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기본 계획(안)

2019. 3.

청소년정책과

2019년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기본 계획(안)

<주요 추진방향 >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간 역할 재정립 후 올해부터 통합하여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온라인 청소년정책 제안 및 소통창구 마련, 전문가 자문단 확대로 운영 내실화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여 수요자 친화적 정책 추진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함양

□ 법적 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추진 경과

○ 청소년특별회의

- ‘04년에 시범사업 후 매해개최

- ‘18년부터 시·도 참여위원회 위원 전원을 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 ’05년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매년 구성․운영

- ’16년부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운영

- ‘18년부터 위원 전원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

Ⅱ		운영 방향

□ 추진체계 개편

□ 추진 필요성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기능 중복

- ‘18년부터 시·도 참여위원회 위원을 특별회의 위원으로 전원 위촉함에 따라 특별회의에서 지역 간 연계 및 조정 등 총괄기능 수행 중

- 각 기구별로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에 제안함에 따라 부담 가중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일정 비율 포함 규정 마련 등* 청소년 정책 참여 통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구간 역할 재정립 필요

* 5분의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청소년기본법 제10조제3항(’18.12.18 공포, ’19.6.19. 시행))

□ 추진 방안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역할의 대표성 확보

- (구성) 시·도 참여위원회 대표, 공개모집 위촉직 포함 총 50명 내외

· (당연직) 17개 시·도 참여위원회 대표 각 2명, 총 34명 내외

· (위촉직) 다문화, 학교 밖, 장애, 근로 등 소수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추천 등 공개모집을 통해 16명 내외 선발

※ 소수 청소년 참여 비율 10% 내외로 구성

- (내용) 여성가족부 포함 범정부 청소년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과제 발굴을 통해 청소년특별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 기존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팀 역할 수행

○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과제 채택 대표 회의체로서 운영(의결기구화)

- (구성) 중앙 및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원, 전문가 자문단,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등으로 구성

- (내용) 범정부 청소년 정책 제안과제 과제 최종 채택, 추진 점검 등

구 분	구성인원	기능 및 역할
청소년 위원	480여명 (중앙, 시도 위원 전원 위촉)	․범정부 정책제안 과제 최종 채택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최종 의결 등 ※ 의장단 선발·활동
전문가 자문단	5명 내외	․ 정책과제 분석·체계화 지원 및 자문 ․ 청소년참여활동 관련 전문정보 제공 및 자문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10명 내외	․ 기획･홍보, 본회의 등 행사 지원 ․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참여포탈 운영지원 등

<청소년 참여기구 추진체계도>

		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참여기구 대표 회의체 · (구성) 중앙 및 시·도 참여위원 전원 위촉							위원 추천			청소년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중앙 청소년참여위원회 · 범부처 정책 제안 과제 발굴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50명 내외 - (당연직) 시․도 대표위원 34명 - (위촉직) 소수 청소년, 청소년단체 추천 등 공개모집을 통해 16명 내외 선발
				↑·시도 대표 위촉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 광역 지자체 정책 제안
				↑·시군구 대표 위촉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기초 지자체 정책 제안

□ 운영 내실화 추진

○ 온라인 청소년정책 제안 및 소통창구 마련

- 참여기구 활동 청소년 외에 모든 청소년이 손쉽게 정책제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  개편하여 창구 마련

-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청소년특별회의 안건으로 상정

※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청소년 참여 플랫폼 구축 사업 연계

○ 청소년참여기구 통합 결과보고회 개최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위원 초청하여 연간 활동결과 보고 및 참여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 전문가 자문단 운영 확대

- 정책 제안 분야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제안과제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 강화

※ ’18년 전문가 청소년특별회의 2명,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2명으로 운영

○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시기 개편(지역 참여기구 활성화)

- 사업추진 익년도에 진행되던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공모를 당해 연도 말에 추진, 결과보고회시 시상식 진행

