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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요청(수목원 시설)

1. 관련근거

가. 근거 : 아동복지법 제29조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관련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3062(2019.9.4.)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777(2019.9.19.)호

2. 「아동복지법」제 29조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에「아동복지법」제 29조 3 제1항의 5호에 따라 점검대상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이용시설'의 소관시설(붙임3 참고)에서는 시설별 종사자 현황을 취합한 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세부내역(붙임4)을 작성하여 ‘19.10.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확인」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해 실시한 경우 재점검?확인 없이, 통합 실시 결과를 제출가능

ㅇ 점검절차

①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요구

②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취합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및 대상자 조회의뢰

※ 자세한 사항은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참조(붙임2) 및 보건복지부로 문의요망(붙임1 참조)

ㅇ 점검대상 :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도 점검 실시

붙임  1.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공문) 1부.

2.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3. 수목원 현황 1부.

4. 점검양식(청소년이용시설) 1부.  끝.

							산림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연생태과장),부산광역시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대구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대구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대전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공원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공원과장),경기도지사(산림과장),강원도지사(산림소득과장),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충청남도지사(산림자원과장),전라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산림휴양과장),경상북도지사(산림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산림휴양과장),국립수목원장(연구지원과장),한국수목원관리원장
임업연구사										임업사무관										산림환경보호과장
협조자
시행			산림환경보호과-4646									(	2019.09.25.					)		접수			자연생태과-16914								(	201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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