의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 살포를 위한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협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협(지역조합)에서는 사업대상자의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 공급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개량의 목표는 전국 농경지 개량효과 평균으로 설정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농촌진흥청(토양비료과)에서는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효과 산정(익년 2월말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 ～ 2022년(3년 1주기) 사업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기간 : 2019. 1～4월 중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2. 2020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2019. 10. 20.～11. 30일(40일간)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별 토양검정결과를 활용하여 농진청(토양비료과)에서 흙토람 시스템을 통해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시스템에 지원

○ 기타 사항은 201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횟수는 위반 후 1년 기준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 제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비료관리법에 위반하는 사안으로 비료관리법의 처분이 영업정지 1월․2월․3월인 경우는 각각 1년․2년․3년의 사업참여 제한을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전년 계약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대 상 지

(농가)

생산

업체

예산 및

물량배정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보조금 지급

공동살포계획

기본계획

보고

토양검정

지침시달

계획

시달

계획

시달

구매계약

공급 및 살포

내역보고

대상지

통보

대상지 통보

살포량 통보

공급 및 살포

내역 통보

살포지도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량 통보

대상지 통보

농가신청

지도, 접수

대상지 신청

예산 및

물량배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살포 대행자

공동 살포

공동살포 확인서 제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 희망 (월)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6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7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8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9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0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⑦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에 따라 Agrix 시스템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조합장에게 제공.

* 토양개량제 공급희망시기는 법정리․동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 공급이후 지역조합에서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공급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토양개량제 살포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 (㎡)③	공급물량④	공급시기(월)⑤	미살포시 향후살포시기(월)⑥	살포 확인⑦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 (㎡)③	공급물량④	공급시기(월)⑤	미살포시 향후살포시기(월)⑥	살포 확인⑦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④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공하여 확인

⑤～⑦번은 지역농협이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지역농협은 반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에 제출(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까지)

* 읍․면․동에서는 상기 자료를 받아 미살포 농가는 확인을 하여 살포토록 하고, 동 자료는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받아 1년간 보관

〔별지 제2-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확인서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역 : ○○읍·면·동

성 명	주 소	살포비종	살포면적 (㎡)	살포 물량	살포일자 (월)	살포 확인
홍길동	○○면 ○○리 ○○번지					서 명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살포자      주  소 :

성  명(법인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사업연도 (살포연도)		( )
☞ 토양 개량제 미살포(방치)시 조치사항 안내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미살포(방치) 장소				1차 확인(방치우려)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예정일		살포 예정일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보관․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미살포(방치) 장소				2차확인(이행확인)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여부 (○,×)		살포 여부 (○,×)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