※ 우수사례 공모 10~11월 → 시상식 개최 11월(참여기구 전체 결과보고회시)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격려 및 활성화를 위해 연말 결과보고회시 시상 진행 정례화

<정책제안 과제 발굴 및 채택 과정>

출범식 (5월)	→	예비회의 (7월) *정책연구 워크숍	→	본회의 (9월)	→	관계부처 협의 (10~11월)	→	결과보고회 (11~12월)
정책과제 분야 채택, 팀 분류		정책과제 체계화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관계부처에 제안할 최종 정책과제 선정		제안과제에 대한 부처별 수용여부 확인		연간활동 평가 및 부처 검토의견 보고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18	→	2019
추진 체계		<별도 운영>		<통합 연계 운영>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 정부 청소년정책 제안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소관 정책 위주) - 특별회의와 위원 별도 선발		○ 사업 추진계획 통합 수립(통합 위탁 및 보조금 교부)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의 대표성 확보 - 시·도 대표, 위촉직으로 구성 - 범정부 제안과제 발굴 * 특별회의 의제연구팀 역할 대체, 논의 범위 확대를 위해 특정 의제 미선정 ○ 청소년특별회의는 대표 ‘회의체’ - 중앙 및 시·도 참여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안건 채택 최종 합의체 기능
		○ 청소년특별회의 - 매해 특정 의제를 선정*하여 범정부 청소년정책 제안과제 발굴 * ’18년 주제: ‘참여’ - 의제연구팀 별도 운영
온라인 소통창구		○ 청소년참여포털 일부 활용		○ 청소년참여포털 개편 추진 - 청소년정책 제안 코너 신설 -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 연도말 사업완료 후 익년도에 우수사례 발굴 시상(익년 5월경) * 시·도에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연말에 당해 연도 우수사례 공모 및 결과보고시 정식 시상

Ⅲ		연간 추진일정 및 활동 내용

○ 운영계획 수립(2월)

- 청소년참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시행

○ 선발 및 구성(2~4월)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 위원 및 공개모집을 통한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전문가 자문단 : 청소년 참여 관련 전문가 등 5명 내외

-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 청소년특별회의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내외(공개모집)\

○ 청소년특별회의 및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식 개최(5월)

- 위촉장 수여 및 의장단 선출(3명)

- 청소년특별회의 역할·기능, 정책과제 발굴 등에 대한 교육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활동(3~10월)

- 시·도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캠페인, 토론회,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 활동

* 시·도별 청소년포럼·토론회·제안대회 등을 개최(5월∼8월초)하여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역 청소년의 의견수렴

* 시·도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정책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내용을 지역회의에서 논의·검토한 후 청소년특별회의 안건으로 제출

○ 예비회의(의제연구 워크숍) 개최(7월)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분야별 정책제안 및 온라인 정책제안 과제 등을 통해 범정부적 과제 선정 및 구체화

○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9월)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과제 중에서 최종 제안할 정책과제 체계화 및 선정

○ 정책제안과제 관계부처 협의(10월)

- 정책과제를 소관부처에 통지하고 검토의견 제출 요청

-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수용률 제고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선정(11월)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 정책, 활동 우수사례 공모

○ 결과보고회(11~12월)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부처 검토의견 및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연간 활동결과 보고 등

- 전국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 청소년 위원, 지도자, 공무원 등 참석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이외 시·군·구 청소년 등도 참석 가능하도록 안내

○ 평가회의(12월)

- 연간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 논의 등

○ 온라인 청소년정책 제안 및 소통창구 마련(~12월)

Ⅲ		향후 계획

○ 연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사업 통합 위탁 및 보조금 교부(청소년활동진흥원)

* 총 171백만원(청소년참여지원 민간경상보조금)

- 2019년 연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온라인 청소년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 세부 추진 계획 마련

- 시스템 구축 방안, 소요 예산 협의 등 조기 구축·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마련

-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 개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